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

2022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주민이 만들어나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2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5.2.~6.13. 기간 동안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년 차를 맞이한 정책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 방문 관광객 대상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기념품·주민여행·체험 등의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기준 누적 124개의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누적 822개의 주민사업체가 선정됐다. 공모대상은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9곳과 기존 관광두레 선정지역 26곳 등 총 45개 기초지자체에서 주민여행사·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계획 중인 3인 이상의 창업 준비 또는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이며 올해 2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최장 5년 간 최대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견학·컨설팅·파일럿 사업·법률/세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사업체의 경영현황에 따라 예비·초기·성장단계로 나누어져 체계적으로 육성되며 초기·성장단계의 경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사업체 구성원 2/3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주민사업체의 경우, 자기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어지며 향후 2년차 사업체가 되면 교육 프로그램인 ‘온라인 캠퍼스’도 지원받는다. 온라인 캠퍼스는 사업체의 성장 단계별 꼭 필요한 창업·경영·투자유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지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반드시 지역별 담당 관광두레 PD와 협의를 거친 후 6월 13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지역별 PD 연락처는 공사, 관광두레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사업체는 6월 서류평가, 7월 현장실사 및 소양교육 아카데미, 8월 발표평가를 거쳐 8월 말에 선정된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코로나 이전 일상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역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소리

우리 민족은 문자보유 챔피언

- 최성훈 풍수지리학과 교수. 수필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참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참여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주관하는 세계산림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분야 국제 행사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무려 44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는 143개국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 등 1만 3천여명의 산림·환경 분야 관계자가 모여 지구의 산림·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한수정은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 5월 2일에는‘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목원·식물원 역할 강화’를 주제로 5월 6일에는‘산림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미래 기후변화 대응과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일 컨퍼런스는 천리포수목원 김용식 원장, 북유럽 유전자원센터 LiSe Lykke Steffensen 센터장, 큐 왕립식물원 Hugh W. Pritchard 교수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나채선 실장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며 미래 지향적인 국내외 수목원·식물원의 역할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수정은 또한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 수목원·정원 전시부스와 반려식물 체험존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룰렛과 SNS 포토존 이벤트를 통해 헛개진액, 향나무 도마, 에코백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수정 류광수 이사장은“세계산림총회 개최 기간 동안 한수정이 운영하는 전시부스와 체험존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만나다!

-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대 총장 - - 더 좋은 나라 전략포럼 대표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큰 자부심 느껴 - 교원 정원 증원, U-KNOU(유노)캠퍼스 플랫폼의 고도화, 의 창간 등은 의미 있는 작업 성과라 평가하고 싶어 - 방송대는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대학 1위, 국가인재 DB 4위 대학, 전임 교원 강의 비율 80.4%(2021년 기준)을 달성한 대학으로 질적 성장 보여줘 - 방송대에서 교수와 총장의 경험을 대가 없이 세상에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과 사명감이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 - 더 좋은 나라 포럼의 전문가들과 뜻을 함께 할 것 -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대법 법률안 폐기 경험은 실망을 희망을 품게 한 믿음으로 -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대법 통과는 국가적 역할과 원격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명확해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세 시대에 평생학습을 선도할 유일한 대안 - 전국지역 대학과 학습관 포함 47개 캠퍼스 이용, 경제적인 학비는 방송통신대를 떠올리게 할 수 밖에 없어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풀꽃 시인 나태주, 27년간 9개 학과를 졸업한 김상문 동문 등은ㄴ 기억에 남아 -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도 필요 - 141편의 논문, 국내외 22개 특허 보유, 항산화 항앙효과 슈퍼자미, 비만, 당료 억제효과 슈퍼홍미 개발 연구성과로 농립축산식품 과학 기술대상 3회 수상의 영광도 안아 - 대전환 시기일수록 대학교육은 기본에 충실해야! - 고로나로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은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원격수업은 경쟁력 있어

청년들의 참신하고 특색있는 소도시 여행코스는?

