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1기 백두대간 정책 지역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부지방산림청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정책 지역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된 이 협의체는 올해 7월 6일 시행한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따라,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증진 도모,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과 의견수렴, 제도개선 건의 등을 협의·심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초청 소통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1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을 초청해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병역이행자 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현장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병무행정 전반에 대해 기자단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취업맞춤특기병,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정책 관련 내용 뿐 만 아니라, 엠지세대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소통 노하우, 정책현장 에피소드 등 여러 분야에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강숙 부모기자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흥미로웠다”며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도 해소하고 병무청과 더욱 가까워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청춘예찬 기자단’의 병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춘예찬 기자단’이 전국의 정책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병무소식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통메신저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인천 미추홀구청을 방문해 수도권 현장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회복이 위협받고 있는 중대한 국면에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의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부겸 총리는 위경복 미추홀구 보건소장과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현황을 보고받은 후,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히 찾아내고 이후 공항검역을 강화해 추가유입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최초 확진자들과 접촉자 간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방역협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총리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며 이제부터는 확산 속도가 빠르면서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오미크론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포괄적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조치도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천시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 외국인의 접종과 방역관리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며 고령층의 3차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총리는 현장의 방역관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방역으로 힘드시겠지만 ”이번 확산세를 안정시켜야만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 상황 관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세종수목원,‘대한민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선정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9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선정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1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을 국제관광 재개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지는 국내 방역 우수 관광지 총 125개소로 지속적 방역관리 전문가 모니터링, 관광상품화 지원 및 한국관광공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12월 6일부터 단계적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사계절전시온실 등 실내시설 이용자는 방역패스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동절기 운영시간 적용으로 09:00∼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이을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잇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을 프로젝트’ 공모전을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다. 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6개 내외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컨설팅 및 우수사례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중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야 하며 4가지 공모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젝트 주제에 제한은 없다. 접수는 ’22년 1월 12일까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공모사업 안내는 공사 누리집 ‘알림/공고·공모’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산학연관 협력사업은 현재까지 원주 ‘3GO 산촌GO 감성GO 맛GO’, 울산 ‘태화강 패들보드 레저 생태계 문화관광’, 부산 ‘휠체어 장애인 광안리 만끽 프로젝트’ 등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산학연관 협력 사업이 1회성에 그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모 선정과정에서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며 직·간접 직원을 받는 3차 연도→2차→3차 이상)까지 매해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선 관광기업은 물론 지역관광 관련 다양한 주체들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며 “올해 사업 공모에서도 사람과 지역, 꿈과 일상을 ‘이을’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발굴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모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9일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과‘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캠퍼스챌린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실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1차로 6개 팀을 선정한 이후 이번에 2차로 선정하게 됐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협약식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증비용뿐 아니라 실증장소를 제공해 실증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지원한다. 41개 대학생 팀이 참여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지난 11월 서면평가를 통과한 9개 팀이 이날 발표평가로 진행된 경연에 참여했다. 경연에 참여한 팀들에게 스마트시티 중소·새싹기업이 컨설팅을 지원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간정보 새싹기업인 모빌테크와 한양대 동네두바퀴팀, 스마트 안전플랫폼 전문기업 스마트인사이드에이아이와 성균관대 마이렌팀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관련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매칭해 기술컨설팅과 함께 사업 노하우도 전수했다. 경연 및 심사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배기업인 LG CNS, KT,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네크웍스의 임원급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노하우를 담은 애정 어린 코멘트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KT 최강림 AI 모빌리티 사업단장은 “기술적으로 추가 보완한다면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능한 청년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인상 깊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기업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최대 8천만원의 실증지원금을 지원받는 최우수상의 영광은 ‘한양대 동내두바퀴’팀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하이퍼로컬 지도’에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동양미래대 수메이커스’팀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스마트 IoT 시스템’과 ‘성균관대 마이렌’팀의 ‘AI 기반 모빌리티 사고 신고 플랫폼’이, 장려상은 ‘중앙대 SBS’팀의 ‘스마트시티 맞춤형 지하철 민원 서비스’과 ‘한국교통대 에프엠’팀의 ‘캠퍼스 PM 안전지원 시스템’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양대 원현진 팀장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협약식’에서는 4개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한 혁신기업과 실증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실증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그친 반면, 올해부터는 실증 이후의 기술운영과 홍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이 기대된다. 유한회사 나노웨더와 국내 대표적인 폭염 위험 도시인 영천시는 초미세 기온 실시간 감시체계의 실증을 통해 폭염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간의파티는 서울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함께 건물 내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실증하고 대형 실내 복합공간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휠은 대전 유성구에서 실시간 노면상태 정보공유 서비스로 노면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설 시스템 가동을 통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저감효과를 기대한다. 바른인포테크㈜는 서울시 은평구의 보행로·골목길의 장애물 정보를 수집해 교통약자를 위한 실시간 서비스를 실증하고 향후 배달로봇과 같은 무인이동체 교통·물류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혁신기업의 성장이 필수요소”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실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 탄소중립 야영장이 운영되는 곳은 월악산 닷돈재, 소백산 삼가, 설악산 설악동이며 총 13개 야영지가 탄소중립 야영장으로 운영된다. 탄소중립 야영장은 재생에너지 및 자가발전 자전거를 갖추고 4인 기준 야영객이 하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야영장마다 전기를 제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월악산 닷돈재의 경우 총 180개 야영지 중 5개가 탄소중립 야영지다.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 자가발전 자전거가 설치됐으며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백산 삼가의 경우 총 45개 야영지 중 3개가 탄소중립 야영지다. 이곳의 탄소중립 야영지에는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소형화면으로 전기사용 가능량, 발전량, 탄소 저감량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설악산 설악동의 경우 총 232개 야영지 중 5개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전된 이동형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형 배터리를 사용한 후에는 약 1시간 동안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 이번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해당 야영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 야영장은 국립공원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해당 야영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측정한 후 앞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다자외교조정관, 내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에 600만 미불 기여 발표 [국회의정저널]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8일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동 기금에 6천만 미불 이상 기여해왔으며 2022년에도 600만 미불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CERF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기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기금으로 올해가 설립 15주년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CERF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데 공감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39개 국가들이 작년 대비 약 1억 미불 증가한 4억6,700만 미불을 공약했다. 함 조정관은 CERF가 인도적 위기 대응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12개국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했다. 또한, CERF를 통해 가뭄 및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적 조치에 대한 지원도 적절히 이루어져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을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개소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