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경 시의원,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부동산 기초영어 앞에 꿀먹은 벙어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과 관련해 본인 작성 여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아 후보자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께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몇 편의 논문을 써냈는데, 논문 초록을 보면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 후보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영문 표현을 물었으나, 긴 침묵뿐 후보자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모기지론도 몰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학술지 논문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은 내용과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왜 일부 논문 내용을 생략했는지 질문했으나,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증명 등에 대한 논문 내용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 ‘at first’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마무리 됐다며 편집 오류인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라는 생각과 함께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의 학문적 양심에도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by경기도의회 임창열 도의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우상찬 재무관리과장, 남진희 교육시설과장 외 직원3명, 양경애 시의원과 함께 소규모교육환경사업에 관해 정담회를 가졌다. 우상찬 재무관리과장은 7월 1일자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받아 인사차 방문하게 됐다고 했으며 특히 양경애 시의원은 운영위원으로 있는 구리 구지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애 시의원은 현재 구리 구지초등학교 본관 옥상 노후화로 교실 내에 빗물이 새고 있어서 아래층 교실창문을 비닐로 덮고 흘러내리는 빗물 등은 양동이를 받쳐 놓고 수업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우리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창열 도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바로 구지초등학교를 방문 옥상의 방수상태와 곰팡이 상황 등을 점검하며 21년도 본예산이 미확보 됐다면 9월 추경 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학생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구적인 조치를 하는데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교내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민주평화광장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 하남시가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남민주평화광장을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11일 하남장애인복지관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려던 것이 코로나 4단계가 직면하면서 잠정적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하남민주평화광장’은 경기민주평화광장의 또 다른 지역 지지기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추민규 경기도의원이 주체적으로 진행했던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다. ‘하남민주평화광장’은 김부성 외에 4명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상임고문단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10명이 운영된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장길호 위원장 중심으로 13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위원장은 박치영외에 15명이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주평화광장'은 권력기관과 언론 등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실현 경제 사회적 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 균형 발전 달성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 질서 확립 중단 없는 민주개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번영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민규 상임대표는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공정한 세상의 이치요, 실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진보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부성 공동대표는 “민주평화광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9일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는 대전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등 13개소 현장근무자 및 노래방, 식당, PC방 등 계속되는 현장점검에 노고가 많은 대전시 해당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권중순 의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폭염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근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백신접종을 통해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길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격려품은 대전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제품을 구입 전달한 것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부서 관계자들에게 격려품만 전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특위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이루어진 첫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시계획·부동산 분야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기대는 실망으로 우려는 현실로 여지없이 바뀌고 말았다. 김현아 후보자의 미흡한 자질은 이미 후보자 추천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는 대한건설협회가 출연한 민간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등 건설업계 대변인 역할을 했으며 고양시에 출마했던 지난 총선에서는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 행동에 앞장서는 등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책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왔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수장으로서 4주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집마련 쉽던 시대적 특혜’라고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하는 김 후보자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 것은 비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LH 부동산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불성실한 감사와 의정활동으로 사태를 조기에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기보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일관했던 무책임함은 또 어떠한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폄하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며 서민의 주거복지보다 비정상적인 시장의 사적이익을 우선시 했던 김 후보자가 돌연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읍소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현아 후보자를 둘러싼 경솔한 언행과 도덕성 논란 또한 금명간의 일이 아니다. 김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했던 막말 정치의 장본인이다. 이 밖에도 불성실한 재산신고·소득신고 대표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운영을 비롯해서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고 있는 의원실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LH공사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도덕성, 투명성의 사회적 잣대는 과거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준에 부응하면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주거대책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 대신 정치적 목적과 편향성에 기대어 수준이하의 자질을 가진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주요 기관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초래했다.