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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화재 근절 나선 세종시 소방본부, 박란희의원 지적에 구조적 대응 시동

반복 화재 근절 나선 세종시 소방본부, 박란희의원 지적에 구조적 대응 시동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방본부가 전의산업단지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계기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의산단을 포함한 세종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 14건 중 절반 이상인 8건이 전의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꼽혔으며 그중 일부는 건당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불은 계속 나지만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복 화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소방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대책의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이다. 세종시소방본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화재안전조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반복 화재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 점검팀을 상설화해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강화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실질적 운영 상태를 표본 점검 방식으로 재확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산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국어 대응 강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산업단지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소방본부의 대응 강화 방안을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책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는 단순히 관리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과 구조적 시스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반복 화재를 근절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현장 중심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이행과 지속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종시소방본부의 첫 번째 구조적 예방 시스템 구축 사례로 공론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정밀 분석과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및 정책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소방본부의 이번 대응 조치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적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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