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1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겨울철 폭설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폭설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시설의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노후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동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4억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지붕 보수 예산 16억원, △시장 해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안양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통해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은 이미 고령도시이며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예정”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주거·보건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지속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고령친화형 스마트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 범죄 예방 시설 설치,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 디지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게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혁신을 통해 대전이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정책이다”며 “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국, 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공형택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 불평등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와 관련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부정 수급 등 불투명한 운영 사례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은폐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다양한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생활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by 편집국이혜원 의원,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복규제 겹친 양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양평군 마순흥 부군수, 조종상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양평군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양평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민생 현안 및 건의 예정 사업들을 논의했다. 양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17.3%로 하위 4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 운영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시·군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양평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담 비율은 오히려 열악한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물환경 규제 등 중복규제 비율이 362%에 달해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희생이 크다”며 “동부·북부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률 조정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확대, 상하수도 및 도로 개선 등 SOC 예산 증액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의 재정 및 규제 상황을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양평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양평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중촌동 지역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전 문화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최근, 예산 과다 문제, 공연장 부지 재검토를 주장하며 중촌근린공원 내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의원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우리 지역의 오랜 염원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지역주민들 또한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계획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 콘서트홀 사업비 대비 3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과 단순 비교는 부적정하며 건립규모와 추진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연장 사업 부지인 중촌근린공원에 투입된 예산 290억원 매몰비용 발생과 공연장 부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중촌공원은 시유지로 토지보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몰비용도 리틀야구장 8억원과 물놀이장 12억원 등 30억원 정도이다. 향후 중촌공원에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우수한 공연장이 건립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원도심지역 균형발전, 대전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몰비용 30억원 대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통한 경제효과는 수십배에 이를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공연장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중촌동은 접근성 및 입지환경 측면에서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동·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도심 내 녹지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종촌근린공원이 음악전용공연장으로써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음악 전용 공연장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우리 시의 문화적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화적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연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하고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존을 위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였고 국정을 인질로 삼아 헌법 체계를 붕괴시키려 한 헌정 파괴의 극단적 사례다”며 “입법권을 무기로 자해를 일삼은 의회 난동이자 탄핵 테러 폭주였고 이는 집단적 광기의 29번째 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쯤으로 격하시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동연 지사가 한덕수 총리에게 “트럼프와 통화하라”,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라”고 발언한 지시성 언사를 지적하며 “이는 국정 전반을 훈계하듯 간섭하는 월권적 오만을 드러낸 것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며 도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제'를 외치면서도 경제를 마비시킨 탄핵 사태엔 침묵했고 '도정'을 말하면서도 도민이 아닌 당내 권력에 복무하며 '국민'을 말하면서는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반성과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위원장은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며 김동연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정은 도민의 삶과 국가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공직자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헌정을 왜곡할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군림할 것인지, 도민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인지 김동연 지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경기도민은 기억할 것이다 누가 헌정을 지켰고 누가 정치를 망쳤는지를”이라고 경고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한화생명 볼파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4일 제28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화생명 볼파크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 단순 상업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환원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한화생명 볼파크는 시민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현재와 같이 상업 공간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환원 공간 조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공공시설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파크골프장 증설 위한 친수지구 변경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4일 제28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친수지구 변경을 촉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파크골프장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친수지구 변경을 강조했다. 특히 근린친수지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파크골프장 증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선 의원은 “파크골프는 자연 훼손이 크지 않고 매트 몇 장과 홀컵 하나만으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며 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활용 가능한 빈 공간이 충분히 있어 파크골프장 증설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선 의원은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에 중앙부처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파크골프장 증설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산불 예방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4일 제28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4년 전 장태산 산불 당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실제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 산청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 진화 중 순직한 대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산불 발생 후 진화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한영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 활성화, 등산객들의 화기 물품 소지 전면 금지, 주요 사거리와 공원 및 등산로 입구에 예방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보훈도시 대전 위상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4일 제28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훈도시 대전의 위상 강화와 호국보훈파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현충원이 대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커다란 복”이라며 대통령과 시장의 공약사항인 호국보훈파크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보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훈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 시 보훈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훈정책추진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행정 추진을 강조하며 각종 보훈단체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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