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서울주택공사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위의 ‘부적격’ 판단은 후보자의 그간 행보와 언행, 부족한 능력과 미흡한 자질, 부적절한 가치관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몽니를 부리는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경영 능력,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하루빨리 추천할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소방본부가 시행하는‘가치가유 충남119’기부행렬에 동참며 29일 도의회에서 약정서를 전달했다. ‘가치가유 충남119’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일반 도민들도 참여해 매일 119원씩 모은 기금으로 화재 등 재난과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교육위원회 양금봉 도의원님께서 지난 6월 실명과 안구암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쌍둥이 형제에게 소방본부에서 성금과 물품을 지원했다는 뉴스를 보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번에 단체로 기부 약정서를 전달하게 됐다”며 “충남 소방가족과 도의회가 뜻을 함께 하게 되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어려운 도민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호 본부장은“이번에 도의회 의원님들의 동참으로 우리 충남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정 많은 고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며 “경제적 지원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참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정성이 더 큰 힘이 돼서 재난과 질병으로 실의에 빠진 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양승조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문화체육부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가치가유 충남119’기부에 동참한 이후, 많은 기관·단체 그리고 도민들의 기부약정이 이어지며 충남의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방본부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5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7월 현재 총 43가구에 7천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오는 8월 12일에는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와 협업 추진하는‘119 희망의 집짓기’사업의 제1호 주택이 완공되어 아산시에서 입주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의장은 도민 행복과 충남발전을 위한 충남소방본부의 ‘가치가유 충남 119’사업이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행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도민에게 극복의 의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65년 사상 최초 ‘여성 주무팀장’ 임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65년 사상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총무담당관 총무팀 신임팀장에 여성 공무원을 임명했다. 성별에 구애됨 없이 업무 능력을 기반으로 한 ‘공정 인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의회 사무처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장현국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7일 자로 단행한 의회사무처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김정희 사무관을 의회사무처 소관 주무과 주무팀장인 총무팀장에 임명하고 2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교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현재 의회사무처 내 중간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수가 적은 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고 모든 공무원이 성별에 관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3년 공직에 입문한 김 신임 총무팀장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 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유학하며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도 도시행정팀장, 해외마케팅팀장, 다문화지원팀장 등의 보직을 거쳐 최근까지 의회사무처 회계팀장으로 근무해 왔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유연한 소통 능력으로 동료 직원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탁월한 판단력 및 신속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의원 의정활동과 후생복지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채유미 의원이 ‘로컬랩 동네발전소’를 통한 지역의 변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의료협동조합인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한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에 참여해 노원구 상계10동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돌봄’을 주요 의제로 설정, 제도적 돌봄 틈새를 이웃 간 서로돌봄으로 연결하고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건강마을 상계 10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께걸음의료사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스로 돕고 서로 나누는 건강돌봄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기반의 풀뿌리단체이다. ‘로컬랩 동네발전소’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까지 고민하는 주민주도의 문제해결형 사업이며 함께걸음의료사협은 주민들 간의 서로돌봄망에 기반한 ‘노원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는 함께걸음의료사협과 같은 역량을 갖춘 공동체주축조직이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지역주민과 의제발굴에서 해결방안 도출까지의 실행모델을 만들어내는 3년 과정의 사업이다. 함께걸음의료사협이 지향하는 ‘노원형 커뮤니티케어’는 누구나 돌봄 당사자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소모임 기반의 호혜적 돌봄망을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노원구청, 시·구의회,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캠프, 민간협의체, 직능단체, 경로당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협력의 기반을 키워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복잡하게 얽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험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성장에 기여했다 참여 효능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유미 의원은 이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워나갈 때 실질적인 주민자치 또한 실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by장상기 의원,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 불신 조장” 질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가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상기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는 2016년 국토위 첫 질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듬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향후 3~5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당시 미분양이 많아 주택공급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전문가로 영입된 후보자가 미래 수급대책을 주문했더라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제안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강서구만 하더라도 7~8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공모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며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주민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후보자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즌2인 상생주택은 SH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장상기 의원은 “후보자는 정부의 8·4대책과 2·4대책에 대해 비난을 넘어 혐오와 저주로 일관해 왔는데 그 사업들을 LH와 SH가 나눠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는 것인지 계속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장상기 의원은 다주택자인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재임기간 내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국회의원 시절 강남 거주 공직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절세전략으로 폄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일산사랑 김현아”,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다” 해시태그를 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SNS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후보자는 투기를 위한 다주택이 아니고 과거발언에는 전후맥락이 있다며 다주택 해소와 발언 사과는 거부했다. 다만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그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SNS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by임만균 시의원, “공공주택 반대하는 후보자 SH공사 사장 자격없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공사 사장의 직무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가 고양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부에서 일산 지역에 주택공급폭탄을 투하하고 집값을 하락시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한 점,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공공주택을 반대해온 후보자의 가치관이 SH공사 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가 본인 지역에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는 짓겠다고 하는 태도변화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고 질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 시절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해왔던 점들을 지적하며 SH공사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임 의원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책임 의식이 없다고 지적하자, 과거 LH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자는 “LH가 차마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 감시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일했던 동료 위원들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