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오해석 지회장, 군포시지부 정주원 지부장 외 임원진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해석 지회장은 “지난해 미용사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한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정주원 지부장은 “앞으로 열릴 제25회 경기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뷰티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운 실정에도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온 군포시 미용인들께 감사드리며 제25회 경기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특성화고 지원 등을 통해 인재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침수피해 지역 해결 위해 ‘동분서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일대 침수피해 지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인근 토지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항상 침수 피해를 보던 곳으로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지난 2003년 침수 예방대책으로 제방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일부 구간은 제방을 쌓았으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등을 이유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 천변 저류지로 조성한 곳이다. 606번지 토지 소유주는 “저류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정에 일부 필지는 높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의 2.5m 고도차이를 이유로 매입에서 누락된 채 사업이 마무리 됐고 침수방지사업 이후에도 계속 침수피해가 발생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지방국토청, 경기도 등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제방 계획은 606번지 토지 가운데로 하천선을 만들어 제방을 쌓을 계획이었으나 이후 천변 저류지로 사업이 변경됐다에도 지금까지 하천선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침수 피해 및 각종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며 경기도북부청 하천과와 협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유상호 의원은 “민원현장에서 북부청 하천과장과 팀장, 연천군청 담당 관계자, 지역지민들과 논의한 결과 하천팀장으로부터 민원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덧붙였다. 이날 현장 논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북부청 하천팀장의 답변에 침수피해 지역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유상호 의원 또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국회의정저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했으나 계약은 5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아 우려를 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할 만큼 긴급한 사유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예산을 신청한 후,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23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실을 상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며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용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7월에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방역도, 서민 경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by박옥분 의원, 끊어진 남북 철길 잇기 위한 대행진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5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50일차 구간을 함께 걸으며 국민들의 마음 속 평화, 번영, 통일의 염원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3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의 역점 사업이다”고 강조하고 남북 정상이 평화를 합의하고 실행과제로 공표한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한탄하며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통일의 희망으로 남북철도 연결의 그날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야한다”고 50일차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은 올해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해 지난 4월27일 부산에서 시작됐으며 휴전 협정 체결일인 7월27일 임진각에서 대행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적 염원 행렬에 참여한 박 의원은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라는 거국적인 행사를 마련해주신 것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이런 소중한 걸음에 저의 걸음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며 참여하신 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국민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담당부서 이관 지정 등 대응 방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박남정 장학관, 전현철 장학사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부서 현안과 대비 체계 등 관련해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 이관 대응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위탁 교육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학업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오는 2022년도 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법률 시행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경기도청과의 지속적인 협력 정책연구”등을 설명했다. 한편 최경자 도의원은 “정례회 3차 교육기획위원회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의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안교육은 학생생활인권과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로 생각되며 향후 내부 소통시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내년도 국별 사무 분장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최경자 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은 정체성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관계부서간의 협업과 담당부서 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전에 대비체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안양시 장애인 론볼링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5일 자유공원 론볼링장에서 안양시 장애인 론볼링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안양시장애인론볼링협회 이용훈 회장, 박원태 전무 등 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이날 이용훈 회장은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전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조의원에게 수여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의원은 자유공원 론볼링장 환경개선사업 2019년에는 10억원, 2018년에는 3억 5천만원, 2017년 4억 9천 7백만원으로 3년 동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8억 4천 7백만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시설환경개선에 앞장섰다. 조 의원은 “이 감사패는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지역주민들과 더욱더 소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선다. 이원웅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석투본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방향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구조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 대기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10개소가 위치해 경기도 내에서도 업체수와 사용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85년,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정했으나, 당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포천시 등 경기북부 대다수 지역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참가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포천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탄소배출량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석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임채철 도의원,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진주 사무국장 및 학교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주 사무국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22년 2월 16일로 사업만료 될 예정이다. 이 교육사업은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장 채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의 협약이 만료되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또한 종료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학교사회복지상담사업의 안정과 더불어,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활동이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경기도의회의 관심촉구와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임채철 의원은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진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교엔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도의회와 교육청은 사업연속성 및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갖겠다”고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중촌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시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의원이 중촌초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홍종원 위원장은 김미현 중촌초등학교운영위원장,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 시 도로관리팀장, 중구청 건설과장과 함께 중촌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중촌초등학교의 통학로는 주변 아파트 신축으로 학생들의 도보 통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횡단보도 도색과 자전거도로 수선 등이 필요한곳이 많아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돼 왔었다. 홍종원 위원장은 “좋은 교육환경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의원상해보상금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를 비롯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후속 입법에 대한 전국 시·도의회의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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