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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교육청·도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18일 교육청·도청 전시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 의원들은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을지훈련 근무자들을 격려한 다음 “최근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보 위협이 복합화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훈련으로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격려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농정위 김창식 부위원장, 교기위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영희 의원,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년과 청소년의 경기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청년을 사회 변화의 핵심 세대로 인식하고 권리 보장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능감 제고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역량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승희 오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은 오산시 청소년 정책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청년·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천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청년정책 참여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 단계로 참여를 넓히고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택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연속성은 부족하다”며 “조례에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행정의 연계, 인센티브·포트폴리오 지원을 확대해 참여가 일회성이 아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필수적으로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입법중개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역 특성과 연령별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대·권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분권 강화, 신진 참여자와 경험자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영희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 청년·청소년 정책참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며 청년·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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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6, 2022
홍성현 충남도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비판하고 교육교부금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며 각종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유·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라며 “대학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시대 밀집된 학급의 감염병 취약성을 지적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1대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고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지방 소멸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교부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향후 교육감은 기존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l. 26, 2022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박물관 서산에 건립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내포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할 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등 내포지역에는 역사문화유산과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이 산재돼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포지역 역사문화유산 관리의 구심적 역할을 할 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산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이자, 불교, 천주교, 유교 등의 종교가 집대성을 이룬 곳”이며 “선사시대 고인돌을 비롯해, 백제문화권 중심의 부장리 고분군, 예천동 유적, 용현리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불상 등 다양한 유물·유적이 출토됐고 발굴된 유물들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재 현황을 봤을 때 박물관은 고사하고 수장고 하나 없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박물관 부재로 지금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 유물들이 공주·부여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최근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202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재정상 사유로 박물관 건립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왔는데, 충남도가 박물관 건립을 주요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TF팀을 구성해 타 시·도 박물관 사례를 살펴보고 유물확보, 행정철차, 운영방안 등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박물관 건립이 실현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l. 26, 2022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신강북선’신설 추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신강북선’신설 추진 [국회의정저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여느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강북구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인 지하철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환승역도 없으며 행정동별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도 지난 해 11월,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강북구의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해 신규 도시철도 노선인 ‘신강북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강북선’ 노선은, 4.19사거리를 출발해 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번동사거리~강북구보건소~광운대학교~장위뉴타운~신이문역~상봉역을 연결하는 약 10km에 이른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신설되면 1호선과 4호선, 6호선과 7호선, 우이신설선과 경춘선을 포함해 개통 예정인 동북선까지 모두 6개 노선과 연결될 수 있다. 동북권역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강북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 진행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과정에 신규 노선으로 ‘신강북선’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은 동북권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강북선’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북구 또한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 수립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강북구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강북구의 도시철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강북선’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l. 26, 2022
김민숙 의원, 민선 8기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6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대전시의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각종 회의에서 “저 있는 동안에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영어 슬로건 노출을 최대한 줄여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지적하며 이는 ‘대전이즈유’의 사실상 교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통해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 대전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제4조 상징물의 추가·변경에서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인 ‘대전이즈유’는 시민 공모와 투표 등의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친 반면, 민선8기 대전시가 사용하려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은 이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시정 목표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상의 교체 시도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민 의견을 외면하는 행위”고 규정하고 이뿐 아니라 매몰 비용 발생과 추가적 예산 소요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한다면 조례에 규정된 절차 및 교체의 명분과 필요성, 예산 소요, 대전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되찾는 정책과 전략 마련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Jul. 26, 2022
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방미현 팀장 등과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42억3천만원중 145억3천만원은 기 확보됐고 부족한 예산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억원을 신청해 계획대로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인 배출관리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비 3억 4천만원 등 향후 추진 할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시급한 현안사안 해결에 도비확보 등 노력할것이며 경기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l. 25, 2022
