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 된 주소체계 혁신으로 현실과 디지털세상 연계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사람과 단말기 사이의 위치소통 수단인 ‘주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하면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틀 동안 ’2021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참여해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인공지능 속에서는 좌표나 경위도로 위치를 판단하지만, 사람과의 위치 소통에서는 주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리더와의 만남과 특강, 주소기반 산업·행정·생활 혁신 기술 공청회,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산업모형 개발 소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첫날인 12월 14일에는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리더와의 만남’, ‘주소기반 산업·행정·생활 혁신 기술 공청회’ 가 열린다. 리더와 만남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주소산업계 대표 기관장, 주소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공청회에서는 생활·공공정보 속 주소정보 연계기술과 주소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등을 발표하고 고도화된 주소정보의 가치 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 및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해 토론한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주소 관련 혁신 산업 및 정책 등을 소개하고 영상으로 참여한 주소업무 관련 공무원, 일반인 등 400여명과 함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산업모형 개발 소개’, 와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먼저, 사람과 단말기 간의 위치 소통 수단인 ‘주소’에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을 적용해 시범사업 중인 ‘혁신성장산업 모형 개발의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도로 위의 건물, 지하도시 등 고밀도 입체도시의 등장에 걸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었던 ‘주소산업 대국민 아이디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의 아이디어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지난 11월 1차 심사를 통해 31건의 아이디어 중 5건이 선정됐으며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정해진다. 이번에 제출된 대국민 아이디어는 ‘주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배달 안전 존 사물주소 도입’, ‘도로명주소 기반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금융 자동입출금기 사물주소 연계 및 활용’ 등 생활과 주소, 그리고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된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토론자가 참여하는 대면회의와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동시에 개최되며 누구나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주소체계 혁신을 통해 미래 이동수단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의 중요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주소가 생활편의, 국민안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신산업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SBS 코로나19 방역 점검

한상혁 방통위원장, SBS 코로나19 방역 점검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10일 SBS 목동 사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강화를 요청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SBS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SBS 방역체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뉴스 및 라디오 스튜디오, 주조정실 등 방송제작현장에 대한 방역상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작진, 출연진, 관객 간의 공간·동선을 분리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제작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배포한 방역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로 기획부터 제작완료 단계까지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제2차 주요7개국 협의체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지난 12일 오후‘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 및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하고 무역투자·인프라·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타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교역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이 빠른 시일 내 동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필리핀 남북철도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간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간 국방협력이 현재의 방산분야 협력까지 이어졌다고 하고 활발한 방산협력을 통해 필리핀 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록신 장관은 신남방정책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우리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필리핀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관광공사, ‘MICE 유니크 프로그램 공모전’ 3개 수상작 발표

한국관광공사, ‘MICE 유니크 프로그램 공모전’ 3개 수상작 발표 [국회의정저널] 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등 한국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이색 지역회의명소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들이 공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8월부터 ‘코리아 유니크베뉴 MICE 유니크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을 실시, 약 3개월 간 전문가와 일반인, 온라인 체험관 투표 등의 평가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까지 모두 3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 공모전은 이색 지역회의명소 고유의 매력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이스 개최지의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한국의집’의 ‘포구락n롤’ 프로그램은 궁중 무용인 ‘포구락’과 전통 음식 ‘잡과병’을 체험할 수 있는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즐거운 클레이’ 프로그램은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요가, 전시, 도자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다. 또한, 공동 최우수상을 수상한 ‘생각하는 정원’의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 문양을 천연 염색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제작해보는 문화 예술 치유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0일 서울 이크루즈에서 열렸으며 공사는 대상과 최우수상에게 내년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상당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이번 공모전을 처음 시행하면서 이색 지역회의명소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MICE 관광 콘텐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들 프로그램들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호 외교장관 약식 회담 개최

제2차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호 외교장관 약식 회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중인 ‘제2차 G7 외교개발장관희의’참석 계기,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지난 12일 약식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방문, 한반도 정세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2.12-15간 호주를 국빈방문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문 대통령의 이번 호주 방문은 양국관계 심화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격상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을 계기로 경제·통상, 탄소중립 우주 핵심광물 등 제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페인 장관은 호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 노멀 근무‘워케이션’은 한국에서