청년들의 참신하고 특색있는 소도시 여행코스는?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2 청년관광 공모전’을 5.2.~5.30. 기간 중 개최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여행코스를 공모한다. 올해 3회 차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청년이 주도하는 여행문화와 콘텐츠 확산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테마가 있는 소도시 여행코스 기획’을 주제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80개 지역에 대한 여행코스 기획안을 접수받는다. 심사는 여행지역과 테마의 참신성, 기획안 완성도와 적절성 등을 서면 평가해 실시하며 전년보다 선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총 90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 팀들은 1인당 최대 20만원의 여행지원금과 여행키트를 지원받으며 여행전문가의 지도와 상담도 받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실전 여행을 실시한다. 향후 결과보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5팀을 선발, 대상 1개 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3팀에게는 공사 사장상과 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행에 관심 있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혹은 2인 이상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효원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이번 공모전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참신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MZ세대가 지역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톡톡 튀는 여행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 2년 6개월 만에 캠퍼스 개방

육군3사관학교 2년 6개월 만에 캠퍼스 개방 [국회의정저널] 육군3사관학교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29일 일상회복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학교를 전면 개방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입학식, 졸업 및 임관식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생중계나 SNS를 통해서만 자녀를 만나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과의 만남이 제한되었던 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장병들과 생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2,000여명의 생도 가족과 3사 27기 동기회원들은 이날 충성의식 관람과 생도와의 시간을 가진 후 생활관, 교육시설, 호국정 등 학교시설 곳곳을 산책하며 충성대의 봄을 만끽했다. 특히 충성의식 중 생도들은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편지와 어머님 마음 제창 등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가족 초청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59기 강정민 생도 부모님은 “늠름한 생도로 성장한 딸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봐야만 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임관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 27기 동기회는 약 30여 년만에 동기와 가족들이 모교이자 마음의 고향인 충성대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020년 임관 3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뒤늦게나마 기념하고자 학교를 방문해, 학교 발전기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학교장은 이날 “오늘 행사가 코로나 펜데믹의 후유증을 딛고 만남과 격려, 추억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도들이 가슴에 큰 꿈을 안고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정예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5월 2일부터 본격 시작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5월 2일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시행 첫날을 맞이해, 서울금화초등학교의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교육부와 학교현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서도 등교수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그러나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해 그동안은 소규모, 개별활동 등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과활동을 제한했고 각종 체험형 프로그램 등 비교과 활동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최근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사회 전반에서 일상회복을 준비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바탕으로 정상등교를 핵심으로 하는 학사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모든 학교는 5월 2일부터 자율방역 체계하에서 코로나19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학교의 일상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해 나간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활동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시되며 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숙박형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간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현장체험교육이 2년여 만에 확대된다. 특히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5월 2일부터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등 및 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 및 체육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한다. 이행단계가 종료된 이후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활동 정상화와 동시에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세부 과제들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한다. 먼저, 학습결손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및 대학생 튜터링 등을 본격 추진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극 안내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결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동기 등 자발적인 참여기제 형성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신체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정신건강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금화초등학교 체육대회를 참관한 후, 학교 간담회를 통해 체육활동 등 학교 일상회복과 교육회복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등교를 통해 학생들은 배움의 권리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서적 교감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일상회복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형산불 피해지역 복원방향 논의 본격화

대형산불 피해지역 복원방향 논의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구체적 복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 첫 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 4일부터 시작된 강원·경북지역 산불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영월군 지역에 2만 523㏊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주민, 임업·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원·경북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산불피해 복원 방향 추진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8개월동안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될 예정이며 정례회의 ·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의 6대 기능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원 방안 복구수종 선정 및 내화수림대 조성 등 복구조림에 관한 사항 복구조림을 위한 양묘계획 산불 피해목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송이숲 복원 등 주민소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북·강원 산불 산림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협의된 사항들은 복원계획에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해 ’22.5.2.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해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했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향후 재유행을 대비해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4월 29일에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산급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7,467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원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에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을 추가 보상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4월 29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4월 29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