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중복에 따뜻한 정 나눔에 참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중복을 맞아 30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 복날행사 위풍당닭’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위풍당닭 행사는 복날맞이 지역 나눔 행사로 이날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용희·유승분 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및 장현희 부의장,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 고려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또 인천마사회 연수지사의 기부와 지역 자생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졌고 총 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에서는 연수문화재단 소속 무용단과 합창단, 초록숲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정해권 의장은 “전복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역시 지역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7월 30일 평택시 글로벌환경산림보전협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아동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흙공 만들기’ 와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흙공 만들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작한 흙공은 인근 군문교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 활동에 활용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뿐 아니라 여주,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소통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원봉사 지원 확대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와 재확산의 반복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위축을 겪었다. 위드코로나 시대 개막으로 재도약의 길이 열렸지만, 서울시 문화행정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하면서부터이다. 10월 20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는 서울시 문화행정에 대해 작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과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함께했다. 조상호 대표의원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2부 이양구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전문위원·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팀장의 발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1부 발제를 맡은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주제로 서울시 10년간의 협치·혁신이 왜 행정에서 내재화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협력적 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서울시 협치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 스스로 냉정하게 자기 비판을 해 행정에 포획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고 행정은 행정자원을 사유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양구 전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문위원은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과 관련해”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문제의 본질은 서울시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본 사태에 대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했다. 2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과제와 대안” 주제발표에서 오세훈 시정의 문화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목적이 아닌 수단,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한정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중층적 전략이 부재하고 시민을 문화정책의 단순 향유자로 한정하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하며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퇴행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서울시 문화정책이 문제를 확인하고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확인한 자리”고 평했다. 덧붙여 “오늘 다루어진 서울시 문화행정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고 사회 의제화 되어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산업건설위원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등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ICT이노베이션스퀘어, e스포츠경기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방문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운영현황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련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e스포츠경기장을 방문해 조성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e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산업이 공존해 복합 공간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홀대받던 인천지역 업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역 내 소재한 업체가 단독으로 일반용역에 입찰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에서 최대 배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기준’을 이날 발령했다. 이는 인천지역 업체가 타시도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천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실제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일반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면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지역 업체 낙찰비율이 매우 낮았다. ‘인천시 용역 계약 및 지역 업체 참여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가 발주한 일반용역에서 타시도 업체 낙찰비율이 75%에 달했다.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관련 예규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일반용역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세종시립도서관을 찾아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고운동에 위치한 세종시립도서관은 연면적 10,09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8년 착공됐으며 다음달 11일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도서관 개관 준비현황과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책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종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문화, 체육 등 기반 시설들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1일 의장실에서 1박 2일 워크숍 일정으로 세종시를 방문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임원진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과 고우현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권역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후반기 의장협의회에서 정책위원장을 맡은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원 워크숍은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인사권 독립 등 자치 분권 강화와 관련해 논의한 사항들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자치분권 새 시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한국GM과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지역사회 상생협력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한국GM이 상생협력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장실에서 지역 내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1차 회의 때 논의됐던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와 추진 상 돌출된 애로사항 점검, 한국GM 공공구매 일정 등을 논의했다.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결과, 한국GM과 인천시 공공기관별 차량 구매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성 구체적인 한국GM차량 구매실적 및 계획 한국GM 차량 구매를 위한 범시민운동 확산 방안 모색 한국GM의 지역상생 방안 모색 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구매방안 검토 실효성 있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관별 책임자 회의 참석 등 6건의 안건들이 추진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달 초 스티브 키퍼 GM본사 수석부사장 방문 시 한국GM 부평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민과 시의회의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전국금속노조 한국GM 김성갑 지부장은 신은호 의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시의회에서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데 대해 한국GM 사원 대표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1년 10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선출된 제17대 후반기 김인호 회장을 비롯해 고우현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했고 지방의회가 당면한 과제 공유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후반기 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률이 대폭 제·개정됨에 따라 향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까지 마련된 법령들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를 초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인호 회장은 “이번 17대 후반기 협의회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역할 강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의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7회 선인장 페스티벌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서울 코엑스 동문 1층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선인장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등 농정해양위원들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희귀 선인장, 다육식물 전시 등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선인장 및 다육식물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훼산업이 매우 어려운데, 선인장 다육식물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련 화훼산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포승지구 사업장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내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평택항마린센터를 방문해 경기청 주요업무 및 2022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보고받으며 기관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을 파악했으며 이어 평택 포승지구로 이동해 개발 및 투자유치 입주기업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제35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은주 위원장은 “포승지구 기업 입주 수요를 고려한 산업유치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정비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진입도로 및 공공시설 등 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입주기업의 편의를 높여 지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마케팅 강화, 신규 투자 수요 창출, 증액 투자 유도 등에 역량을 집중해 투자 유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by 고정화 기자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례재정비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근거 법령과 충돌할 위법 소지가 있는 위탁 관례 조례를 발굴 및 검토해 법령 위반사항이나 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보완 방향을 제시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이다. 박혜련 의원은 “현행 위탁 관계 조례의 법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의 위탁 조례 중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해 정비 방향을 제시해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재정비 연구회에서는 “지속적인 조례재정비 연구활동을 통해 대전시 입법 정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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