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16년간 방치돼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부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가 삼평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제안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탄력 기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상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총 200개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전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시장·구청장과 상호 협력해 유·초·중·고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나 폐교에 설치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을 말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이 임기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조례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조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 의원,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연구수행기관 ㈜두구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두구다는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와 AI 기반 행동패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기도를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화성, 연천, 평택,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비율과 접근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특성 반영 △균형적 시설 배치 △접근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수요는 주로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에 집중된다”며 “복합화는 단순 유형 구분이 아닌, 지역에 맞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육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 체험형 공간 등으로 세분화돼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 공간 유형이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서가 경기형 학교시설복합화 모델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용역기관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형 학교시설복합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진건고등학교 학부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3월 25일 남양주시 진건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진건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해 진건고등학교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진건고는 현재 1,081명의 학생과 105명의 교원이 재직 중인 대형 고등학교로 시설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실 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신축 등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교실 문이 ‘철문’ 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부모들은 “차가운 철문은 정서적으로 위축감을 주는 데다, 개폐 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며 “나무 미닫이문 등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운 겨울철에도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단열 효과가 떨어지고 난방 효율이 낮아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급식실이 2개 층에 나눠져 있어 이동과 관리에 불편이 따르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제시간 내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복도와 교실 사이 공간이 좁아 학생들이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구조, 학점제에 따른 교과운영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별실 등의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예산을 절약해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공간 및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함에도 교실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서적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철문 교실,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마다 추위에 시달리는 교실, 협소한 공간에서의 급식 운영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주신 만큼, 저는 이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듣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남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 산청 대형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 및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진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는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긴급안건 ‘산불 특별 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상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 동기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책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8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이 통과돼 지방의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 물론, 청렴한 의회의 실현과 건전한 의정활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신뢰도를 향상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2일 차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대형산불을 진화하던 중 순직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창녕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들의 넋을 기렸다.
by 편집국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 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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