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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이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 윤충식 의원, 이한국 의원, 이인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본격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본격 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신영호 의원, 부위원장에 박정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과 대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며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 주민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신영호 위원장과 박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고광철 의원, 김민수 의원, 양경모 의원, 이상근 의원, 이용국 의원, 최광희 의원, 편삼범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통합 방안을 도출하고 대전시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기업인과 청년 목소리 담아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기업인과 청년 목소리 담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인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강하게 주문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본질은 지금껏 소외되고 제한받았던 경기 북부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산권 행사 제약, 산업 규제, 낙후된 지역 여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내 기업인 참여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산업에서 비롯되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인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청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 청년 정책의 중심이 경기 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고 경기 북부에는 청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미래세대재단의 경기북부 분원 설치를 제안하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지역에 대한 애착, 주체적 역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현장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석균 의원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기업인과 청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이며 동시에 가장 소외된 영역”이라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특별자치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행정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공감과 참여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분야 수상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분야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약이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유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있는 정치로 도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정치를 시작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치는 결국 사람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매일 다양한 지역주민을 만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후반기에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1기 신도시 평촌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고자 작년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 특성 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구도심과의 상생전략 마련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노후계획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유 의원의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은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해수관로 정비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제안했던 건의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기준이 완화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뤄낼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도민들과의 신뢰를 정치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기호자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친 정치인들의 노고를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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