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8시 오후 6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산업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무역투자진흥공사가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상무부, 美 반도체산업협회, 국가기술표준원, SRC, Select USA, 국제협회인 반도체 장비재료협회가 참석했다. 반도체 대화는 금년 5월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장관 회담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위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미 반도체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공급망 워킹그룹, 산업협력 워킹그룹 논의도 진행됐다. 공급망 워킹그룹 논의에서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현황과 미래 공급망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양국의 분야별 대표 기관이 기술개발, 인력, 투자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반도체, 탄소저감 공정·기술 개발 등을 잠재적인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韓美 양국이 번갈아 반도체 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한 기관들은 오늘 회의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분기 차기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22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차 반도체 대화에서 워킹그룹의 1년간 논의 결과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공급망 워킹그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민관 연구계, 산업계가 참여해 자국의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하면서 관련한 인력 교류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최초 산학 연구컨소시움인 미국의 SRC와 한국의 산업기술 R&D를 기획·총괄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양국 기술·인력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에 KOTRA와 Select USA가 참여해 양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韓-美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반도체 대화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Trust Value Chain”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 실현 교육 확대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 협약에 따른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제에 맞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영상 및 교육체험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비대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란 6개 중앙부처 간 협약을 통해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정된 학교로 울산옥서초와 목포혜인여고를 포함해 총 5개 학교가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이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번 탄소중립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렁이 정원의 비밀’, ‘식물 부자들’, ‘열대식물에 반하나’로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초등교육인 ‘지렁이 정원의 비밀’은 지렁이와 건강한 토양의 관계를 통해 탄소 흡수에 대한 원리를 다룬다. 중등교육인 ‘식물부자들’은 양묘전문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의 가치를 베고니아 영양번식 실험관찰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을 익힌다. 고등교육인 ‘열대식물에 반하나’ 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식물을 활용해 생물종다양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다. 김혜윤 교육서비스실장은 “탄소중립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거점으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강한 주기적 구동에 의한 2차 고조파 발생 세기 감소 및 빛의 세기와 편광에 대한 의존성의 실험값과 이론 계산값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제근 교수 연구진과 D. Hsieh 교수 연구진이 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을 세계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리더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미국 D. Hsieh 교수 연구진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12월 9일 게재됐다. 연구진은 벌집 형태의 평면구조를 지닌 절연체인 삼황화린망간에 강한 빛을 가해 이 물질의 광학적 성질이 크게 바뀌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구조 계산을 통해 관측값과 이론값이 일치함을 규명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강한 빛으로 인한 발열이나 손상 우려 때문에 약한 빛만을 이용했는데, 이번 연구는 강한 빛을 이용해 실험적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 이번에 연구진이 구현한 기술은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인 양자 플로켓 공학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재료과학 또는 광학 분야에서 향후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칩을 빛을 이용한 광전자소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저탄소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핵심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제근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플로켓 공학 기술을 2차원 양자물질에서 구현한 첫 사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로켓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실질적 기여 결집 [국회의정저널] 외교부 및 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총 75개국 및 EU, NATO 등 대표가 발언하고 이 중 60여개국이 PKO 개선·강화를 위한 ▵전략자산 지원, ▵병력 파견, ▵훈련과정 제공 등 기여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이틀에 걸쳐 개회식, 4개의 본회의 세션,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12.7 저녁 개최된 세션 I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주재 하에 ‘평화의 지속화’를 의제로 중장기적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의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며 세션 II에서는 ‘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를 의제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PKO 임무수행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역량강화 파트너십 강화, 헬기 등 전략 자산 공여 등 구체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평화유지활동이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PKO 임무단의 시작 단계부터 평화의 지속화를 염두에 둔 활동 구상,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등 포용성 확대,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와의 공조 제고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2022년도 유엔 평화유지 신탁기금 공여를 올해 대비 3배 증액한 것을 비롯, 유엔 평화구축기금·분쟁예방기금 등 국제 기여를 대폭 증액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세션 II 기조발제자로 참여해, 유엔 PKO가 복합적 안보 환경 속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효과에 기반한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스마트캠프 시범사업, 의무지원팀 파견, 공병·지뢰제거 훈련 지원, 헬기 공여, 여성 장교 교육과정 주관, 경찰 요원 추가 파견 등 PKO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12.8 저녁 속개된 세션 III 및 세션 IV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PKO 임무수행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특수부대 기여, ▵의료역량 강화, ▵훈련 확대 등 다양한 기여방안과 민간인 보호 임무의 중요성 및 PKO 요원의 안전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에서는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및 서욱 국방부 장관이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장관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확인하고 향후 PKO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의 장관회의 주최와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적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장관회의에서 보여준 “회원국들의 정치적 지지와 공약이 PKO 임무 이행과 평화유지요원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으로써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용 장관은 폐회사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우리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평화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고 하고 “‘서울 이니셔티브’가 우리의 평화유지 요원들이 평화를 수호하고 현장의 취약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표와 의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욱 장관은 각국의 기여공약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보다 강력한 