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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지원 위한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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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2
기상청,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신규사업 추진키로
기상청,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신규사업 추진키로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4월 26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필리핀 기상청과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8차 회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될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시스템 구축’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협의의사록 서명식과 연계해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기관은 필리핀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 해양기상서비스 영향예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해당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필리핀 기상청의 위험기상 조기 감시 및 예측 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태풍 예보-분석-통계-훈련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태풍 분석에 활용되는 천리안위성 2A호 수신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양 기관은 200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2~3년마다 협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천리안위성 1호 수신·분석시스템 운영 기술 기상레이더 운영 및 자료 활용 역량 향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비센트 말라노 필리핀 기상청장은 “기상재해 대응 관련 기술과 함께 전문 교육훈련 지원 등 필리핀 기상업무 발전을 위한 한국기상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이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계기로 필리핀 기상청의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역량이 향상되고 양 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태풍을 비롯해 폭우, 가뭄, 폭염 등 위험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함께, 해양기상서비스 기술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 필리핀의 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국 간 기상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한되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위탁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제3차 한-칠레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제3차 한-칠레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3차 한-칠레 문화공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견종호 공공문화외교국장과 에르완 바라스 칠레 외교부 문화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견종호 국장은 양국이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후 정무, 경제 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문화 행사 준비, 한국어·한국학 보급 확대, 유학생 교류 등 교육 협력 심화, 관광 활성화 및 태권도 등 스포츠 협력 확대 관련 칠레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문화유산 분야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한국 음악, 영화 등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칠레내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학 석사과정이 설치된 칠레 센트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에르완 바라스 국장은 칠레 측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문화협력 세미나, 한국어 영상 콘테스트, 외교자료 전시회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현대 미술과 영화 제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금번 한-칠레 문화공동위는 2011년 제2차 문화공동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됐으며 올해 칠레와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우리나라는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화공연, 기념 세미나, 로고 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칠레와는 최근 수교기념 로고 공모전, 미래협력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중 전통국악공연, 한국 영화제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한-인도네시아 공동 주관 과학기술혁신 공동연수 연계 개최
한-인도네시아 공동 주관 과학기술혁신 공동연수 연계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을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워크숍과 연계해 동남아국가연합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 주관 하에 4월 26일 오후에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제3회 혁신상 수상자를 포함해 과기정통부,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세안 회원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 년 우수한 아세안 신진과학기술자 2인을 선정해 혁신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과 상금 1만 2천 달러를 수여한다. 올해는 싱가포르의 얀웨이 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조교수와 인도네시아의 무하마드 아들리 라한디 루비스 인도네시아 과학원 바이오소재연구센터 연구원이 수상했다. 룸 박사는“이산화탄소 전환을 위한 촉매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고 말하며 “차세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실세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에서 임산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루비스 박사는 “성실과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 연구실에서의 경험은, 현재 인도네시아 과학원에서 연구팀을 이끌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한국 연구팀과 수행 중인 친환경 고성능 바이오 접착제 연구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시상식에 이어서 제4회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워크숍이 열렸다. 2021년 4월 제1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이번에 제4회를 맞이한 동 워크숍은“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을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당면과제와 정책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시리즈로 기획됐다. 이번 제4회 워크숍의 공동개최국인 인도네시아는 2021년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국가연구혁신청 산하로 통합한 이후 국가연구혁신청 체제 하에서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핵심 산업인 비디오게임 산업 내 혁신사례 소개와 함께, 코로나 이후 기업 생태계 변화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아세안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내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고 강조하며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은 아세안의 잠재력 있는 신진 과학자 발굴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연구 협력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를 시작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코로나19, 기후위기, 성장동력 창출 등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해양경찰청,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 및 위촉식 개최
해양경찰청,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 및 위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20명의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학계·노동계·선박안전분야 전문가 등 20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통제시스템이다.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활동하며 해양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첫 대면회의로 해양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확보 등 피해자 직접 구제 방안과 인권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및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인권 중심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세계은행,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연구 결과 공유 화상세미나 개최 오전 9시)
