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며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산업 육성 현장 방문… 피트모스 활용 식물병원 모델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한국반려식물협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치유 프로그램과 피트모스 기반 식물재활 모델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반려식물 분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식물 생육 현황, 순환자원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참석자들과 시설을 둘러보고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 회복 효과, 지역 기반 돌봄농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반려식물은 단순한 식물 키우기를 넘어, 아이들·노인·장애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며 “특히 피트모스는 친환경 순환자원으로서 반려식물 재활·치료에도 적합한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보면,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 교육,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반려식물협회 조우현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회장, 여성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위한 연구모임 발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은 지난 28일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업무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신한철 의원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을 정립시키고 재난현장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 봉사단체와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찾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실질적 예산 정책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동 장비의 보강, 청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석만 충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대원의 임용과 해임 등 신분제도 관련 법령도 면밀히 살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권재 동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화재 출동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동 장비 보강이 이뤄져야 하고 우선적으로 동남소방서의 비좁은 청사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위한 연구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선태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고 정병인·김민수·구형서·이지윤 의원과 이제식 충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 김희정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동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실장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김선태 의원은 “기상이변이 심각해지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모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민생현안 정책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이 28일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한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중심으로 지역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시급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해 해결하기 위해 박재용 도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민생현안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치와 상생 의정 실현 공공기관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공유 및 확대 방안 장애인당사자 강사 확대에 따른 고품격 장애인일자리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정윤경 도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확인함은 물론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최종현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및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안 정책 간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민생현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소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재용 경기도의원의 제안으로 실시됐다. 간담회장에는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동영 부대표, 박재용, 정윤경, 최종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장애인 관련 부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강사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나갔다. 2020년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29.3%가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53.8%의 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식개선 강사회 소속 강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사회적 책임이다”며 “장애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을 해 나가면 사회 각 분야로 파급돼야 한다”며 “이수율 중심의 장애인식 교육이 형식적인 면을 벗어나 대면 중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를 이끈 박재용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향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체계적인 토론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윤기섭 서울시의원, 주민의견수렴 없는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 재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은 27일 노원구 사계3,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고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개선안에는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체계, 당고개오거리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기섭 의원은 “지난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이후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이 수차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나 노원구가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태만 행위이다”고 밝혔다. 원안대로라면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은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소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계건영·상계불암대림·청암2단지·경남아너스빌·성원2차아파트, 덕릉로 주변 상가 등 기존 지역주민들의 동선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윤기섭 의원은 “기존 지역주민들의 차량이용 현황과 보행환경, 당현천 수변공원과 주변상가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소통체계 개선에만 집중한 반쪽짜리 교통체계변경안에 불과해 개선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기섭 의원은 “사업자측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추진하거나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신청해 현재 교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원구는 사업인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납부받아 현재의 교통체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수준에서의 교통체계 변경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주거환경과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노원구, 서울경찰청, 노원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세주 도의원,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6일 현장방문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생활지원사 40여명이 안성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배석한 가운데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자유로운 대화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생활지원사 업무의 활동 특성상 자차로 자주 이동을 하는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 말하며 유류비 지원과 호칭 문제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 김동선 관장은 “항상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안성시 장기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상담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관내 기관단체 방문 [국회의정저널] 제9대 전반기 대전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28일‘대전시 노인연합회’‘광복회 대전지부’‘대전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대전시 노인연합회’‘광복회 대전지부’를 방문해 환담했다. ‘대전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태희 회장은“‘경제일류도시 대전’을 목표로 한 시정출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래 의장은“불투명한 국내외 경기 흐름과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인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에도 적극노력 하겠다”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20기 민주평통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8일 11시 30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기 민주평통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신규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대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으며 “제20기 민주평통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28일 경기도 광교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으로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을 토대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의 근거를 입법화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첫 광역 스포츠인권센터로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어 고무적”이라 말하며 “향후 도내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 스포츠 비리·비리자에 대한 신고·상담과 더불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고 하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재철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무이사, 강연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조선수 및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항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최만식 의원, 전석훈 의원, 국중범 의원는 27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교인 풍생중·고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 했다고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는 전했다. 이번 자리는 2021~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확정된 풍생중, 풍생고 중원초 등 8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교육지원청 사업담당 과장 및 풍생중·고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모듈러 이용 계획 사업진행 시 내진보강 등 구조 문제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공간조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원들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풍생중·고교 등 사업추진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며 특히 이미 확정된 그린스마트 사업에 다양한 공간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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