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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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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21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9개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에도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세종시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하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및 기관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이러한 인사청문 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응하는 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추세다. 또한 3년 전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이 시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상기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 구성 의회와 집행부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어버이날 세종시화인 복숭아꽃 달기 운동 제안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어버이날 세종시화인 복숭아꽃 달기 운동 제안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화가 복숭아꽃인 점에 착안해 세종시 차원에서 ‘어버이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이날 안 의원이 언급한 어버이날 카네이션 문화의 유래에 의하면 1914년 미국에서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한 이후 미국의 어머니날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대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영 의원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역사에서 부모님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효심을 전했던 상징물이 있었다”며 “조선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3천 송이에 달하는 복숭아꽃을 바쳤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이 역사에 근거해 세종시화가 복숭아꽃인 만큼 조치원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연계해 매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실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복숭아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전통에 맞는 기념일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러한 세종시 차원의 문화운동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역사와 지역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통을 살리는 기념일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안 의원은 “우리 문화와 역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어버이날‘복숭아꽃 달기 운동’이 세종시 나아가 우리나라만의 뜻깊고 소중한 문화로 퍼져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폐회 … 70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총 7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차성호, 상병헌, 안찬영, 박성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유철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을 승인했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세종시에서 전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2일 의회 차원의 기념식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본회의 종료 직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세종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강력 규탄
세종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강력 규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순열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하고 세종시의회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사과 요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천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이 비열한 독도침탈 행위를 멈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을 앞두고도 독도를 영토 분쟁화 시키려는 행위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올림픽정신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IOC가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IOC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은 물론, 영토침탈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시설 설치해야”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시설 설치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제 수요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최근 금강보행교 준공을 앞두고 주차장 설치 및 3·4생활권 저류지와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금강보행교 북측 임시 주차장 조성 계획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3·4생활권 수변공원 주차장 확장과 상가 미분양 공터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수요에 맞는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녹지 감소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금강보행교 개통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경우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청과 LH세종본부로부터 인수 예정인 도로 지하시설 인식표지 및 건물 주차장 진입구간 보도블록, 고원식 횡단보도 등이 규정 또는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경우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3·4생활권 인수를 위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 작업을 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임시적으로 나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입구간 보도블록 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행복청이 저류지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문제점과 저류지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글벗초교 앞 문화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길거리 농구장을 비추는 조명탑이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게 높게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과하게 설치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해당 체육시설의 경우 조도 기준에 맞게 조명탑이 설치돼 있지만, 과다 설치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개선 요구를 해서 인수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저류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4-1 및 4-2 생활권 저류지 경사면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관리를 위해 저류지 전체 바닥면적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4-1과 4-2 저류지 경사면의 경우 LH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잡목과 잡초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저류지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저류지 침수로 인한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물들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유 의원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 비율이 10% 이하인 점을 고려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행복청과 LH세종본부 등이 정규 규격에 맞게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최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생태관광은 자연의 훼손 없이 가치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지정이 확대되어 이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기반 확대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이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체육교육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협력사업 발굴,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스마트체육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의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개발과 보존이 함께 다루어지도록 물관리 기본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로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심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의 수질과 대기질 관리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Jun. 23, 2021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내부의 마감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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