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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윤종영 의원, 의정연수원 2030년 개원 목표 재확인. “북부 균형발전 거점으로 완성”
윤종영 의원, 의정연수원 2030년 개원 목표 재확인. “북부 균형발전 거점으로 완성”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2030년 7월 개원 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 156명의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연수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는 연천군을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다. 향후 기본·실시설계와 건축 공사를 거쳐 2030년 7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의정연수원 설립과 연천군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부지선정위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으며 건립 TF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윤 의원은 “의정연수원이 2030년 개원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원 전문성은 물론 입법·정책 품질까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의정연수원 추진 과제와 북부 균형발전 전략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에 들어서는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을지연습 현장 실태 점검 및 참여 소방대원 격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을지연습 현장 실태 점검 및 참여 소방대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20일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을지연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의 실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대응의 성패는 평소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인 훈련과 점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실전처럼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 묵묵히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과 을지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을지연습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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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1, 2025
충남도의회, 근대 서해 통상·선교역사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근대 서해 통상·선교역사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1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근대 서해 통상 및 선교역사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선교역사 관계자, 각급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신재완 보령문화원장의 ‘근대 통상 교섭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시작됐다. 신 원장은 19세기 충청 해역에 출현한 6척의 이양선 사례를 들며 “1816년 마량진의 알세스트호와 리라호, 1832년 고대도의 애머스트호, 1846년 외연도의 세실 3척의 함대 등은 단순한 통상과 선교 역사를 넘어 문화, 언어, 농업, 의료, 민족의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한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발자취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세환 보령기독교역사문화선교사업회 상임이사, 이송희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교수, 황의천 보령문화연구회 회원, 허진권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이사, 정헌웅 충남도 관광진흥과장, 송길상 충남도 문화유산보존팀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선교로서의 통상’ 이 아닌 ‘통상으로서의 선교’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령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편삼범 의원은 “우리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미래세대에 소중한 가치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편 의원은 “서해 통상과 선교역사의 중심지로서 보령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보령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안광률 위원장, “친환경 급식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행정 즉각 중단하라”
안광률 위원장, “친환경 급식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행정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 행정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자재 구매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라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구매방식 변경 결정을 비판했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4년 경기도민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과 예산 공동 분담, 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15년 넘게 유지돼 온 지역사회 상생 모델이다. 이 체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계약재배와 안전성 검사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존을 동시에 보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은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학교 현장에 발송했다. 안 위원장은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며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관리, 방사능 검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며 “입찰 방식 전환은 가격 경쟁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결국 학생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 모두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공문을 먼저 내려보낸 것도 문제 삼으며 “지역 농가, 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와의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농수산진흥원, 지역 농가, 도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 지침이 강행될 경우, 의회는 조례 취지 훼손 및 협력사업 파기로 간주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경기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급식 정책 변화에 따른 우려와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김동규 의원,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 수상. “안산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
김동규 의원,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 수상. “안산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을 수상하며 안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안산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는 안산시민회와 상록수애향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자랑스런 안산시민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김동규 의원은 보건복지 정치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TF 추진단에 참여하는 등 간병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귀중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특히 안산시민들께 받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안산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며 “시민들께 받은 사랑을 ‘예산과 성과’로 배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애란 활동가의 유지 받들 것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애란 활동가의 유지 받들 것 [국회의정저널]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故 김애란 활동가가 향년 75세로 별세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알리고 기록하는 데 함께 하겠다”며 고인과 함께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애란 선생님 여성장 장례위원회’ 가 7월 30일 “김애란 선생님이 지난 25일 별세했다”고 알리며 별세 소식이 공개됐고 이어서 “사망 후에는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공개하길 원하신 고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삶을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한다”며 생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함께 공개된 것이다. 1965년 15살 소녀였던 故 김애란 활동가는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경기도 파주 ‘용주골’ 기지촌으로 끌려갔고 1999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하던 동료 ‘위안부’ 여성 이정숙 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움터’ 와 인연을 맺고 2001년 새움터가 기지촌 여성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운동가로 거듭났다. 특히 2014년부터 제기된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미군 ‘위안부’를 시켜놓고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 언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2022년 9월 대법원이 “국가가 군사동맹 강화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기지촌 여성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해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동두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사도광산·군함도 등에서 일본이 보여줬던, 역사 지우기 행태에 분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기록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현장을 보전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해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건축·환경·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도시 내 정비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부위원장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조차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제도 운영상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여야 한다”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영아 문화예술 첫 축제 성료…아기와 예술이 만난 무대, 깊은 감동 남겨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영아 문화예술 첫 축제 성료…아기와 예술이 만난 무대, 깊은 감동 남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내 첫 공공 주도 영아 문화예술 축제, ‘2025 경기 아기공연예술 페스티벌 ‘작은 몸, 큰 상상’’ 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현실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축제는 국내 최초로 0~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공공 문화예술 축제로 ‘영아도 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 아래 기획됐다. 