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수문제로 서울시와 유가족이 대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1층 전시공간과 담벼락 등에 2주간 임시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은 오늘 시의회 1층으로 이동해 현재 전시 중이다. 최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아픔과 슬픔에 적극 공감하며 유가족의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사용승인 요청을 허용했다”며 “나아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기억이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슬픔”이라고 말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은 여느 지방도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찾는 수도로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이 역사를 기억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며 “유가족과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먼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대치를 지켜보는 시민까지 모두에게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 순간에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여전한 슬픔에 절실히 공감하며 기억공간 전시물을 의회 내부에 임시 전시해 현재 상황의 중재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방문해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중재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지난 16일 상임위 공식 회의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정당한 활동을 방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권한을 보장받은 공개적인 회의장에서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의원으로부터 폭언과 위협 등으로 6차례나 발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여러분과 공직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다”며 “그 후로 10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인 본 의원에게 의장님이나 도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대응도 전혀 없었고 원만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법률 및 자치법규 위반 시 도의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 조사 등을 통한 빠른 관계 개선 마련을 위한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김명선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신상발언에서는 지난달 결산자료 오류 사태에 대해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결산서에 세입 1조2천억원이 누락된 의안으로 결산심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인가?”며 “왜 아직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의회를 향해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을 지키고 위반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었는데도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잘 안 지키고 적당히 봐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과 공직자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회의 말미 폐회사를 통해 윤리위로 가기 전에 징계 요구서를 철회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사전 조치로 인해 신상발언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징계요구서 철회를 의미하는 발언은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by 편집국“세종시 청년 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대책 시급하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7일 청년 기업인과 만나 청년 기업 지원 방향을 담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 개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제일에듀스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부터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세종시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최초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혁신가로 선정된 제일에듀스 곽제일 대표로부터 기업 운영 고충과 정책적 지원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세종시 청년 기업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미비하다는 의견에 대해 청년 기업인 지원과 육성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연 매출과 직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기업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는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 방안 모색 청년 기업과 연계한 청년 화폐 도입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 기업과 같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며 “관내 청년 기업들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이 발생하는 채용 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일회성이나 소모성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기업인과 만남을 계기로 세종시 청년 기업인 육성을 비롯해 청년 기업 성장 지원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7월 27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숭실대학교 전구훈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의왕 백운중학교 졸업생인 이선민 학생, 매송중 복지상담사 전화숙 선생님, 군포중학교 김미경 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전구훈 교수는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및 역사, 실시현황, 실천모델 등에 대한 내용과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화를 위해 안양, 성남, 용인, 군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학교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수가 전국 최대 규모”며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취약계층 및 돌봄 사각지대의 위기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고용불안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보편적인 학생복지와 돌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 양성, 배치, 운용 등에 대한 법제화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여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by 편집국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5강 이탄희 국회의원 ‘정치의 미래, “나는 왜 정치하는가?”’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이 주최/주관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오늘 제5강을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강연 연사인 이탄희 국회의원은 오늘 강연에서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몰두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의 인생관을 담백하게 표현했다. 이탄희 의원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게 했던 ‘촛불의 힘’과 ‘시민의 열망’을 늘 기억하는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정치인으로서 자기책임을 다해 나갈 때 정치의 품위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일각에서의 ‘공정’ 논란과 관련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를 배제한 채, 시험만 같이 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만능주의’, ‘서열주의’에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감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같이 손잡고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정치를 열망한다”며 “여기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좀 더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아카데미 박옥분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 ‘사법정의’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이탄희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강연을 준비해오신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정치아카데미가 되길 기대하면서 더욱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방역지침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면 강의/비대면 생중계/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에도 전년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강연에 참여했으며 수료식은 8.31. 제354회 임시회 첫날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330회 임시회 폐회…55개 안건 처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각 기관·부서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42개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안건심의에 앞서 7명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 혁명의 파고에 맞서 충남 경제 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제언을 5분 발언을 통해 피력했다. 주요 내용은 메타버스의 행정 접목과 반려동물 식용에 대한 인식 전환, 충남도교육청 학교 기후환경교육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 연동, 노인복지청 설치, 지역 국립대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공립 직업 체험시설 건립,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시행 등 이었으며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됐다. 또한 각종 충남 현안 해결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조정,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7개 건의안·결의안을 채택했고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중앙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충남도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했고 11대 의회의 많은 성과가 도의원들의 화합과 노력, 그리고 사무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포용과 배려로 상처를 치유하고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도의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충남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9월 1일부터 열리며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조례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27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휴전 중인 한국전쟁의 종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소속 위원 16명이 21일부터 27일까지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 “US must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불안과 적대의 68년의 세월 그리고 한국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되새기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릴레이 시위가 단순히 시위가 아닌 한반도 내 평화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by 편집국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격려 [국회의정저널]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그동안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의 무드를 타고 휴전을 넘어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제호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제329회 정례회 기간 문제가 되었던 결산심사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대응에 대해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27일 열란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결산심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어 대해 신동헌 의회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의 직무배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했고 지난 신상발언에도 강력히 요구했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또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충남도의회 촌극, 무용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 우발적이고 우스꽝스러움을 비유하는 촌극이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께서 직접 뽑아주신 도민의 대표다”며 “공무원을 대변하지 말고 도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전곡고등학교 현장에 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2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관계자들과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대상 학교에 대해 회의를 한 후 현장 확인을 위해 전곡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곡고등학교는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학년 사물함 교체를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전곡고등학교 교장은 “전곡고 사물함은 2010년 제작 되었는데 그동안 교체 되지 않고 사용해 너무 낡았으며 사물함 열쇠의 고장 등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학년 사물함 교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유상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물함은 학생들이 무거운 책과 물건들을 정리하는 공간인데 10여 년 동안 사용해 낡고 나무로 된 사물함이라서 무겁고 겉모양 또한 벗겨져 교체가 시급하다”며 “전 학년이 새로운 사물함을 사용하며 쾌적한 교실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사물함 교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최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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