정진술 시의원, “오세훈 시장 월드컵대교 1년 내 해결 약속 지켜야”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이 22일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280억 감액추경편성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로써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강서·양천 지역의 교통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3월에 착공해 12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당초 201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의 일정 반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12월로 준공이 연장된 바 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월드컵대교 남단 안양천을 횡단하는 3개의 연결로 설치공정이 수해예방기간 동안 하천 내 공사제한으로 인한 공사가능일수 부족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와 같이 ‘티스푼 공사’로 지연된 시민불편 개선공사는 모두 1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시민과 약속했다. 정 의원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기철 등 수해예방기간을 파악해 준공일정을 설정했다”며 “12년이나 기다린 월드컵대교의 준공을 2024년 6월로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월드컵대교의 준공은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문제”며 “해당 감액추경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l. 25, 2022
김동욱 서울시의원, e스타디움의 저조한 실적. 원인은 빛바랜 청사진
김동욱 서울시의원, e스타디움의 저조한 실적. 원인은 빛바랜 청사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7월 22일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e스타디움 운영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e스타디움은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일대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기존 운영사인 OGN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아프리카티비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장비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2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앞서 e스타디움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관 후 2~3년간 국내외 유명 게임 리그를 유치해 젊은 층들이 즐겨 찾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운영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게임사에서 자체 스타디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현재 서울e스타디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도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시설 보수를 했음에도 정작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고 말하며 “예산의 규모에 더해 그 내용을 톺아봐야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e스포츠와 게임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e스타디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이 운영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Jul. 25, 2022
김경 시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스마트밴드 75억 추가 구입하려는 서울시 질타”
김경 시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스마트밴드 75억 추가 구입하려는 서울시 질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22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가 스마트밴드를 구매 후 사업을 신청한 참여자에게 보급하고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신체 활동 측정 기록,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참여자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 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참여자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1월 대비 4월에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언급하며 “한 겨울인 1월 대비 기온이 증가하는 4월에 신체활동량이 증가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효과로 홍보한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 평가에서 5점 만점에 2.1점 이라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출시 5년 이상 된 구형 스마트밴드를 지급받았다, 기기 교체나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사업 참여가 끝난 이용자의 밴드 회수 등 구체적인 추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103억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며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살펴 누구나 복지 수혜자가 되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 -
Jul. 25, 2022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 마련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서울시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서울시 13개 단체협회장들과 사회복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르신 정보화 플랫폼 구축 필요성,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현장의 기대사항들을 함께 전달했고 강위원장은 협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보육 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회의실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직장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2명이 참석해 서울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보육단체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정원미충족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유치원 선생님에 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겪는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자긍심 제고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적 협력의 중요성 등이 제안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에서 기관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 정책을 견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석주위원장은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 8년간 강서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재직하는 등 20년간 교육현장에서 인재양성에 힘썼다.
by 편집국 -
Jul. 25, 2022
5호선 하남연장선 ‘지옥철’에 서울교통공사 주먹구구식 대처, 강동 주민들 ‘몸살’
5호선 하남연장선 ‘지옥철’에 서울교통공사 주먹구구식 대처, 강동 주민들 ‘몸살’ [국회의정저널]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행 열차 증차와 운행비율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20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강동 주민들의 5호선 하남연장선 증차 요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공사를 질타하고 배차간격 단축 및 운행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향과 ‘마천’ 방향 분리 운영 중으로 강동구의 대부분 구간은 전체 운행 횟수의 절반만 운행하고 있어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지난 7년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남연장선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반쪽짜리 노선에 급증한 수요까지 더해졌다. 5호선 하남연장선 인근 인구 증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미사동, 상일동, 고덕동 등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는 257% 증가했다. 반면 둔촌동, 거여동, 마천동 등 마천행 구간 인구는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남검단산행 구간 미사동으로 2014년 7천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1431% 증가했다. 반면 마천행 구간 둔촌동 인구는 2014년 4만9천명에서 2021년 2만5천명으로 49% 감소했다. 이렇듯 5호선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일 열차 운행 횟수는 하남검단산행 201회, 마천행 202회로 4배 이상 수요가 많은 하남검단산행 운행 횟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5호선 노선의 길이는 59.8km로 2호선 다음으로 가장 긴 노선이다. 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2.5분인 반면, 5호선 하남에서 방화행 열차는 7~9분으로 2호선의 3배 이상이다. 공사가 혼잡도 개선을 위해 평일 첨두시간 상일동역에서 강동역까지만 단 4회 운행하는 열차에 대해 김 의원은 “강동역이 목적지인 시민은 거의 없지 않나. 대다수 시민들이 4대문 도심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출근하기 위해 강동역에서 하차한 뒤 하남에서부터 승객이 꽉 차서 오는 방화행 열차로 다시 갈아타야 한다 이마저도 사람이 많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공사의 주먹구구식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현재 운행되는 노선의 운영을 대행할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차를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그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길 수는 없지 않나. 공사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할 주체 또한 공사가 아닌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차 및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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