PKO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국제사회 전체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유엔과 회원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헬기 공여와 여성·경찰 평화유지요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국가들은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도전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구상 및 평화유지후속구상에 지지를 표했으며 복잡한 안보환경 하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안전을 위해 PKO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에 관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이래 첫 회의로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어 특히 기술과 의료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실질적인 기여를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제4차 장관회의 주최국이자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으로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을 비롯한 평화 노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2월 9일 일본 환경성에서 주관해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토론회’에 참가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제도의 기술적 사항 및 운영 세부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국의 국가감축목표 상향 및 제도운영, 국제탄소시장의 활용, 민간부문에서의 탄소시장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폐막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핵심의제 중 하나였던 파리협정 제6조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제26차 당사국총회의에서는 지난 6년간의 협상 끝에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고 세부이행 규칙을 완성한 바 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와 더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 활용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며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 결과는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볼보트럭·스텔란티스·아우디·마세라티 등 시정조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볼보트럭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엠케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4,2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가변축의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2월 10부터 볼보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 L 689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충돌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60 TFSI LWB qu. 134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는 연료호스 내 온도/압력 센서 케이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6일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포르자750 등 2개 이륜 차종 328대는 엔진제어장치 및 자동변속기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출발 시 연료분사량 및 자동변속기의 유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란계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불구하고 계란 수급에 영향은 없으나, 가수요 등으로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의 계란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면서 잠정 보류해 온 수입 신선란 시중 공급을 재개해 올해 12월분 신선란 3,000만개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충남 천안 및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나, 살처분에 따른 계란 공급여력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며 - 최근 계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양계협회 산지 거래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등급의 계란 산지 가격이 12월 9일부터 4원/개 인하되는 등 계란 생산량은 여전히 일일 4,50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AI 방역정책이 개선되어 AI 발생 위험을 2주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 산란계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수입 조치는 2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염려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가 계란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조치하게 됐다. 수입 신선란은 국내산 계란을 사용하는 판매점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국내산 수요 대체를 통해 가격안정을 기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도 AI 발생 및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즉시 계란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겨울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뉴노멀 여행을 고려해 겨울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겨울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곳’을 선정했다. 이번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옛 선조들처럼 최소한의 건축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비롯해,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다양한 역사유적, 승객들이 떠나간 자리를 아름다운 시로 채운 간이역 등으로 아차산 동행숲길, 동검도, 질오목마을, 감추사, 황간역, 용봉산, 의성양반마을, 전구형왕릉, 공기마을 편백나무숲,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 박수기정&대평포구 등 총 25곳이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지 방문 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는 등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안전여행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안전여행 가이드를 꼭 확인하자.
by 석현수 기자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첫 발을 떼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8일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임상연구 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시행 이후 첫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로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이전의 치료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등이 가능하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건이 1호 고위험 임상연구인 점을 고려해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시역량, 연구 대상 보호 여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고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완료했다. 이번에 승인된 임상연구는 CAR-T를 사용한 소아청소년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다.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들은 그동안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나, 재발성·불응성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로는 백혈병 세포가 감소하지 않아 백혈병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CAR-T를 사용한 치료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으면서 체내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해 치료의 효과도 높이며 기존 치료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고위험 임상연구 1호 승인 이후 다양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정부도 임상연구계획 심의 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연구비 지원사업·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전국 소방차 긴급출동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요소수 부족 사태 당시, 전국 소방관서의 현장 출동차량 중 약 80%인 5,432대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3~4개월 정도 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었다.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소수를 기부했으며 그 기부량은 2만 3천여 리터에 달했다. 오히려 소방관서에서 충분한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까지 생겼다. 소방청에서는 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즉시 대응팀을 꾸려 요소수 사용·보유량을 일일 점검하면서 공급방안을 강구했다. 12월 8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는 26만여 리터로 8개월 정도 전국 소방차 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요소수 부족으로 가장 곤란을 겪었을 국민들이 오히려 소방관서에 기부했다는 것은 소방이 빈틈없이 재난에 대응하길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며“소방자원을 전국단위로 통합 조정·관리할 수 있는 국가직화의 장점을 발휘해 출동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