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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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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21
충남도의회,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현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의견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위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타 상임위원회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정병기 의원이 특위 위원장, 이공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했다. 이어 도내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과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 재단 운영 전문성과 자질을 면밀히 검증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로서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도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자질도 꼼꼼히 살펴보았다”며 “재단을 잘 이끌어 충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재단의 역할은 시군 문화사업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며 “직접 사업의 규모만 키우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재단 내부갈등에 대한 조치와 정책기획·신규사업 역량강화 확보가 필요하다”며 “업무 분담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부위원장은 “사업의 경영 평가 및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은 “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자체에 문화사업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은 “문화예술인 분야 지원은 현재 구조로는 일방적인 지원의 한계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움이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자생역을 키울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향 모색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대전시의회,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에 총력
대전시의회,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K-바이오 렙허브 구축’지역 공모사업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유치의향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정부부처의 지역 공모사업이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을 비롯한 9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은 ‘K-바이오 랩허브’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결정에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건의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에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지역공모 선정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배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백히 할 것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생명공학 관련 창업 경험과 수요, 기존 바이오 기업 생태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 창업수요자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최적지를 선정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합의문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권중순 의장은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이라며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 타운과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써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 미흡한 사업준비 이유로 예산 삭감.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는 위의 2개 사업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별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 사업들은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으로 ‘A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변경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사업내용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본 사업들의 목적으로 설명했으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는 EBS교육 방송과의 차이점을 멘토링과 진로지도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으나,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미편성 상태로 세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인지 여부와 동종유사 사업들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모든 사업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다 사업은 개선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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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1
서울교통공사 자산매각 방안 실효성 의문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자산매각으로 총 8,000억원을 마련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1년 6월 사당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각으로 3,500억원, 창동차량기지 부지 매각으로 4,000억원, 용산 4구역 보유자산 매각으로 500억원,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아량 의원에 의하면 사당역 인근 부지는 ’16.3월 서울시에서 현물출자한 부지로 이를 다시 서울시 및 SH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서울시와 협의도 되지 않았고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市 동북권사업과 입장과 유상매각을 추진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다르며 용산 4구역 보유자산의 경우 ’20년 8월에 이사회에서 매각이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알짜 자산의 매각 필요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안한 자산매각 방안은 서울시 및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아무런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가치가 올라가는 용산 4구역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입증대 방안 등을 병행해 어려움을 타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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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1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생률 높이기 위한 양방과 한방의 통합 정책 필요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생률 높이기 위한 양방과 한방의 통합 정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6월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결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난임치료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양방과 한방이 협력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의료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경우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의학적 난임 수술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방법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은 평균적으로 약 28%의 임신성공률을 보여 왔으며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이 추진된 2019년에는 임신성공률이 18.5%였고 이 중 두 사업의 병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임신성공률이 54.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양·한방 병행치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참여자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성공률이 14.9%로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을 서로 접목시켰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거나 오히려 견제와 갈등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지적하며 “서울시가 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등 다양한 의료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견인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경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간의 서울시 임신·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서울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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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1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멈춘 채 허송세월…시민 불편만 쌓여가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하철 관리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지하철과 민간 건물과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연결통로는 41개 역사 49개소이고 이중 32개소는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설치·유지관리하고 있음 다만, 최초에는 역사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신축건물의 이용활성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연결통로 및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이후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승강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중인 9개 역사 승강편의시설이 운행중단 또는 제한되고 있어 사업주와 서울교통공사 간 민원 및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지권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승강편의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교통공사 또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지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소홀 시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미가동 중인 승강편의서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리 전환 및 손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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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1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불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불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2일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경기도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일산대교가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 지불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로 인해 도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도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행료 협의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며 소형기준 1Km당 요금은 666원으로 타민자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민자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으로 인해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시점이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로 이자를 지역 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는 것이 공익이며 이용자 부담완화, 재정손실 최소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道와 국민연금공단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2월 1차 방문시 경기도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어 이사장 답변을 받는 것이 불발됐지만, 이번 경기도 공식적인 면담요구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온 특별위원회의 2차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불쾌감을 느낀다”며 “추후 국민연금공단에 3차 방문 예정이며 확실한 이사장 면담 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는 7월 국민연금공단 방문 및 이사장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경기도가 요구하는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전제한 재구조화 협상 참여, 둘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일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은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 민경선 도의원, 배수문 도의원, 고은정 도의원, 손희정 도의원, 신정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 -
Jun. 22, 2021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참석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참석 [국회의정저널]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2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강당에서 열린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 및 마약퇴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 지역 마약류 퇴치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년 동안 경기도 내 학교와 다양한 기관 · 단체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예방 활동과 연구사업도 헌신적으로 진행해 왔다” 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그 동안의 활동으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마약 없는 깨끗한 21세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는 ‘코로나 블루’ 로 불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위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약물 남용과 마약류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도 안고 있다.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건강하고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재정적 ·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기념식에서 진행된 ‘마약류 퇴치 유공자’ 시상식에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기념식에 이은 심포지엄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조승현 경위의 ‘최근 마약류 동향’,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의 ‘마약류 중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회복적 사법과 낙인이 아닌 치료적 언어사용’,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의 ‘지역사회 약물상담센터 기능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사 출신인 이애형 경기도의원이 함께했다.
by 편집국 -
Jun. 22, 202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6월 22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청문위원으로 선정된 15명의 의원과 장현국 의장, 박근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사청문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의회가 더욱 선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원장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청문위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도덕성은 물론 정책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경과 에너지 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원장으로서 후보자의 비전, 리더십, 소통능력 등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철저하게 검증할 뿐 아니라, 수도권 환경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현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찬석, 성준모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현삼 위원장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최일선 수행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원장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책중심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Jun. 22, 2021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업수산해양위원회는 2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 추진 도중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협의하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타당한 이유없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운영 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보령과 태안 등 대부분 바다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접수 방식 역시 선착순이다 보니 산촌에 있는 학생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대상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용역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진행된 비슷한 용역이 있었다 다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용역 검토 시 중복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자동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 장치 개발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채택돼 국비 지원으로 장치 개발의 용역이 시작됐지만 현재 내수면의 해양쓰레기가 더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태양광 동력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장치가 많이 개발돼 있으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해양과 더불어 내수면의 쓰레기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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