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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외교부,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8.26. 서울에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인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차를 맞이한다. 올해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참석 고위인사들 간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이라는 주제로 강대국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과 중남미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한-중남미 경제·통상 현황 점검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기반인 주요 FTA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신규 FTA 추진 전략을 비롯해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은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망 협력 분야 발굴’을 주제로 한국과 중남미가 우주항공,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산업지재권 영화, K-pop 등과 같은 문화산업에서 새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포럼 회의 일정 이외에도 외교부 1차관 주최 공식 환영 만찬과 경제외교조정관 주최 네트워킹 오찬에 참석하고 8.27.에는 첨단산업 시설 시찰과 양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남미 간 고위급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남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분야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과 경기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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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2
부산항 북항,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부산항 북항, 1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4일 11시 부산항 북항 1단계 구역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공공시설 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문화공원 부지 26,000㎡를 개방했고 오늘 부산항 북항 공공시설을 개방하게 됐다. 부산항이 개항한 1876년 이후 146년 만에 부산항 북항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5월 4일 11시에 열리는 개방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행사도 열린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꽃꽂이 담장, 북항재개발 역사 사진전, 스탬프 투어 등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방되는 주요 시설로는 원도심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해 건설된 폭 60m 규모의 보행교, 축구장 면적의 16.8배 규모의 근린공원, 그리고 바다와 연결되어 부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약 1.3km 경관수로가 있다. 또한, 유채꽃, 국화 등이 피어있는 89,000㎡ 면적의 도심 야생화단지도 같이 개방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완성되도록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공공시설 개방이 우리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가꾸는 바다숲 꿈꾸는 미래 삶
가꾸는 바다숲 꿈꾸는 미래 삶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가꾸는 바다 숲, 꿈꾸는 미래 삶’을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10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과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그 동안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된다. 지난 50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며 수산 자원 조성 및 어장보호를 위해 수산종자방류,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수거 등의 노력을 해온 유선용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부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이 수여 될 예정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13일까지의 바다식목일 행사 주간에는 바다숲 내 폐기물 수거활동, 해조류 옮겨심기 행사도 동·서·남해 권역별로 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식목일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 유치원에 ‘바다숲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교구와 바다숲 애니메이션, 그리고 창작동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태계 보호 관련 교육 영상과 학습지 파일을 제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험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바다숲을 조성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조성된 바다숲이 잘 자라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소방청, 고시원 화재안전관리 강화 나섰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고시원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시원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 취약계층 주거시설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고시원의 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개별로 구획된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고 피난경로도 좁고 복잡해 쉽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다중이용업소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5년 간 고시원 화재는 총 243건이고 화재원인은 부주의 143건, 전기적 요인 55건 등이다. / 기간 : ’17 ~ 21년)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 소재 고시원 화재 사례를 계기로 지난 달 27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예방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대상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노후 소방시설 특별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시원 화재위험평가 실시 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실무중심 개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독려 등이다. 그간 소방청은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고시원에 설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초기소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고시원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은 전체 대상 1,513개소 가운데 1,368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미설치 145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0일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도 중요하다”며 “관계인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책임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가정의 달 행사로 일상 회복하세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가정의 달 행사로 일상 회복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놀거리 등을 마련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친환경을 주제로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8’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어린이문화원과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공연 프로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놀며 크는 어린이 함께하는 박물관’을 주제로 어린이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이 참여하는 박물관 놀이 체험마당을 마련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공간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미술관’을 운영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동화극과 그림책 콘서트 등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선언문’을 주제로 하는 체험 행사 ‘방정환을 도와줘’를,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을’ 주제로 방정환의 동화·동요·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5월 한 달간 문학관·도서관에서 우수 프로그램 40개를 선별해 ‘아동문학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한국 아동문학 명작 100권을 선정해 ‘어린이날 100주년, 한국동화 100년’ 전시를 선보인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은 나주·아산·정읍·진주 공예창작지원센터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갤러리에서 ‘나도 어린이 공예작가’ 행사를 열어 어린이들이 공예작가와 함께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행사도 놓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을 편성해 300여 종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대부분 무료입장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선착순 또는 유료로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랜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가정의 달에는 완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하며 ‘문화’로 행복해지는 오월의 날들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조달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조달청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3일 세종시 소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공공조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해, 조달 혁신을 위한 연구 과제 기획 및 수행, 연구 관련 조달 데이터 공유, 조사, 작성 등의 협력,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공동행사 개최,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첫 MOU로써 의미가 크다”며 “조달 분야의 연구 협력을 통해 공공 조달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조달 혁신 범위 확산과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정책 및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조달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조달청 역점 사업인 조달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확장 가상 세계와 대체불가토큰의 저작권 문제 해법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법’ 분쟁이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립된 견해가 없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체에는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산업계, 한국메타버스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주요 학회, 제이티비시 ‘차이나는 클라스’의 ‘코인’ 편에서 명강의를 펼쳤던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올해 10월까지 확장 가상 세계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플랫폼과 저작권, 대체불가토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로 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의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최근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확장 가상 세계와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캐릭터로 ‘깨비레터스’ 선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캐릭터로 ‘깨비레터스’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홍보, 문화상품 디자인 등에 활용할 캐릭터를 공모하고 이지연 씨가 디자인한 ‘깨비레터스’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이지연 씨는 당선 소감을 통해 “‘깨비레터스’는 훈민정음 스물여덟 글자 중 사라진 네 글자 ‘반치음’, ‘옛이응’, ‘아래아’, ‘여린히읗’에서 디자인을 본뜬 작품이다. 