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23일 성북구 지역발전과 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공로로 성신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성신여자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박현성 성신여자고등학교 교장과 박현정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성신여자고등학교 박현정 운영위원장은 김춘례 의원이 지역과 소통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으며 학교 환경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신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과 임원분들 모두 학생을 소중히 하며 훌륭한 여성 인재 육성에 헌신하는 분들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발전과 지원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은 “광화문 광장 내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현찬 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염원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억의 공간 존치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적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잊지 않기 위한 서울시민의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하며 “기억의 공간 존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고 취지를 부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히고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는 것은 성급하며 서울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역사적 인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존치에 대한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 광장 내에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대체공간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응답과 대안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역사는 감추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옷매무새를 고쳐 입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고3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6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군포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백신 접종은 교육부에서는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학생의 진학·진로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대안학교, 미인가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7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7월 19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1차 접종은 7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7월 22일 기준, 총 650개교 중 377개교, 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2,293명 중 70,488명이 접종해 57.6%의 접종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고등학교 교직원은 25,990명이 접종했다. 또한, 현재 군포시는 7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7월 23일까지 고등학교 8교 2,215명, 96.5%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며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2차 예방 접종이 예정되어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백신 접종이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만큼, 백신 접종 전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처 요령 안내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대응을 위해 군포 지역 학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차 접종 시작 전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군포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접종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2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포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학원 강사들의 백신 접종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면서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이 2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다양한 가족의 포용성과 초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세미나’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6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양한 가족의 포용성과 초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전광역시본부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개회사 및 내빈소개, 영상보고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표창수여, 환영사 및 축사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우리나라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의 인구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며“인구 감소는 곧 생산인구감소로 이어져 생산성 감소와 소비위축, 일자리 감소 및 저성장 등을 초래하며 전국 시·군·구 중 46%가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육강화,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등 출산과 양육 관련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선 의원, “중림동 쪽방촌 방문, 폭염 속 주민 실태 점검” [국회의정저널] 최선 의원은 먼저 중림동 쪽방 일대 거주민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한사랑공동체를 방문해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한 후 쪽방촌 곳곳을 방문해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한사랑공동체의 윤석찬 신부는 “재작년 구청에 제안해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지만 전기세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전기세 지원을 통한 냉난방 복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은 약 150개의 쪽방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사랑공동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쪽방 거주민은 약 70여명 정도이다. 간담회 이후, 최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쪽방촌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의 거주공간을 찾아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청취했다. 쪽방 주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무더위를 겪고 있음에도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등에 쉽사리 가지 못해 개별 냉방시설이 없는 쪽방에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최선 의원은, “코로나에 폭염까지 여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나고 있는 쪽방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은 서울시의 대표적 주거빈곤지역인 쪽방 밀집지역을 방문해 민생을 점검하고 하절기 폭염·우천에 대비해 거주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7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당초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지만, 서울시와의 협치 및 원활한 시정 운영 협조를 위해 서울시의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노식래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청문회는 1일간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주거 복지, 도시재생사업실행 책임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해 경영 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함으로써, 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효율화 확보 및 빠른 조직안정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송영만의원, 오산 원동 도시개발 관련 주민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원동 주민들과 원동 7구역 개발 이행에 따른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원동지역 주민은 “원동7구역의 쾌적한 미관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제안이 받아들여진 이후, 연계도로체계 개선 및 경부고속도로 소음대책 필요성, 학교배정의 문제점 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사업이 지연되어 주민의 가계대출 증가 및 이자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하루빨리 각종 인·허가 과정이 조속히 진행되어 주민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경기도와 오산시 관계자와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강력히 전달하고 주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폭염대비 실질적 대응 강력 주문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해 취약계층 및 근로자 보호, 농작물, 가축 피해예방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 농민, 택배, 우체국 배달원 등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도민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의 사용이 제한됨으로서 어르신들이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따라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구별 냉방관련 제품 지원과 함께 전기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 폭염과 관련해서는 도로 등 열섬현상을 제거하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에 자동분사 장치 설치를 통해 폭염 경보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분사해 도심의 열을 낮추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작물과 관련해서는 태양열이 강하면 잎이 타들어 가거나 과일이 화상을 입게 되는 등 농업분야에도 여름철 폭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2018년 이후 꾸준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및 농작물 대비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연구용역까지 발주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축의 경우는 27℃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혈류, 호흡수 증가 등으로 열 발산을 높이려는 생리기능이 촉진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온 스트레스는 가축의 사료섭취량 감소, 산유량 감소, 증체율 감소 및 번식 지연 등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가축의 폐사 등으로 이어져 양축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영동의 한 양계농장에서 닭 6000 마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해 폐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괴산의 양돈농장 2곳에서 돼지 11마리가 죽었다. 그러나 대부분 경기도의 대책은 현장 지도 외에 특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비 등 긴급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 농업용 스프링쿨러, 지하수 개발, 축사 내 폭염저감 시설·장비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지속될 수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폭염에 대비한 연구 용역을 통해 근본적으로 행정 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오산시 선별진료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23일 오산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더위에 애쓰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덕분에챌린지’를 통해 4차 대유행의 위기와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송영만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은 의료진일 것”이라며 “더운 날씨에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통풍도 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김규창, 유광국 도의원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 추진 관련 민원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오학동 통장협의회장, 발전위원장과 함께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 추진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장협의회장 및 발전위원장은 여주시 현암동 567-3 번지 일원 ‘오학맑은물복원센터’ 설치공사를 위해 본 계획부지에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협의를 완료했고 환경부로부터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득한 후 현재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여주시의 남한강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사고 방지, 여주 동지역의 하수발생량 지속적 증가에 따른 상응한 대응,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압송관로 용량 부족 문제의 해소, 생활오수 배출 적정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한 본 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설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규창, 유광국 도의원은 “오학맑은물복원센터 신설은 오학동 인구 지속유입 및 생활여건 개선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필요성은 물론 앞으로의 오학동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 오금천 하천구역 변경안이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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