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중복에 따뜻한 정 나눔에 참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중복을 맞아 30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 복날행사 위풍당닭’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위풍당닭 행사는 복날맞이 지역 나눔 행사로 이날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용희·유승분 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및 장현희 부의장,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 고려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또 인천마사회 연수지사의 기부와 지역 자생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졌고 총 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에서는 연수문화재단 소속 무용단과 합창단, 초록숲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정해권 의장은 “전복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역시 지역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7월 30일 평택시 글로벌환경산림보전협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아동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흙공 만들기’ 와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흙공 만들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작한 흙공은 인근 군문교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 활동에 활용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뿐 아니라 여주,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소통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원봉사 지원 확대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녹색환경봉사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3일 사단법인 녹색환경실천본부가 주최한 제7회 녹색환경 미술·만화·포스터·재활용품 만들기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녹색환경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녹색환경봉사 대상은 사단법인 녹색환경실천본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녹색환경실천본부의 정신에 입각해 헌신적인 봉사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녹색환경 보호·보전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상식에 앞서 정윤경 도의원은 “이번 녹색환경 미술·만화·포스터·재활용품 만들기 전국대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녹색성장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고 생각한다”며 “환경, 기후변화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녹색환경봉사 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오늘이 있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미래가 환경보호에 있다는 신념으로 도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유광국 도의원,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현장점검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광국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간략한 일정 협의 후 여주시 천송동 및 상동 일원에 조성 중인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사업장을 방문해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등과 현장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함께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추가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와 연계해 남한강 지류의 빼어난 절경 감상과 함께 공중에서 강을 건너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저공해 이동 수단인 에코라이더 도입과 관련, 이에 따른 소요예산 25억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공사는 여주시 상동 2-1번지와 천송동 288-30번지 일원에 길이 515m, 넓이 2.5m 규모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도비 94억원, 시비 162억원 등 총 2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에코라이더 추가 설치 시에는 모두 28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30%에 이르고 있다. 유광국 도의원은 “출렁다리와 이와 연계된 에코라이더 설치공사 완공 시에는 신륵사 지구와 금은모래지구를 남한강 위 다리로 연결시킴으로써 관광지 벨트화 및 특성화 구조물 설치로 전국 제1의 관광 명소화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후손에 길이 물려줄 여주의 명물로 탄생시켜 줄 것”을 참석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충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부여 용강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장선거를 통해 의장 선출 과정을 체험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자’, ‘깨끗한 교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뒤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신동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정책 결정 과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팔 걷어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충청소방학교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근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충남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안정엽 경위가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윤치원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충남정보보호센터 노병규 연구위원, 충남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손순란 대표, 천안북부신협 본점 김다영 계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정엽 경위는 “피해자에게 통화나 문자가 오는 바로 그 시점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치원 팀장은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2억원에 이른다”며 심각성을 설명하고 충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범죄예방관 제도를 소개했다. 노병규 연구위원은 인터넷, MMS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다영 계장은 현업 은행원의 입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와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근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로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정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는 김다영 계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충남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계장은 지난 7월 16일 창구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막았다.
by 편집국장동일 위원장,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0월 22일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함께 업무 담당자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현재 진행 중인 복토작업 등의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 지방정원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지의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정원은 사업면적 490,859m2이고 총사업비 735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7년 6월부터 경기도와 안산시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연계해 습지와 생태를 복원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그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박옥분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내년 예산 꼼꼼히 살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교육지원청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약 741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았다. 박옥분 의원은 ‘21년 본예산 편성 내역 대비 ‘22년 본예산에 증액되는 내역과 감액되는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22년도에 예정중인 특색사업 디지털시민교육사업, 인공지능 교육과정, 지역공동체 방과후운영, 체험형 7대 안전교육사업, 학교시설관리 지원 강화 예산 등의 사업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장안구 지역 학교들의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내역과 22년도 대응지원사업 신청교를 확인하며 지원이 꼭 필요한 학교가 누락되거나 지원대상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했다. 박옥분 의원은 수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 확대를 반기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수업을 받으며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에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말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경기교육을 살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5년 내외 실거주 의무 부여, 전매제한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규칙 개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으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청약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국토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청약제도’를 시행했으나 수도권 집중화 및 세종시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데다, ‘투기꾼의 천국과 전국구 투기장 전락’ 등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해 세종시가 질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거주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거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공급규칙상 기타지역 50%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 조정 서울·수도권과 같이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와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 주택 우선 공급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민이 주택으로 인해 세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음 아픈 모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에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 정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우려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2018년 대비 학생 수는 9%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3%, 작년 대비 처리비는 4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지난 2년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5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결식아동 10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큰 비용”이라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마련 학교 급식문화 개선을 위한 참여식단제 운영 급식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최대 7.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 수라는 변수 외에도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식판 스캐너, 무지개 식판 등을 우수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식단제와 레시피 개발 및 영상 공유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또한 손 의원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저조한 학생 참여율에 대해 “학교급식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제72회 정례회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음식물쓰레기 저감 교육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일부 면 지역 어린이 통학로에 인도 개설’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세종시 읍면 지역의 32개 학교 통학로 가운데 면 지역 내 14개 학교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초 발간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동보고서’에 수록된 세종시 읍면 지역 32개 학교 통학로를 전수조사한 결과”며 “원도심 면 지역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계부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년 전 차 의원의 연봉초 주변 통학로 확보 요구에도 여전히 인도와 차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세종시가 작년에 수립한 ‘보행로 개선 중기계획’에도 면 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 중에 발생한다”며 “어린이들이 차도로 통학하는 상황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도 개설로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 지역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으로 통학로 전수조사 실시 조속한 인도 설치 계획 마련 및 추진 인도 설치 완료 시까지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 규제봉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은 면 지역 어린이들의 통학로 인도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폐회…59개 안건 처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9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일정에 참석한 이태환 의장을 대신해 노종용 제1부의장이 2차 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병헌·이재현·차성호·손인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총 59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9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5건이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오는 11월 11일부터 35일간 제72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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