특히 한국·일본·스페인 3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한 4편의 아기 공연과 부모교육이 모두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공연을 관람한 부모들의 반응은 더욱 특별했다. “아기를 위한 공연이라니, 그 마음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아가들이 공연에 제각각의 모습으로 녹아들어 참여하는 모습에 울컥했다”는 감상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부모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됐다을 보여준다. 공연뿐 아니라 국제포럼, 창작 워크숍, 실무자 라운드테이블 등 전문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예술가·기획자·정책 관계자 간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에서는 “영아 문화예술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미자 의원은 국제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공연을 직접 관람하며 영아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체감했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영아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극의 특성상 한 공연당 수용 인원이 적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연 기회와 공간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아기들이 무대 위에서 예술과 처음 만나는 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영아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참석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축·환경·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물 기준은 도민의 일상과 주거의 질에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책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건축물 분야까지 포함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현장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두루 살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윤종영 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주관
윤종영 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주관 [국회의정저널]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2025년 7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위원장으로서 주관하고 군유휴지 실태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를 중심으로 국방부·국방시설본부·경기연구원·신한대학교 등 민·관·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90여 분간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 국유재산과와 국방시설본부의 실무 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실질적 통로를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서 조례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비록 특별법은 없지만,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기반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2023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회는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식 민·관·군 협의회의 금년도 첫 공식 회의이자, 경기도 군유휴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중인 안보경영연구원에서는 경기도 내 군유휴지의 총 미활용 면적이 약 140만평에 달하며 연천군이 약 68만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유휴지의 실태 분석, 우수 사례 연구, 제도 개선, 유형별 개발 모델 및 재정 투자방안 수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계획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국방자산에서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연천, 포천 등 군유휴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 대상지를 발굴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향후 경기도 유관부서 및 31개 시군이 참고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정책적 제언도 함께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군유휴지 중 일부는 실제 미활용이 아닐 수도 있고 주둔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부지별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정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중앙정부도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도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를 포함해 위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별 개발 모델, 시군별 우선 대상지, 민간참여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상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1석 4조 기대” 3차 간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1석 4조 기대” 3차 간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학교급식과와 함께 5월과 6월에 이어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1.68% 수준으로 미달 인원은 2,259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367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25년에는 연간 4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분야에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한 만큼, 학교급식 등 현장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식판세척사업 예산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를 통한 식기세척 업무 위탁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액, 급식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복지 향상 및 인력 충원 용이, 특수교육 졸업생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노후 식기세척기 교체비용 절감 등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조리실의 고온 환경과 무거운 식판 등으로 인해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장애인 연계고용을 접목함으로써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표준작업장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식판 세척사업의 본래 목적이 조리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식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표준작업장과의 연계도 학교 현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식판세척업무를 통해 장애인 연계고용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청소 등 다양한 연계고용을 확대하기위해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교육청에 대해 △장애인 표준작업장 명단 확보 즉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 및 홍보,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 발굴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표준작업장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Jul. 31, 2025
김기덕 시의원,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감사패’ 수상
김기덕 시의원,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은 2025년 6월 7일 마포구 주민 약 3천여명이 2002월드컵 축구 개최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옆 평화의 광장에 운집해 웃음을 더한 월드컵 23주년 기념 ‘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 희극페스티벌’ ‘다시 웃자 대한민국’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30일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 대한민국희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기념축제 행사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함성을 이뤄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과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80~90년대 ‘유머 1번지’로 대한민국을 웃겼던 김학래, 심형래, 임하룡, 엄용수 등 스타 개그맨들의 총출동과, 인기 가수들이 함께해 흥겨움이 배가 된 행사로서 축제에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에게 과거의 월드컵 재현과 추억을 공유하고 지금의 일상에 웃음을 더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힌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측은, 이날 김기덕 의원의 공로 사유로 올해 △마포구 축제 개최를 위한 서울 시비 예산 확보는 물론, △단순 공연을 넘어 2002월드컵 성공을 기념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통한 시민 참여형 체험 확대 및 △음식문화 축제와 연계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상권 활력 부여를 통해, 마포구의 문화축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수상 자리에서 “마포는 월드컵으로 인해 난지도, 상암동 일대가 상전벽해와도 같이 천지개벽을 했으며 월드컵 성공으로 마포발전 30년 앞당긴 쾌거였으나, 그간 기념 축제 한번 못 연 것이 아쉬웠다”며 “늦게나마 이 행사를 마련토록 한 것은 당시 월드컵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임에도 이번에 상까지 받게 되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시민 행복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행복은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마포 선진문화 융성을 위해 2025년 20여개의 축제 예산을 확보한바 축제가 매달 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의 밑걸음인 축제문화 확산과, 서울의 미래, 마포 문화 융성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축제를 개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한 ‘다시 웃자 대한민국’ 기념 축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그날의 함성을 재현시키고 마포를 축제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 다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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