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중복에 따뜻한 정 나눔에 참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중복을 맞아 30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 복날행사 위풍당닭’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위풍당닭 행사는 복날맞이 지역 나눔 행사로 이날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용희·유승분 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및 장현희 부의장,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 고려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또 인천마사회 연수지사의 기부와 지역 자생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졌고 총 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에서는 연수문화재단 소속 무용단과 합창단, 초록숲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정해권 의장은 “전복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역시 지역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7월 30일 평택시 글로벌환경산림보전협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아동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흙공 만들기’ 와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흙공 만들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작한 흙공은 인근 군문교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 활동에 활용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뿐 아니라 여주,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소통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원봉사 지원 확대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허영 의원 “오세훈 시장, 명분없는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해야…”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오세훈 시장이 주거복지센터 관련 민간위탁 일괄 철회 방침을 세우고 비정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성과평가 시행 및 2022년 재계약·재위탁 진행을 위해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8월부터 재계약 절차를 거쳐 10월에 시의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7월말 한국주거복지연구소로부터 ‘2021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성과평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재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최종보고서에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한 총 26개소의 종합평가 점수가 평균 90.54점으로 모두 재계약 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만족도 조사 내용 역시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점에 60% 이상일 경우 재계약 추진이 가능하지만, 주거복지센터 담당 부서에서는 “모두 60%이상이지만, 이상일 경우라도 꼭 재위탁 할 사유는 없다”고 말하며 또 “성과평가보고서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 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평가위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세훈 시장의 흔적 지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미추진, 희망지사업 중단, 도시재생기업 선정과 지원중단, 주민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활동 예산 삭감, 광역지원센터의 행정직영 모색 등 도시재생사업을 없애려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서울시장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떤 근거나 논리도, 대안도 없이 잘 진행되던 정책을 올스탑 시키면 앞으로 누가 정책에 참여하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시민사회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전임시장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님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문경희 부의장, 학교 급식실 현안 문제 관련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근 의원과 함께 20일 남양주 조안면에 위치한 조안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현안 문제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교 전면 등교 안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문 부의장은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 급식 현장 방역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각종 유해물질 노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향과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전면 등교 안착을 위한 학교 급식실 관련 기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by 고정화 기자충남도의회 “고려인 정착 위한 교육환경·전문기관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20일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0년 기준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은 9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용역의 총괄책임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연구원은 최종 보고에서 노동안전, 지역사회 화합 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고려인 자녀의 교육환경 구축 및 보육 지원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연구기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연구모임 위원들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결과 정리를 주문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선영 의원은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충남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정책 제안과 관련 부서의 정책 실행을 통해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앞두고 현장방문 강행군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예술의전당, 콘텐츠코리아랩, e스포츠경기장, UCLG조직위, DCC제2전시장 공사현장, 안영생활체육시실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의 강행군을 이어갔다. 오전 예술의전당을 방문한 행정자치위원들은 “대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의 전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무대시설 개선공사를 통해서 공연장 안전사고 제로화는 물론 대전시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코로나19로 변화된 시대에 맞춘 예술의전당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콘텐츠코리아랩 및 e스포츠경기장을 방문해 현황보고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창작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도울 수 있도록 당부하고 “대전 e스포츠경기장이 e스포츠의 성지가 되어 선수 및 관련 산업인력양성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 일정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위치한 UCLG조직위원회를 방문해 현황 청취 후, “2022년 대전UCLG 총회를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과학도시 위상 제고 대전형 MICE 산업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DCC제2전시장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중부권 전시컨벤션 수요에 발맞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으며마지막으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현장을 찾아 축구장 본부동 증축 등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현장을 살피고 앞으로 오월드, 뿌리공원, 안영IC 등과 연계한 관광·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했고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장기간 침체돼있던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분야야말로 여가문화의 증진과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의회 차원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해 나가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주 배경요소를 존중하고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와 공용 또는 공용 언어로 간주되는 보조 언어의 두 가지 언어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인천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인천e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배달e음’의 개방형 배달 서비스 정착과‘인천e음’결제 장애 문제점 등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동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희창 인하대 산학협력단 교수, 강희두 코나아이 이사 등이 발제에 나섰다. 또 변동훈 코나아이 부사장,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이준호 스마트로 시너지지원단장, 이성은 경기도주식회사 플랫폼사업실 영업실장,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 등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고희창 교수는‘배달e음’의 운영수익 구조 공개와 운영 타당성 검토를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익·비용 구조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희두 이사는 ‘인천e음’결제 시스템 장애 경위와 그에 따라 취했던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용기관별 일일 충전가능 한도 상향과 데이터베이스 용량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 증설 등 대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달e음 활성화 방안 인천e음 활성화 방안 누구를 위한 인천e음인가 지역 업체 참여 및 상생방안 고찰 인천e음·배달e음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e음과 배달e음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 재기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현돼서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임동주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인천e음·배달e음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해 줬으면 한다”며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결제 장애 발생 시 패널티 부여, 배달e음의 독점적·폐쇄형 구조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한 상생적·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 발생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인천시의 지분 참여 방안 등을 계약사항에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구본환의원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 정책토론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해 이루어진‘대중교통 소외지역 없는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대전시 북부여성가족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진행을 맡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외지역 없는 대전도시철도망구축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윤희일 경향신문 선임기자, 전병주 지역주민 대표, 박필우 대전광역시 트램건설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구본환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 이후 시민들의 신규 노선 및 지선연장 요구가 급증했고 이에 대규모 산업·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철도 이용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누구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 도시철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대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기에 도시철도 이용 취약지역 위주의 도시철도망 공급 확대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구본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정승현 위원장 “의회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20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2,500여개에 이르는 도내 시민단체의 현재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명 내외의 발제자 및 토론자가 참석한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정승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00년, 국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통과된 이후로 우리 경기도에는 이들 단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중간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의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라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도 의회 차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많은 도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좋은 결실을 맺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규창 도의원, 국지도 88호선 북내면 서원리 선형개량공사 관련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간략한 일정 협의 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8호선 북내면 서원리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와 함께 진행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과 함께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듣고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금번 국지도 88호선 북내면 서원리 선형개량공사는 도로굴곡이 불량한 구간 0.58㎞에 대해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선형개량 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도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투입 인력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치조례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정창규 제2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 소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창규 제2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조례 건수는 2018년 96건에서 2021년 현재 1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결과의 환류를 제도화해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강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기준은 물론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오상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에서 성장하면 제1언어가 한국어가 되고 부모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외·왕따·따돌림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