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기 경기도의원, 경복대 간호학과 코로나-19 예방봉사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2일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마음의 숲’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원기 의원은 마음의 숲 센터에서 진행된 ‘학생재능기반 코로나 예방 나눔 봉사’ 전달식에 참석해 경복대 간호학과 치매전문봉사동아리 ‘매치’ 소속의 학생들과 박영선 · 주경복 교수를 만나 격려하는 한편 직접 제작한 마스크 줄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영선 교수는 “경복대학교는 전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경복대학교가 전국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설맞이 장보기’ 통해 상인고충 파악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수원지역 전통시장 3곳을 잇따라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실질적 고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119센터와 선별진료소 등 설 비상대책 근무 현장을 방문해 방한장갑 등의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올해 첫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실시한 장현국 의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민생현장을 더욱 열심히 방문하고 ‘현장 맞춤형’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황수영 의원과 함께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 지동시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정육·떡·건어물·과일·강정 등 명절 먹거리를 구입하며 상인들과 명절 덕담을 나눴다. 이어 못골시장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겨 3개 시장 상임회와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각 상인회 회장·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조장석 소상공인과장과 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통시장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을 앞둔 도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오늘 논의한 지원책이 조속한 시일 내 마련돼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매산119센터와 팔달보건소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인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와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119센터 소방가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설 명절 전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먹거리 등을 수원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출신 도의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정례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평택출신 지역 도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논의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 정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도민과의 교감 있는 의정활동 전개, 의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한층 더 성숙되고 알찬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지역 간 발전방향 제시 및 문제점 해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평택 출신 도의원들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계기로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경험을 살려 시·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과 지역현안사항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잘 챙기면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가평소방서 119구급차량 추가 배치시켜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인 가평군에 119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토록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의 응급 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다. 2020년 구급출동 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총 4,168건 중 춘천·남양주·서울 등지로 이송한 건수는 2,029건으로 51%에 해당한다. 또한 면적이 넓어 소방서나 119센터, 119지역대에서 이송 주민 발생 시 최소 관내에서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해 관내 구급차 출동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소방서장을 만나 증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 끝에 가평소방서에 119 구급차를 추가 배치토록 했다. 특히 119 구급차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고 구급차에 따른 인력도 충원되어야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넓은 가평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경기도 소방본부에 요청한 결과 119 구급차를 새롭게 배정받았다. 이에 구본현 가평서장은 “이번 119구급차 배치를 통해 모든 가평군민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119 구급차 배치를 위해 노력해 준 가평소방서와 경기도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넓은 면적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가능하면 119 구급 차량을 의료 공백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세원 의원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지역업체가 우선해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10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그 밖의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물품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경기도내 많은 교육기관과 학교가 관행적으로 일반적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교육기관과 학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줄곧 박 의원은 지적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는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 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해 교육기관 및 학교가 물품·용역계약 시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2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와 특수교육 현장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는 특수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효과적 지원에 관한 논의와 함께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특수교육 현장지원 가이드북’발간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가이드북을 살펴보고“특수교육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선 학교를 위한 적극적이며 세심한 지원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향후 가이드북에는 현장에서 민감도가 높은 학교폭력, 성폭력,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특수학생에 대한 성보호 및 인권과 관련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특수학생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재를 통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차기 발간 시에는 구체적 사례 등을 담아내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특수교육현장 지원과 관련해 특수교육 전공과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과의 자원봉사를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 됐다. 임채철 부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에게 특수교육현장에서 봉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상생과 희망의 모습”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대학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심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으며 학습과 돌봄에 있어 보다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특수교육 지원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인사로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황인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 우수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진행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공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지난해 12월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5개의 우수정책을 선정해 포상을 수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통합 브랜드 출범, 미술작품 설치와 국제설계 공모 등을 통한 ‘공공주택 氣-UP 프로젝트’ 추진, 생애주기별 중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을 최선주택으로’라는 공공주택 혁신 정책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안된 정책은 휴거나 엘사 등으로 상징되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 노후공공주택 증가, 1인 가구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공공주택 정책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공약 등에 반영되어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바탕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오늘의 서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평가 받은 본 정책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시민 삶의 질적인 개선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개최한 ‘서울시의원 정책공모’에서 2급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0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위한 정책 공모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여받은 것이다. 최기찬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은 서울시내 일정 면적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4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출·퇴근 교통체증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고 자가 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교통체계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정책으로서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대중교통 선호도 및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증가시키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선결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서 기대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이와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금천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책제안과 더불어 향후 경전철 난곡선 연장 또한 꼭 달성해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고 현재, 노원구 산책로는 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았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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