뉴 노멀 근무‘워케이션’은 한국에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관광재단과 협력해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 구슬샘문화창고에서 ‘2021 워케이션 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워케이션을 통한 한국관광 리부팅’으로 국내·외 워케이션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워케이션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비즈니스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등장으로 원격근무와 재택근무가 증가해 트렌드로 떠오른 ‘워케이션‘ 성장 전망 속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하게 된다. 1부에서는 한국관광대학교 박효연 교수의 ‘워케이션 연계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현장 발표를 시작으로 JTB 종합연구소 야마시타 마사키 부장의 ‘일본 워케이션 가능성’, 와카야마현 키리아케 유지 과장의 ‘와카야마현 워케이션 추진사례’, 태국관광청 클리사다 랏타나프룩 실장의 ‘태국 워케이션’등 해외사례들이 사전 녹화되어 방영된다. 또한, 2부에서는 강원도관광재단 최동석 팀장의 ‘강원도 워케이션’, 모라비안엔코 김경필 이사의 ‘워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스트리밍하우스 신동훈 대표의 ‘관광벤처 워케이션 사업 추진사례’가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발표자간 국제관광 재개이후 워케이션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대상 워케이션 모니터링 투어, 일본 내 워케이션 실시 기업 임직원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방한 워케이션 관광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칼럼

박광석 기상청장, 코로나19 방역 진두지휘

박광석 기상청장, 코로나19 방역 진두지휘 [국회의정저널] 박광석 기상청장은 12월 10일 10시, 국립기상박물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 방역 현장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십시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국립기상박물관 및 국립기상과학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장을 방역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한다.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보 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0종으로 했으며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반영해 제공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백만 건에 달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본인의 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한다. 국민은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동안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및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 사회 각계 구성원과 국민이 참여해 논의해 왔다. 해당 논의를 거쳐 마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해 ‘발전방안’으로 구체화했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양성과정에서 함양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교과 지식, 수업지도, 다교과 역량 등 교과 전문성과 인성, 학습자 이해, 현장 이해 등 현장 역량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의 양성 수준과 미래 요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학습자 이해를 통한 맞춤형 지도, 학생 배려·공감, 교원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적 대응, 학부모 소통,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복합 역량 등에서 그 차이가 컸으며 교과지식, 수업지도는 상대적으로 충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사 양성체제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정했다. 위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법령·제도 정비, 점검·환류 체계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해 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간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이해 제고 미래 변화 대응, 인성 등 기본소양 함양 등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으로 합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교원양성기관과 현장의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겸임·초빙 교수 위촉 등을 통한 강의 참여 활성화, 양성기관 소속 교수의 학교 현장 및 교육과정 연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적극 권고하고 이를 역량진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에도 현장 연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세부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격교육,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후·환경 위기, 포용 사회, 인권 감수성과 같은 사회상의 변화 등 미래 소양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6주기 역량진단 지표로 신설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리의식, 인성 등 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적·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례 문답지로 검사하는 현행 적·인성 검증 방식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대학생활 기록, 결격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실습 및 임용시험에서의 부적격자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기간 을 확대해 ‘실습학기제’를 도입한다. 예비교원은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습생이 학교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청과 양성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해, 교육실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습 경험과 이론이 연계될 수 있는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 지원할 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교육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의 가치 다원화,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및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추는 것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탐구심, 교과 융합, 복수교과 지도 등 다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운영 기간 및 교육내용을 확대·개편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해,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 함양과 향후 석사 학위과정 연계 등 생애주기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기본 역량 및 기존 교과 심화 이외에도, 교과 융·복합,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통합하는 현장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1정 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중등교원은 사회, 과학 등 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자격 을 갖추도록 하거나, ‘다교과전공’을 이수해 다른 교과 자격을 추가로 갖추거나, 유사·연계과목 연수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초등교원은 전교과 지도 역량과 함께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통합하는 ‘핵심전공’ 이수를 통해 교과 융·복합 등 현장 수요에 특화된 전문성을 추가로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교원양성기관별 특성, 중등 교원 과잉 양성, 교원 재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양성기관을 특성화하고 양성규모를 적정화하고자 한다.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은 사범대와 사범계학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규모를 축소하되,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 전문교과, 첨단·신규 분야 등의 교원 양성을 담당해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표시과목 신설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이후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며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번 발전방안에 따라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환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의 소규모 운영과 동질집단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연합 동아리 등을 활성화해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대학 연계망 활성화 지원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전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관련 법령 개정, 예산사업 추진 등을 책무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2022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다”고 강조하면서“교원양성기관과 교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미래 교원을 꿈꾸는 예비교원들의 마음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미래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이며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던 이 과정이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