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로 손·발톱 깎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손·발톱깎기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신체기능의 약화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위생관리를 지원해 노인의 쾌적한 일상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노인의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8개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3건의 해지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부칙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됐다을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청취 후 꿈돌이 구축 공동 브랜드 추진과 관련해 굿즈 상품을 시민 대상으로 공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명예퇴직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시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가결하고 3건의 해지 보고를 청취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기관 현황 및 교육지원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선화초등학교 건물 내에 있던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옛 충청남도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한 현재의 신청사로 2018년 2월 이전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기관 현황을 청취하며 학교지원센터 신설 및 학생생활지원센터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청 내에서 다양한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도 담당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공정률 54%를 보이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공사 현장과 대전국제교육원 및 한밭교육박물관 부지를 살펴보며 대전교육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청사 내·외부 환경을 점검했다. 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는 1977년 준공된 건물로 1989년 개청 이래 소규모 수선 공사만 진행한 채로 지금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각종 센터를 비롯한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청사 증·개축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계획 및 예산을 꼼꼼히 수립·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 현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더욱 나은 교육·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이 함께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대전시 역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함은 물론,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행정정보 공개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공개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대전시의 정보공개 제도가 단순히 공공에서 생산한 행정정보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와 상호소통하며 행정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대전시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했다. 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전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환수조치 규정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황경아 시의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전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지역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고향’ 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심리적·사회적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공도-양성간 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공도-양성간 지방도 3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안 사항 관련으로 20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접견해 정담회를 갖고 공도지역 현장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지방도로팀장과 공사관리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안성시 도로시설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안성경찰서 건설사업감리단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지방도 312호선 확장 공사 구간 - 반제리 일원에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 차량 진입 통제, 교통 체증 등의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과의 정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현장 사무실과 공사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현재의 난항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며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도와 시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으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주민들의 민원 상담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경대 산학협력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이 최우선" [국회의정저널]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담회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학교 내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과 맞닿아 있다. 서현옥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했다. 서현옥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100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도심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학교 부지가 넓은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좁은 공간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현옥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한다면, 도민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도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설치는 개방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는 보안 문제로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청만 해도 지하 주차장에 직원 전용 외에는 충전소가 거의 없고 외부에만 몇 대 설치되어 있다"라며 "관공서에도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충전소를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학교보다는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충전소를 우선 확충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현옥 의원은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집행부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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