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가 지난 한 해도 ‘의정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2012년 처음 도입된 의정토론회는 주민·전문가들과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의정토론회 개최 횟수는 20회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절반 감소했으나 개최 횟수 건당 비율로 보면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개정 건수는 9건으로 개최 횟수 대비 비율은 45%로 전년 28%보다 17%p 높았다. 대표적인 조례 제·개정 성과는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 등이 있다. 토론회 1회당 정책 제언 비율 역시 140%로 지난해 90%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등을 주제로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질문, 건의·결의안 채택을 통해 도정과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 시범사업 2억원,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성과분석 연구용역 5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는 등 모두 9건, 사업예산 37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의회는 의정토론회 주요 활동 성과 보고서를 비롯한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토론회에 인터넷 생중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주민·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소통·실천·행복 의정 실천을 위해 의정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합리적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개선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3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9년 이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타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간판은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임기와 처리기간, 재심의 사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상 미비로 충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도로명주소가 보다 입체화되고 더욱 촘촘해진다.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 관련 도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 관련 도민 불편해소 등이 가능해졌다”며 “상위법이 기존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체계 전환 사항을 명시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소정보 사용분야 확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명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조례’로 변경토록 명시했다. 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 등으로 위치 확인이 편리해지고 주소사각지대 해소와 주소사용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해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자치회 22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무부서인 서울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5명과 서울시 공익감사단 10명 등 총 15명이 투입됐다. 금번 현장점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7일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 등을 파악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점검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전자문서 등 업무처리 절차 사전 미숙지 등으로 현장점검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지시와 고압적 태도 등 부당·졸속 행정점검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몇몇 현장에서는 점검담당자가 정식 공문요청 없이 직원이력서 등 인사서류를 복사해 임의반출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문제가 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은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실지감사에서는 감사담당자의 권한을 부여받지만, 보조금 지원사업과 주무부서 행정점검에서는 자문과 모니터링, 교육 등으로 직무가 한정된다. 조상호 의원은 먼저 점검담당자들의 고압적인 행정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을 자치의 주체이자 협치의 대상이 아닌 일방적인 훈계·지시·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 조상호 의원의 진단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은 제8조에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과 합리적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번 현장점검이 정치적 의도와 확증편향에 의한 표적감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특정 정치 진영의 조직으로 간주해, 관련 사업과 조직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실시하는 현장점검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점검에 대해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를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 기사는 배제하고 부정적 기사만 취사선택해 사업재검토와 점검의 근거로 제시하어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점검에서는 보조금 항목별 용도와 집행방법 등에 대한 점검보다 인사/채용에 관한 자료요청과 확인이 주로 진행됐다는 점, 조상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계획’에는 일반적인 행정점검 계획에 포함되는 ‘중점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등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도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졸속·표적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조상호 의원은 “성숙한 주민자치를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주민자치의 위상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상호 의원은 금번 현장점검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일부 감사·점검담당자의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를 맞아 주민자치회 운영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됐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제33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혁신도시 지정 후속조치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충남민항 건설 등 실질적 성과 창출 노력을 주문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천안아산 KTX역 지하 구난역 설치를 위해 힘써 주어 감사하다”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위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2단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사업 추진시 소외지역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지역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획기적인 개선대책과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군과 충분한 소통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의 농막 운영기준 마련, 한산면 회전교차로 문제 개선, 한옥 육성, 장항선 복선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은 교통약자 버스요금 지원과 관련해 “계룡시 등 타 시·도 인접지역에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하고 드론산업 육성, 서산민항 유치,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한 오토바이·전통 퀵보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앞으로 중간 업무보고시 예산 집행사항 등 업무추진 진행사항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혁신도시 후속조치와 서산민항 유치, KBS충남방송총국 설치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가 지역업체 살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특위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조달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최근 3년간 공공조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도의 경우 공사·물품 등 부문에서 지역업체 수주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용역 부문은 50%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공사·용역 부문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물품 구매는 34%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업체들이 공공조달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미래경찰포럼’과 함께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과 치안만족도 경찰업무처리의 절차적 정의 확보방안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1시간씩 진행된다. 이영주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래경찰포럼’이 주도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경찰행정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27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 35명으로 구성된 ‘미래경찰포럼’과 함께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반도 평화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1인 시위에 참가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북교류특위는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광혁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현 시점에서 한국전쟁을 되돌아본다면, 이제는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해야 할 때”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협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남북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 릴레이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7월 21일부터 진행됐으며 7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대형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상생협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의원이 대전시와 지역 전문공사업체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2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홍종원 위원장은 김양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 전도하 부회장, 김충환 사무국장, 시 체육진흥과장, 야구장건립팀장과 함께 지역업체 건설공사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대전의 새로운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축·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지역업체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공사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전기·통신·소방 등 지역 공사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