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중복에 따뜻한 정 나눔에 참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중복을 맞아 30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 복날행사 위풍당닭’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위풍당닭 행사는 복날맞이 지역 나눔 행사로 이날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용희·유승분 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및 장현희 부의장,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 고려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또 인천마사회 연수지사의 기부와 지역 자생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졌고 총 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에서는 연수문화재단 소속 무용단과 합창단, 초록숲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정해권 의장은 “전복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역시 지역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7월 30일 평택시 글로벌환경산림보전협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아동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흙공 만들기’ 와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흙공 만들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작한 흙공은 인근 군문교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 활동에 활용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뿐 아니라 여주,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소통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원봉사 지원 확대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여성농업인 위한 특수건강검진 추진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위험한 3대 업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현 의원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성 농민들을 위한 특수건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성 농업인에 비해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덜 진행된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고 집안일의 병행 등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감염성질환, 농약 중독, 온열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의원은 “여성 농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4만원으로 일반 여성의 4배가량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9천명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산과 지원 대상 규모의 한계로 8천여명에 달하는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돌아갈 혜택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방안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한 혜택 보장 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병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하천과, 평택시 하천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평택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평택 소재 7개 하천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및 추진 중인 개수 환경사업 개선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평택시 업무 관계자의 보고를 받은 후 “금번 하천 정비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와 상습 침수로부터의 해소를 통해 농업생산의 증산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많은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계획된 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공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송치용 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추진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추진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송치용 의원과 유영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과 신혜란 사무국장,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과 김덕선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은 조례 추진과 관련해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해당 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신설에 대해서는 160백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각종 갑질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해당 사업이 조례에 근거로 마련된만큼, 내년에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무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미영 지부장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과 여전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페이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원장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고정화 기자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근화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과제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유형별 사회적 가치창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재정지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조성의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지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안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연구용역 분석결과를 경기 북부발전 및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 의회에서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주최로 추진되었던 정책연구용역은 첫 번째로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북부 발전의 방향’, 두 번째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세 번째로 ‘행정구역 분리가 북부지역 시·군의 균등한 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복지 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네 번째이다.
by 고정화 기자시도의회의장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적극 협력” [국회의정저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인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인호 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과 후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등 지방의회 관련 법률이 대폭 제·개정된 가운데, 협의회는 해당 법률들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를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입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각 시도의회가 공유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선수단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10월 21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구미시를 찾아가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재 대회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 마련된 경기도 본부상황실 방문을 시작으로 댄스스포츠 선수단, 파크골프선수단, 볼링선수단을 차례로 찾아 “숱한 고난과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며 아름다운 경쟁과 뜨거운 승부를 펼쳐주길 바란다. 코로나19 속에 연습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경기도 대표에 뽑힌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며 선수단을 격려 했다. 28개 전 종목에 863명이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 종합우승 재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20일 성화점화식으로 시작을 알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까지 전 국민에게 스포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토지사용 승낙서상 소유권 이전 시 사용승낙 내용을 함께 승계토록 승낙서 서식 변경 제안 비법정도로 도로의 지정 근거가 되는 건축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타 시도 건축 조례를 근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문 정비의 필요성과 개인 점유 공유지와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뿐 아니라 최종 보고자료의 용어 정비 등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법정도로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안과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건의 등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철규 위원장과 노종용 부의장, 이영세 의원, 이재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모니터단의 제안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논의에 이어 모니터링 지정과제 안내와 자유토론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의정모니터단은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활동 활성화 방안 주거 문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이·통장제 운영 청소년의 의정모니터단 및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일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 제안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단 의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의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최종현 경기도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국회의정저널] “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맞아 돌봄 복지정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1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선도사업 종료 이후 또는 신규 추진 시 · 군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의 보건 의료 분야와의 협업 현황과 문제점 및 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을 만들어 선도사업 시 · 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모델 구축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돌봄의 주체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며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실질적인 작용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대상자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모델과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39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도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모델 개발과 사업 실천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일에 기여해주길 기대해본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 공동체와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전용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종현 경기도의원, 김정길 국장, 안수란 센터장, 이순이 이사장, 장지훈 부장, 유혜란 단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