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보행로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24일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의왕시 기획예산과, 도로건설과,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시설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굴다리 보행로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에 위치한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보행로는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도로 노후화 및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후된 가벽과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옥순 의원은 “굴다리 내부의 어두운 조명과 노후된 가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정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왕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장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by 편집국“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구 땅꺼짐 사고현장 긴급 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by 편집국박승진 의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연내 착공으로 중랑구 개발 속도 올릴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11일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신내4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방문해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사업담당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입체도시사업처, 보상처, 도시조성부 등 관련부서 관계자가 모두 모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들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녹지공원 등 중랑구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중랑구청과 함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상하반기 모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포함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계획,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중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중랑구 현안사항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박승진 의원은 “올해 10월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되는 만큼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SH공사에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중랑구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된다”며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국회, 서울시, 중랑구청이 모두 협력해 주민들이 행복한 중랑구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문학산 생태계 보호와 스카이워크 조성 필요 주장 [국회의정저널]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현장 사진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 밑둥이 잘려 나간 모습이 확인됐으며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비공식 등산로로 인해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길마재~고마리길 구간에 생태계 보호와 등산객 안전을 위한 목재 데크로드 설치가 시급하다”며 “연수구가 관리하는 서남쪽 등산로는 이미 데크로드로 잘 정비돼 있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전역에 전망대가 16곳 있지만, 인천 도심과 서해 낙조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는 드물다”며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했다. 그는 또 “문학산 정상 부근에 군부대에서 사용 후 방치한 대형 트럭용 폐타이어가 도심 공원에 버려져 있어 조속한 폐기 처리가 필요하다”며 “활용도가 낮은 군부대 관사는 철거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학산 등산로 일제 조사를 통해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및 데크로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문학산 정상 스카이워크 설치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문학산의 생태 보호와 더불어 인천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문화 복합 공간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보문화산업·생태공원 조성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갑천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정보문화 산업 육성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갑천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방문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7년 설립된 기관으로 대전의 콘텐츠·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기관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대전이스포츠경기장,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대전의 정보문화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 환경 조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에 힘쓸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방문한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대전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43만 1,244㎡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친환경 공원으로 9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 9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경·토목·수처리 시설 등의 시공 상태를 살펴봤다. 특히 출렁다리·보도교·커뮤니티센터·생태센터 등 주요 시설의 조성 계획을 청취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원 개장 후 유지·관리 계획을 면밀히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전의 정보문화 산업과 생태환경 조성은 지역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원장 등 권익 신장에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학원장, 독서실장 정기연수에 참석해 시민들의 꿈과 미래 설계에 헌신해오신 학원장, 독서실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날 연수에는 지역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서구·대덕구 학원 설립·운영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학원법령 안내 및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학원장 및 독서실장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셨다”며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춰 학원과 독서실의 교육방법을 개발·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교육환경시설 개선 예산 연천군에 최대한 배정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3월초부터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이상호 연천교육장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학교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에서 학교 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30억원의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사로 개선 100억원, 배수로 개선 20억원, 도시가스 시설 개선 10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시설 현안 수요 사업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시설팀장 등과의 현장회의를 통해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도록 당부했으며 홍정표 부교육감, 이상호 연천교육장과의 수시 면담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최대한 연천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증액사업 및 현안수요 사업예산이 최대한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며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학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최민 의원, 광명스피돔 유휴공간 내 가족친화공간 조성 위해 道와 협의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4일 경기도 광명스피돔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친화공간 조성에 관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공무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 직원이 참여했고 경기도 광명스피돔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개최됐다.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의 사행사업 이미지로 인해 지역사회 내 활용방안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개선, 그리고 도민 편의 제고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명스피돔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여성 고객층을 위한 ‘아이돌봄 공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민 의원은 “레저공간 내 아이돌봄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도민 복지 향상과 여가문화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스피돔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족친화공간 등 도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연계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 공간이 지역 주민과 도민을 위한 공공성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농림부 장관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연천 지정 건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난 18일 포천 가산체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농촌 왕진버스’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을 접견하고 연천군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단지를 이용할 수 있다. 농식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12개 시·군이 지정을 희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1개소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영 의원은 이날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편리할 뿐 아니라, 쌀·콩·인삼·율무 등 다양한 농특산물 생산 체험이 가능하고 구석기 유적지 및 DMZ 평화·생태 관광자원도 풍부한 연천군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축산식품부에서는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번 달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물류창고 현황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 분석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 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표준허가기준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거지역·학교 등 생활공간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적절한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 △지역 주민 참여방안 마련 등을 특히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안팎에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인 만큼,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경기도 및 각 시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기오염·교통 정체·도로 파손· 교통안전 위협 등 물류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최되는 제383회 임시회에 맞춰 현재 물류시설에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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