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개호·김승남·어기구·윤재갑·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수급안정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 ”고 행사 주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쌀수급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서용류 민간RPC협의회 전무, 강도영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장,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종인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국내 쌀생산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된 이래 쌀 소비 감소 추세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며 “단일 품종 확대등으로 쌀 품질 제고 품종 개발을 통한 가공용 수요확대, 타작물 재배지원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산지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해 격리하기로 한 27만톤중 1차 완료 물량 14.5만톤을 제외한 12.5만톤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쌀 적정생산, 소비확대 등을 통한 구조적인 수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은 한국 농어촌의 회생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지방소멸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산업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산지쌀값 하락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가 조속히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요대비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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