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속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디지털 융합형 실내놀이공간인 ‘맘대로 A+ 놀이터’의 설치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대표 실외놀이공간인 ‘아이누리놀이터’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온 데 이어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육 및 아동 놀이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 의원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설치와 운영에만 그쳐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와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교육,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의무화까지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맘대로 A+ 놀이터’는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공간”이라며 “설치 이후 이용 수요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보완점을 조례에 반영해, 경기도형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군 반환공여지,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회의’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TF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도내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연계사업 추진, 정책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단위의 의견 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각 시군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현황과 연계사업 현황,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 문화복합공간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도의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환희 의원 소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박환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고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절차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청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제11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제11대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업무를 소관한다.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 합리적 견제는 물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다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철규 의원과 이용균 의원이 선임됐다. 황철규 부위원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울시민께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고 이용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오직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도시공간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김길영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발빠른 집행 필요” [국회의정저널] 김길영 의원이 25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기금 집행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 일침을 놓고 발빠르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많다. 토사와 쓰레기를 비롯해 하천 내 교량, 주변 데크 등이 파손된 후 방치되어 있는데, 서울시재난기금심의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며 “늑장 예산 집행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 30일 양일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내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탄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강남 일대 하천 주변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정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8월 경 확보되어 이후에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난기금 심의 및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추경보다 시급한 것이 ‘안전’과 연관된 긴급 재난 기금이다 시의적절하게 심의 및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6일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장단 선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7명, 예산·재정 전문가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2월 10일까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산정책과 관련한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결산 분석방향 자문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 예산안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 의회의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장에는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김선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최진혁 위원장은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다”며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통제권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조직진단 및 운영방안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회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간 진행됐다. 최종보고회는 용역사인 한국행정학회 고경훈 이사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전국 광역의회 등 외부 환경 비교 및 내부 수요 등을 분석해 조직 재설계 방안 적정 인력 정책지원관 배치 및 의회직 신설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등 충남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조직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조길연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 조직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야 한다”며 “이번 용역이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합리성·공정성 확보돼야” [국회의정저널] 민선 8기 김태흠 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현재 김태흠 지사가 실시할 경영진단이 법률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경영효율화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일 뿐 평가기관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적법하게 선임된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평가결과 이후 임의로 재평가가 가능해지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특히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도 의문이 든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소외 받기 쉬운 도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급진적인 효율화와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추진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혜원의원,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으로 인한 현장 방문 및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로 접수된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해결을 위해 25일 현장을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접수일 21일부터 24일까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여주시 허가건축과 등으로부터 관계법령 및 진행절차 등을 파악하고 25일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수녀님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 내용은 지난 2월 25일 접수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건이 7월 25일 현재까지 6회 보완 요구 중인 건으로 향후 상호간 정확한 의견 개진 및 정보확인을 통해 소통하고 허가 신청을 위한 정확한 구비서류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려운 행정용어와 유선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어 현장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구비 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해하고 추후 유사사례를 정리하고 전달해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황세주 도의원,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삼계탕 나눔·봉사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11개 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관준 총재와 유만곤 안성지역대표, 안성RC, 안성중앙RC, 안성개나리RC, 서안성RC 회원 그리고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이 참여했다. 또한, 안성시노인복지회관의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안성시노인복지회관 김동선 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주어 감사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회원들과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고 “앞으로도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성시가 건강한 지역 공종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26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00억원 삭감에 반대했다. 대전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00억원 규모로 운영하려 했지만, 재정지출 확대 등의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원 줄일 것을 예고했다. 이에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 부채비율은 10.4%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며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부터 깍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민참여예산이 200억원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예고에 따라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필요사업들을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행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0일에 있던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담당국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몇 일 사이에 결과가 뒤집혔다”며 이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이금선 의원, 온통대전 캐시백 축소·폐지 반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에서는 민선8기 대전시가 출범과 동시에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이금선 시의원은 26일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충분한 사업평가와 시민 여론수렴 절차없이 축소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향후 운영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이 불투명해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온통대전 캐시백 한도를 기존의 월 50만원 이하 10%에서 월 30만원 이하 5% 축소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운영지속 여부는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향후 지원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간 2,500억원을 시 재정만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효과를 감안하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통대전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증대 효과가 21.9%로 나타났고 사업체 간 매출양극화 문제 해소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내었으며 저소득층의 소비지원에 효과가 있었다는 등 경제적·정책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온통대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온통대전 사업의 지속여부는 충분한 사업평가와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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