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의원, 한반도 평화구축 ‘한국전쟁 종전 선언’촉구 1인 시위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하루속히 끝내고 한반도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방역강화에 따라 특위 소속 위원 16명이 21일부터 27일까지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교류추진 특위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다섯 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들어간 지난 68년 동안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 도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개발 제한과 전쟁 도발 위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해야 했다”며 “미국은 한반도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조치로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전승희 도의원, 양평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사업 검토 논의 및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사업 검토 논의 후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 청사공간이 매우 협소해 각종 교육활동 지원공간, 방문객 및 민원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주차공간은 지속적인 외부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져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의실,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청사를 신축·이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다각도로 검토·준비해 차질 없이 실현되길 바라며 도의원으로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에 기여전국장애인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장애인 교원의 업무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애교원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왔고 그러다보니 장애인 교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눈에 보이게 되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정윤경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은 1.5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이 항상 부족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전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 노조인 장교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교원 약 5천명의 평등한 교육 실현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됐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해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해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충남도의회 안건소위, 감염병 방역 강화 등 당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1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태안 선박화재 관련 화재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보상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한 후 “피해 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해 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중국산 절임배추 관련 철저한 단속업무 추진도 당부했다. 최훈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치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의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알림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영, 국가하천 승격 요구 시 공주 유구천 포함 등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 포평지구와 부리평촌지구 등 호우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에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위한 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산업 분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폭염 속에서도 화재와 구급활동에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이날 ‘충청남도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안광석 서울시의원, 강북구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용역 추진 견인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지난 5월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한 이후 지속적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강북구 등이 포함된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을 이끌어 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인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됐고 2014년에 변경됐으며 고도제한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은 기존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석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당연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by충남도의회 행문위 “충남도민 건강증진이 최우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제330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재단,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김옥수 부위원장은 “체육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에 직결돼 있다”며 “예정된 도내 체육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위원은 청소년 건강관리와 관련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 체육시설과 선수 훈련현황 등을 점검해 기초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서는 스포츠센터 관련 도로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은 감사위원회 청렴도 평가 하락과 관련해 “부패예방·청렴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건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비만 예방과 도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걷쥬 앱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체육대회 활동 중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걷쥬 앱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유도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연 위원은 “스포츠 푸드트럭, 주말체육학교 등 도민 대상 체육활동 운영 시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어느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참가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J의원이 지난 16일 상임위 공식 회의 중에 타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방해하고 정회 후에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안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도 5일간 사과나 입장표명 조차 밝히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J의원의 발언 방해와 욕설, 고성, 반말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피해를 입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은 21일 오전까지 해당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날 오후 도의회 의장에게 J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명숙 의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업무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J의원이 6차례나 발언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회의 중인데도 일어서서 김명숙 의원을 향해 손짓을 하는 등의 회의진행을 방해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란해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위원장이 질의중인 김명숙 의원에게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발언할 것을 요청하자 “예, 정리한다”고 답변 했음에도 불구하고 J의원은 “뭐 하는거야, 지금” 등의 계속된 반말로 발언을 회의진행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회 직후에도 J의원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안인 업무보고 책자를 집어 던지고 “뭐야 이거 씨”, “이런 ㅅ발’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터넷생중계를 통해 방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으로 당일 상임위원회의 회의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 당시 회의장에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방해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5일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8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고 법 제36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과 규정을 보장받기 위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심규순 경기도 의원,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해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번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심규순 의원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협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교류 특위에서는 지난 20일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21일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27일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21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1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 중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정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 평화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이날부터 27일까지 5일간 북한과 미국의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차원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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