세계은행,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연구 결과 공유 화상세미나 개최 오전 9시) [국회의정저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한국의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대응 경험 사례연구’ 결과 공유 화상 세미나가 27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20년말부터 개도국의 미래 전염병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아시아 국별 모범사례를 분석했으며 향후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개도국 대상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언 보고서 작성 및 화상 세미나 개최 등 중장기 기술지원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신준호 개발금융총괄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과거 전염병 및 코로나19 등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전염병 등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개입과 과감한 재정투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은행 내 한국 신탁기금과 한국사무소를 통해 한국의 관련지식·경험 공유, 개도국의 위기 예방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향후에도 세계은행 및 개도국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화상 세미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주소로접속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➊ 첫 번째 세션은 세계은행의 코로나19 지원·대응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이며 ➋ 두 번째 세션은 국별 사례연구 중 한국과 몽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➌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중 개도국에 공유할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세계은행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의 보건 관련 발전 경험과 교훈 등을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개도국이 전염병 등 미래 보건위기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한-탄자니아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한-탄자니아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 계기 공식방한 중인 ‘리베라타 물라물라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정 장관은 올해 한-탄자니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물라물라 장관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물라물라 장관은 우리 측의 공식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고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된 양국 고위급 교류가 이번 물라물라 장관 방한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0년간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됐다을 평가하며 탄자니아의 철도·조선·교량 건설 등 국책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이 탄자니아 정부의 ‘국가개발비전 2025’ 인프라 구축 확대 노력에 더욱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물라물라 장관은 한국 기업의 탄자니아 진출을 환영하며 청색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물라물라 장관은 최근 한국의 EDCF 자금으로 다레살람에 건설된 ‘탄자나이트 대교’는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서 지역 교통 원활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ODA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탄자니아가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내 최대 ODA 수원국이자 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는 물관리, 보건,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탄자니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탄자니아가 주요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탄자니아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물라물라 장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탄자니아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물라물라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에 따른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동아프리카공동체)와의 협력 등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0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0회 심의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월 26일 오후 오후 2시에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남극은 우주·해양연구와 더불어 국가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로 10대 남극연구 선도국 진입을 위해 국가적 중장기 로드맵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참여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치유농업 분야는 치유농업 컨텐츠에 대한 효과가 과학적인 검증과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확산되어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도록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향후 5년 간 남극 연구 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극의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등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두 축으로 해 ‘남극 거버넌스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2+1’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남극 차세대 이슈 주도를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한다. 과거 기후 복원, 천문·우주 관측 등 남극 내륙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 연구를 선점하기 위해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이어지는 육상진출로를 기반으로 ‘한국형 내륙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한다. 3대 거점은 100만 년 전 기후정보가 담긴 3,000m급 빙하인 ‘심부빙하 시추’ 거점, 표면으로 솟아오른 빙하에서 과거 온실가스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블루아이스 연구’ 거점, 관측 방해 요소가 적은 최적의 ‘천문·우주 관측’ 거점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륙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남극 전역의 영상지도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관측 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기지 주변에 한정된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분야별 최적지에서 이동식 장비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해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 유래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민간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기후변화, 환경 보호 등 남극의 현안 해결에 과학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현안 해결형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남극의 환경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주요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 남극 환경과 생태계 보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극지생물이 극한 환경에 적응한 메커니즘을 규명해 미래 생태계 변화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응용 기술도 개발해 나간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저수온에서 오래 생존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수산자원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남극 거버넌스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 남극조약체제 내에서 국제협력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남극해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2027년 우리나라에서 계최될 예정인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서울 선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남극에 관련된 분야별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하고 극지과학 분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스쿨 운영과 신진연구자의 현장훈련 강화를 통해 차세대 극지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남극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인 ‘남극 케어’와 남극기지 유튜브 등 남극 특화 콘텐츠도 제작해 남극활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호 안건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국민에게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육성 정책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건강한 국민과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치유농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자 한다. 