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의 역외수출액은 연간 약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비대면 추세에 맞게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온라인 판매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특히 국내 141조 원, 해외 1경 8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공공조달 분야의 경우 진입이 어려운 만큼 도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충남 경제생태계 뿌리 역할을 하는 작은 소부장 기업들도 도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소부장 중소기업이 도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정부가 연간 20개사를 선정해 5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의 경우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장사 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상장사는 89개사로 이는 전국의 3.9%에 불과하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꽃은 기업공개이자 상장”이라며 “상장은 중소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튼튼한 체력을 상징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200개사 이상 전략적으로 배출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엔젤 펀드나 벤처 캐피탈 등 적극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도의 경영 지원은 물론 최근 부각되는 ESG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감염병 사태로 지역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도의회와 도는 확실한 방향 설계와 정책 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충남도의 금강 해수유통 정책을 비판하며 조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한 1053억원짜리 금강 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와 감조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금강의 본류가 아닌 곳에 감조하천을 조성하다 보니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 효과는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퇴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같은 하구 해수유통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남호와 금강 지역 간 대응 규모나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 현대건설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부남호에 대해 도는 해양수산국 내 전담부서를 꾸리고 총 429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 역간척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억원을 들여 국제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2019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네덜란드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반면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의 경우 팀 이상급 전담부서가 없을뿐더러 정책기획관실 소속 주무관 한 명이, 그것도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이자 바다로 연결되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도는 외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부남호와 비교해 금강 해수유통 정책은 초라하다.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금강 해수유통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고 2013년에는 도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긍감해수유통추진단’이 활동에 나섰으며 도민 13만 54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기수역 회복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진정 도민이 원하는 개발·보전·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윈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안심 충남플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안전안심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도와 도의회 구성원 모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예산, 생활 속 안전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인프라와 시스템 점검이 동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지역안전등급이 항상 경고등이 켜져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 의원은 “2019년 지역안전등급 결과 충남은 2016년~2019년까지 교통·생활안전·자살은 4~5등급에 머물러 있고 특히 자살의 경우 2018년부터 2년간 가장 낮은 5등급 상태”고 밝혔다. 또 “최근 3년 간 충남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 산업과 사회, 시설, 교통, 생활분야에서 신고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함이 많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적극적 행정 의지를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안산시처럼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도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하거나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93개소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토록 행정 권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통계정보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6만 4546명이며 만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1791명으로 집계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이 200만여명에 육박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보육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내·외국인 아동 모두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도내 외국인 아동보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육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983년부터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서천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7년간 각종 암과 중증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하고 있다. 질환 유발의 원인으로는 마을 위를 지나는 15만 4000볼트 규모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유해 전자파가 지목된다. 실제로 홍원마을의 송전선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밀리가우스로 측정됐다. 네덜란드 권고기준보다 5배, 스웨덴 권고기준에 비해선 10배나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오는 6월부터 기존 400메가와트보다 2.5배 가량 큰 1000㎽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일부 구간의 지중화와 토지수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 측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 규정을 이유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전자파 원인 제공자인 한전은 전자파 노출 측정값이 국내 기준인 833mG에 충족하고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 또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원칙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로 지중화와 배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도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천 뿐만 아니라 당진과 서산, 청양, 천안, 아산 등 도내 곳곳의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 문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과 해당 지자체는 물론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창업생태계 활성화 펀드’ 조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충남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종 정책과 현안 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경위에서 지난해부터 마련한 소통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충남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도 경제실 관계자들과 1% 이내 초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1750억원 운용 등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자영업희망드림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재기 컨설팅, 마케팅 등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경제진흥원 시설 개선을 위한 이전 신축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방식 개선을 논의했다. 기경위 의원들은 “스타트업 투자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엔젤클럽을 유입하고 민관 협업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로그온 챌린지’를 추진해 민간주도형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활성화하고 유망기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 창업벤처 투자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장헌 위원장은 “올해도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0 공유재산·물품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4조 8212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단순 문서대장 형태로 관리돼 온 점과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 간 불일치 비율이 평균 48.6%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부터 도 집행부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또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방식을 제안하는 등 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관리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정보화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이듬해 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524억원 규모의 누락 토지를 찾는 등 새로운 공유재산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충남보다 먼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여러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집행부 공무원과 많은 의견을 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공유재산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충남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진보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데이터정책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개방하는 등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신은호 의장,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신은호 의장과 이병래·박인동 시의원 등에게 각각 고문 위촉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에 이어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의 기본현황 및 사업현안 등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당면업무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989년 창립돼 현재 산하 10개 지회가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인천지역 지체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4월 1일부터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는 대면과 비대면 의회교실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대면 4회와 대면 21회로 프로그램 운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구성도 보다 다양해진다. 참여 학생들이 모의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모의의회 프로그램’과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의원이 신청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을 통해 학교 단위로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시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올 연말에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12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찾아 지역 체육시설 현안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지역의 주요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보문산 행복숲길을 찾았던 홍종원 위원장은 지난 2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축구장을 방문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축구장이 대기실·샤워실·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지적했다. 또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에 따른 경기장 및 부대시설 부재를 우려하며 축구협회에서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경기장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 추진 시 향후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에 차질 없는 시설이 되도록 관련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현장을 함께 찾은 市 관계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시 편의시설 설치 등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축구장 뿐 아니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다양한 시설들이 시민들께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활체육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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