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1차 회의를 열고 전익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윤철상 의원 의원을 선임했다. 백제 술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제2항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내년 6월 30일까지 백제시대 술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조길연·김복만·김영수·김한태·방한일·안장헌·조승만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전익현 위원장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사계절에 따라 각 절기마다 새로 나오는 재료를 써서 술을 담가 계절의 멋을 즐겨왔다”며 “백제시대의 후손인 충청도민으로서 백제인들이 즐겨 마셨던 술에 대해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후손의 의무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K-Pop에 이은 K-Food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 술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백제시대 술 관련 자료와 문서 등을 연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 대전환의 핵심은 교육이 될 것”이라며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협력과 교육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탄소중립학교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충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충남형 기후·환경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2030 충남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남도는 2030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이어 탄소중립 정책을 아우르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탄소중립 실천정책과 교육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력을 키워내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복지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43.4%,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고 밝히며 노인복지문제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방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에 있어서도 충남의 경우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40여만명 중 31%에 해당하는 12만 3천여명이 독거노인이라며 어느 지자체보다도 충남의 노인복지제도의 확대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 제도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며 “고령화 문제는 이제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에서 분산·추진되고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꼬집고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빠른 시일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노인복지청’ 설치를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865만여명으로 고령화율이 16.7%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5년 후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감염병 사태와 대기업 유통망 독점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해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상권 공동체의 신청과 지원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도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뜻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케팅 사업, 경영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이와 함께 공동·편의시설 개선 방역물품 구입 지원 골목상권 실태조사 등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드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보령시를 포함한 도내 골목상권가 상인들이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상권·경제발전의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램섬웨어 공격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19년 39건에 비해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최근 한국한공우주산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사회기반시설이 해킹공격에 당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충청남도 또한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를 강화하고 최근 발생한 해킹 사건들의 주요 원인이 보안의식 결여에 있음을 지적하며 “해킹으로 인한 정보 탈취는 국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 보안의식 철저, 관련 교육강화, 예산과 인력 충원 등 사이버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이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국립대인 공주대에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내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5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며 수도권 평균인 2.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를 나타내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68.3명으로 도내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상급 종합병원이 대부분 북부권에 밀집해 있어 내륙과 서남권 지역의 의료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도내 4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전문의료인의 구인난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170만명의 충남도민이 타시도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의료 인력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공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지역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부재 등 4무 광역지자체인 충남에 김의원의 주장한 바와 같이 국립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추진된다면,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의료취약지인 내륙·서남권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불공정을 뛰어넘고 도시와 농촌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반이 될 것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충남이 새로운 조류를 선도하려면 메타버스를 행정에 접목하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에서 메타버스 행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며 메타버스의 행정 접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10대들에게 메타버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는 온택트라는 새로운 흐름을 낳으며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일깨웠다.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개인주의화 및 초연결과 맞물려 앞으로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짚어내며 현재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이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 메타버스에 길들여진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고 밝히며 “메타버스 내에서 구성원끼리의 협업, 각종 정보의 공유와 평등한 접근, 제약 없는 자유에 익숙한 이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할 것을 종용하고 하향식 정책 결정에 따른 현장성이 결여된 행정을 접하게 한다면 행정은 이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했다. 또한 “비단 미래 세대의 행정 참여를 대비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케 한다는 측면에서도 메타버스를 접목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메타버스 행정이 특정 세대를 위한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메타버스는 도민에게 부담없이, 놀이하듯 행정에 입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구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체를 오롯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에,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결합한 합성어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3D 가상세계에 접속해, 마치 현실과도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오 의원은 “메타버스로 인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금까지의 전통적 방식인 하향식 행정에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상향식 행정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피력하며 “충남도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행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충남혁신도시 완성과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조속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충청남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중요 성장동력이 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한 더 많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우선적인 이전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의 선도적 이전은 환황해권 중심도시인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분권형 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 도약하기 위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뒤늦게 충청남도와 대전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으나,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충남도민의 희망고문이 되버린 지 오래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충남은 아직까지 이전 할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행함에 있어 세종시 분리출범으로 인한 기회 회복은 물론 충남의 특성에 부합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 기능군 국가기간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 R&D 기능군 문화권중흥과 공공체육거점 확산을 위한 문화체육 기능군인 3대 발전테마별로 구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의료기사 단독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사제도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의 단순 보조업무를 시작으로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으로 직접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기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학제 개편과 석·박사 과정을 두는 등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 거동 불편으로 병원을 내원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기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업무적 제약과 법적 토대 미흡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의뢰 또는 처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도’ 하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제한한 것은 과잉규제”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현 실정에 맞게끔 의료기사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대전·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연계성 강화, 논산역·계룡역 주변의 활성화 등을 위해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굴곡이 심한 구간의 직선화 등 선로를 개량해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이동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충청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정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9곳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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