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건소위원장 ‘고고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24일 충남도의용소방대 류석만 연합회장의 지명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가지씩을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회용품 사용 줄여서 지구 환경 지키자’는 표어로 챌린지에 참여한 이 위원장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개인컵,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가방을 사용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원 염종현 외 8명,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도의원외 8명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매운동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임성환, 김명원, 이진연, 조광희, 염종현, 황진희, 권정선, 최갑철 도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이 함께했다. 염종현 도의원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시켰다”며 “30년 동안 하청회사가 5번 바뀌어도 하청노동자 고용은 승계되어 왔으나 작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을 해고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30년 가까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며 근면하게 일 해온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2020년 2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 발생했다”며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부당해고를 지적했다. 이어 권정선 도의원은 “근무기간은 다르지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희 도의원은 OB맥주 직매장은 회사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설명하며 “현재의 방식은 말도 안되며 OB맥주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테니 복직을 포기해달라”는 불합리한 요청을 지적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현재의 OB맥주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외국기업인 OB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매운동 동참과 해고된 19명의 노동자의 복직을 응원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3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대표들과 서울시,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시·광역철도 직결 사업불가 방침으로 인해 영향이 생길 3호선연장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경기·인천지역 도시·광역철도의 시외 연장에 있어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광역철도 직접연결 불가방침으로 인해 경기도내에 추진 또는 구상되고 있는 8개 철도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선언으로 인해 앞으로 추진될 3호선연장사업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정담회를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까지 운행되는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경기남부시민들의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서3호선 연장이 절실한 바, 경기도차원에서 3호선 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호선 연장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기도 성남 모란역과 판교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만의 도시철도 마련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도 복지인 것을 강조하면서 “신분당선·인덕원선·분당선 등 경기도의 갈비뼈 역할인 동서방향철도는 마련되고 있는데, 척추역할을 하는 남북 방향철도가 없다”며 “수원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시간 증가를 줄이고 잦은 환승으로 인한 경기도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증가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수서3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에서 판교와 연장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방문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는 광교권역,아주대권역,매탄권역,권선권역,세류권역을 중심으로 수서3호선 수원연장을 통해 수원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다. 금일 정담회에는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부위원장, 김종배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82-20210224112020년jpg][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by 편집국유광혁 경기도의원, 안경사회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24일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광혁 의원은“병의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기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의료기사 인력 수급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평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안경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담회가 농정해양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 또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 위원장 등 농정위 위원 10명과 국회 농해수위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도의회 3층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과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조례를 최종 선정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에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상’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지난 연말연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에 이어 ‘우수의원 3관왕’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56건 중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나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4일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올해 첫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는 인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출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기법 등 실무 기술부터 누리소통망 활용법,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 같은 기본소양·인문학 강의까지 분야의 폭을 넓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의정 아카데미에선 중부대학교 황문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로 유명한 심용환 강사가 강단에 올라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는 연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직무교육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곧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권익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그 초석이 될 자치경찰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오늘 연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혁신의 선두가 되는 의회로 다시 한 번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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