식물·동물 등 치유농업자원 발굴 및 형태학적, 생리화학적 특성평가를 통한 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생애주기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일반대상 예방형 및 질병·장애인 등의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개발하며 개발된 콘텐츠의 과학적 효과검증 및 보건·의료 분야와 공동 연구를 통한 치유효과 원리 구명을 추진하며 이동 약자를 위한 스마트 가드닝 기술, 가상현실 치유농업서비스 기술개발, 공공·민간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에는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구축하고 광역에는 치유농업센터가 설치·운영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및 사회서비스 연계·지역특화자원 융복합 등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과 시설운영자·확산전문가·보건복지전문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과 더불어 치유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치유농업 산업규모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국민의 치유농업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외부 자문단 구성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 부처 협업체계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 단계별로 참여할 예정이고 국내·외 정책분석 및 치유농업법 개정,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정, 대상별 교과과정·교재 고도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표준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심사원을 양성해 치유농업 인증제를 추진할 것이며 맞춤형 창업교육·컨설팅, 치유농업 프로그램 가치평가·등록체계 마련 및 치유농장 창업자에게 맞춤형 기술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고 치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 홍보와 국제 공동연구 확대,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호 안건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학기술인 명예심 고취를 위해 과총 사이언스플라자에 과학기술유공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미디어월 등을 활용해 유공자의 업적을 헌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튜브, 메타버스 등 소통이 가능한 참여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유아·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만화, 웹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공자 업적을 홍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 연구자료 등의 기록물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또한, 유공자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교육·강연·저술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공자 작고 시 영구용 태극기 근정, 추모비 지원 등 국가적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의전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우표 제작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지정분야를 확대해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호 안건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39개 탄소중립 중점기술 선정후 후속으로 마련된 범부처 기술개발 로드맵이다. 이번에 상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은 중점기술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9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각 기술의 기술개발 목표·시점, 투자 방향, 개발 전략, 부처 간 협력,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무의 설정 및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산업계의 기술수요와 상용화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23년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기술분야 로드맵도 금년 상반기 내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 : 보고·접수】 5호 안건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 10년간 기초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10년은 기초연구환경의 완성과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국가적 위상 제고를 통해 “과학벨트의 슈퍼클러스터화” 완성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 대형연구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구간은 빔 전송 및 시운전 완료 후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4년부터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빔을 제공할 예정이며 고에너지 구간은 저에너지구간의 안정적 운영결과와 선행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화산업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업 제도 도입·육성으로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해 과학벨트의 기술사업화 성공모델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학벨트 차원에서 구축된 핵심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 장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비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통한 기초연구 장비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전국에 분포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과 연구개발 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해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벨트라는 대국민 인식과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서삼석 의원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서삼석 의원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개호·김승남·어기구·윤재갑·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수급안정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 ”고 행사 주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쌀수급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서용류 민간RPC협의회 전무, 강도영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장,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종인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국내 쌀생산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된 이래 쌀 소비 감소 추세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며 “단일 품종 확대등으로 쌀 품질 제고 품종 개발을 통한 가공용 수요확대, 타작물 재배지원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산지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해 격리하기로 한 27만톤중 1차 완료 물량 14.5만톤을 제외한 12.5만톤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쌀 적정생산, 소비확대 등을 통한 구조적인 수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은 한국 농어촌의 회생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지방소멸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산업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산지쌀값 하락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가 조속히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요대비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by 석현수 기자 -
Apr. 26, 2022
잊고 있던 봄의 향기를 찾아서
잊고 있던 봄의 향기를 찾아서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2년 상반기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참여자를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국내 정원식물 육종가·생산자·유통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5월 13일까지 전시·품평회 누리집,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수정은 식물과 정원 분야 전문가들로 품평단을 구성하고 출품식물의 관상 가치·도시환경 적응력·신규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성이 인정되는 식물을 ‘22년 올해의 정원식물’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출품된 정원식물에 대한 홍보와 대국민 선호조사로 인지도를 높이고 정원 디자이너 등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시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원식물의 국산화와 다양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5월 31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아름다운 색과 향을 테마로 새롭게 개발·유통될 정원식물을 현장에서 실증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가을 처음 진행된 행사에는 29개 기업이 참여해 정원식물 280품종이 출품됐으며 올해는 봄·여름 2회에 걸쳐 우리나라 자생식물과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원식물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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