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오광영·이종호 의원,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 필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해 이루어진 “대전시 공공형 택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진행은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 의원 공동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대환 대전개인택시조합 전무이사, 유인봉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옥선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장이 참석했으며‘대전시 공공형택시 도입 연구’라는 주제로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공공형 택시의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오광영 의원과 이종호의원은 “최근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권의 확보를 위한 개선요구가 늘어나면서 교통편의 증진과 재정지원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형 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두 의원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해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했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전병주 의원,“혁신학교, 과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이뤄져야” [국회의정저널] 서초구 ㄱ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취소사태와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와 향후 대안에 대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전 의원은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 ‘개학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가 혁신학교의 홍보영상 문구인데, 이미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어떻게 교육에 좌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며 혁신학교 자체가 이념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전 의원은 “혁신학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하면서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멀리서도 혁신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혁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울산광역시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지난 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백운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광역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열띤 질문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및 정책토론대축제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울산시의회에서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울산시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의 경험과 사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박병석 의장과도 환담을 가졌고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재향군인회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재향군인회와 함께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재향군인회 2021년 정기총회시 당선된 제 20대 서홍근회장 취임식 관련에 말을 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재향군인회원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 향군설립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향군회관 리모델링사업외 추가적으로 화장실, 창문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역사회 및 안보의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함께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국회의정저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재기를 꿈꾸게 되시길 소망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남양주종합재가센터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거나 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가 몰고 온 실직으로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남양주지역센터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언제든 활짝 문이 열려 있기를 바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믿을 수 있는 언덕과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채무조정 등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로서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학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경기도의회 여성대표주자인 박옥분 의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사태는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및 역사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는 주장을 담은 최근 발표된 램지어 논문은 발표 이래, 연일 논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반박 성명 및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인 그는 이전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비방하는 논문을 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돼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며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한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므로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며제2의 NO JAPAN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적극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12번째 지역센터인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촉구 1인 시위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2일 일산대교에서 교량 통행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는 고은정 의원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덜고자 나선 것으로 고은정 의원은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4일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화 촉구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 분담 등 협력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은정 의원은 “한강을 가로질러 출퇴근을 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는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는 통행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임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채인묵 위원장,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시-금천구-센터 간 협력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8일에 개소한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운영 하는 노동자 지원기관으로 서남권 7개 자치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교육, 법률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노조설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남권은 R&D와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다수의 IT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어 노동자 권익보호와 산업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관련 상담이나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노동존중 서울”을 표방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동계 출신의 이광호 서울시의원님 같은 분들이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동 분야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채인묵 위원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광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센터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운영과 노동자를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