캐릭터 명칭은 순우리말 ‘도깨비’와, 문자를 의미하는 ‘레터스’를 합친 단어이다. 훈민정음의 네 글자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서 세계의 문자를 수호하는 도깨비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전시를 열어 문자의 기원과 발전, 문자의 미래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올해 말까지 건축공사와 전시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2021년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 최우수기관 선정
2021년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 최우수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항공기상청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도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1년 사업실적에 대해 평가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평가 대상 44개 기관 중 항공기상청 등 총 6개 기관이 S등급으로 선정됐다. 항공기상청은 2001년에 책임운영기관에 지정된 이후 최근 11년만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항공기상청은‘국민의 안전한 하늘길을 여는 세계 일류 전문기관’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예·특보 역량향상을 통한 신속한 위험기상 대응 종합적 위험기상 감시로 항공안전 강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항행 의사결정 지원 효율적 책임행정체계 구현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소형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제를 최초로 시행했으며 저고도 항공기 전담 항공기상정보를 지원하고 또한 저고도 항공기 운항종사자가 직접 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랩을 운영해 저고도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저고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원하며 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내외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항공기상 최초의 연구개발 예산)과 연구인력을 확보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승희 항공기상청장은 “2021년은 항공기상청이 개청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되며 항공기상인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소명 의식을 느낍니다”고 밝혔으며“국가의 미래 항공교통체계 전환에 따라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관역량 향상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일류 항공기상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안전인증번호, 유통기한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화면에도 분명하게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PEDIEN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첫째,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불량제품이라고 신고한 제품 중 70.8%는 온라인에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의 비율은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상품이 적법한 상품인지,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해금 그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런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특히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소수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적법하게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것인지 제대로 따져보거나 확인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에 따라서는 그 상품을 그저 적법한 상품인 것으로 ‘간주’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화면에도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에 있어서는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 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인·허가번호를 문자로 직접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사진만 게시하는 것은 적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물상품에는 그런 정보를 표시하면서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제조연월일 :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 2021년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에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의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 규정을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경우 실물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그 내용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류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고시의 내용도 수정된다. 보도자료 본문 p.5에 “유통기한”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류’가 아니면서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한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한다’와 같이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으며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온라인 판매화면에 제조연원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소비자 역시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미세하자로 반품된 가구나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재포장해 판매하는 ‘리퍼브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집 꾸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립형TV,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물 건조기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각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두었다. 아울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했다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고시의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차량용 방향제’를 그저 자동차용품으로만 생각해 이 고시의 ‘자동차용품’ 품목에 규정된 종류의 정보만을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이 경우,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마련해 개정안에 담았다.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 등을 반영해 현행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며 “행정예고한 내용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지금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이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y. 03, 2022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확 높인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는 공모전 공고 및 심사, 수상작 공개까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수상 후보작에 대해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에서 표절해 제출한 응모작이 수상 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설치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 관리 관리체계 등이다. 먼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전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공모 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아·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목적의 경우, 상금이 소액인 경우의 공모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행정기관이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모전 시행계획에는 공모전의 내용, 응모 자격, 수상작에 대한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부정행위 검증 방법,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응모작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모전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투표심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넷째, 공모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했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실시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수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을 취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해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공모전 공고 및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번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지자체 등에는 동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권고해 공모전의 공정한 운영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으로 앞으로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며 “공모전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국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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