‘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2021년 사랑 나눔의 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복지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취약노인을 후원해 온 기관및 기업을 격려하고 사회적 돌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공공사업과, ‘사랑잇기’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약 50만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쓰러져 연락이 끊긴 어르신을 119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이 심화된 어르신에게 상담과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울증을 개선하는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역 내 노인 돌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랑잇기’ 사업의 경우 2020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213억원의 민간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취약노인에게 전달했으며 2021년에도 129개소가 139억원 규모의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댁에 영양음료를 배달하면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기업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안부확인을 하면서 백신접종 예약을 돕는 등 각 기업과 단체의 고유한 역량을 살려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사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단체와 사회공헌 재협약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취약노인 보호사업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취약노인 지원 관련 수기·사진, 프로그램 공모전 상장을 시상했다. 또한, 사랑 나눔의 장 기념 동영상 상영, 축하 공연, 수기 공모 당선작 낭독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어르신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보장, 돌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2030’ 수립 추진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12월 10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발명 CEO‘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의 성장에 발명과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대표는, 많은 경우 ‘발명가’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특허청은, 이처럼 직접 발명하고 창업까지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가를 적극 키우기 위해 내년 봄까지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2030’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을 구성하고 우선 ‘지식재산 인재상’ 정립 연구를 시작했다. 학교 등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정책도 발굴 중이다. 오늘은, 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 창업기업과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창의 융합형 IP인재상’ 정립과 교육대상을 고려한 ‘IP인재양성 정책방향’이 발표되고 위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인재는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 지식재산으로 확보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발명교육을 접하도록 지역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BIG3·DNA 등 핵심기술 전공 학생에 대한 특허교육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불모지였던 첨단 반도체 장비분야에서 1993년 창업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AMAT社와 오랫동안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겪었다”며 “창업가는 발명으로 시작된 혁신기술을 꼭 지식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 창업가에게 지식재산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는 “많은 미래학자는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미래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과학·기술·인문 지식을 지혜롭게 융합해 가치 있는 발명을 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국회의정저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조치의 대안으로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쟁질서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평가했고 최근에 동의의결을 통해서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및 상생협력을 도모한 애플의 동의의결건과 남양유업의 동의의결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다만,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등을 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더욱 충실한 이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공정위, 조정원뿐만 아니라 학계 및 관련기관 등의 협조도 당부하면서 또한, 학계의 논의를 참고해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을 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정원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앞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경쟁당국의 이행관리는 사업자의 이행결과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가 약속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의의결의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조정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겼는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다. 1부에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난설헌 교수와 박준영 연구위원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난설헌 교수는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동의의결 도입배경 및 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방면의 동의의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영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를 주제로 동의의결의 절차법적 측면을 검토하고 EU의 동의의결 제도 중 우리 실정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 조성국 교수, 주현영 변호사, 공정위 오규성 국장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철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유영국 박사와 손봉현 실장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영국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그 실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이행관리제도의 필요성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봉현 실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박세환 교수, 이민우 팀장, 공정위 김근성 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 행사는 공정위와 조정원이 공동개최해 동의의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학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0일 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2021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공모전을 통해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한 창의적인 영상과 오디오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이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세 달 동안 신규영상 작품상 방영영상 작품상 오디오 작품상 주제영상 작품상 특별상 등 분야별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8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창의력, 기획력, 연출력, 완성도 등을 평가하고 대상 1점, 분야별 최우수상 5점, 우수상 9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26명의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인터뷰해 ‘갓생’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20대 청춘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갓생면접 ’이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환경’을 주제로 신설된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는 물떼새를 통해 금강생태계의 변화를 조명한 ‘물떼새, 날다’가, 특별상 분야에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참여와 정보접근권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농아인협회’가 선정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디지털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일 청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이어 12월 10일 오후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마사회 영등포 장외발매소를 점검한 김 차관은 경마 현장은 실내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시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입장객 관리와 마사회 관련 종사들의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가락시장을 방문한 김 차관은 공영 도매시장은 국민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에 영향이 지대한 중요 유통시설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방역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하고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철저한 개인 방역관리와 시설소독은 물론, 경매와 같이 다수의 유통관계자가 모이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하에 실시되는 정부의 총력대응의 일환이며 농식품부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화성시 남부통합돌봄본부에서 개최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럼’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해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 정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보건소, 복지관, 의료기관 등 다분야 관계자가 참여한 지역사회 돌봄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건·복지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별도의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며 일상생활·건강·교육·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체험주택, 자립지원주택을 운영해 주거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화성시 내 통합돌봄본부를 설치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가 합동근무하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양성일 제1차관은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어르신·정신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화성시의 선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2년에는 지역사회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이 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성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을 통한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은 12월 10일에 한국 공과대학장 협의회와의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특히‘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공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조영래 교수 등 8개 대학의 공과대학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이공계 인재를 키우고 글로벌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산업계와의 인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교육과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과대학장들은 대학연구를 위한 예산지원과 함께,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용홍택 제1차관은 “그간, 정부는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해 우리나라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대학의 연구환경이 개선되고 글로벌 연구성과도 창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3시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1주년이 된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평택 박애병원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최초의 병원으로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박애병원은 수도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초기에는 중환자 30병상을 확보해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중증 84병상, 준증증 90병상을 확보해 가장 많은 수의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제공하고 가장 많은 중증, 준중증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박애병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박애병원은 최초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감염예방에 최적화된 치료 시설과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중환자 병상 확충 등 1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다”고 전했다. 거점전담병원은 작년 12월 10개로 시작해 1년 만에 21개로 확대 지정됐으며 이중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만을 전담하는 거점전담병원도 2개에서 5개로 늘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회장 및 거점전담병원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거점전담병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거점전담병원 준비 방법 및 운영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권덕철 장관은 “거점전담병원은 병상 부족, 의료진의 부담 가중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병상 효율적 운영, 의료진의 헌신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자원뿐 아니라 장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정책실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특별방역현장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0일 오후 3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인 ㈜잡모아 동대문지점을 방문해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위탁기관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고용노동부 12월 ’특별방역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이 잦은 직업소개사업소를 방문해 방역실태 및 코로나 이후 달라진 고용서비스 경향을 확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1주년과 함께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께 꼭 필요한 핵심고용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정책실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방문자 이력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비대면 상담실을 둘러보며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해, 취업성공패키지 대비 약 2배 증가한 49만여명이 신청했고 그중 요건을 충족한 41만여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도를 시행하면서 청년 등 현장 목소리, 코로나19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도 개편하는 등 신속히 제도를 개선했다.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 4,965억원으로 총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생계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Ⅰ유형 지원인원을 50만명으로 확대했고 청년 지원인원도 25만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위탁기관 상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로 취업지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더 참여자들에게 고품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일경험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판별하는 취업역량평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집중 취업 알선 기간은 반드시 설정토록 하고 취업알선 전담팀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