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고양상담소에서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단법인 장애인·노인자립지원협회 권기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보고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를 찾았다. 권기범 사무총장은 “법령상 화재 대비 조항은 있지만, 정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특히 화재 대피 용품과 용품 보관함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하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성인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플라스틱 재질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낮은 시야의 이용자들은 보관함에 접근조차 어려워 용품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이경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 예방의 부족함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빠르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등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의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방안과 실태조사 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발생 후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적 측면으로 다각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치된 화재 대피 용품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유도자를 위한 안전 물품, 신속 착용이 가능한 대피 용품 등 현장과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설치·비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IB 교육 연속성 해법 모색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0일 양주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IB학교 관련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효촌초등학교 박경숙 교장, 김승자 학부모회장, 남문중학교 임연석 선생님, IB 학부모연합회 등 약 25여명이 참석해 IB 벨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IB는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3년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등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후보학교로 지정됐으며 2025년 1월 공식 인증심사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효촌초등학교는 IB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학 문의가 잇따르는 등 각광받고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승자 학부모회장은 “효촌초등학교가 양주시 대표 IB 인증학교로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양주시의 유일한 IB 인증 중학교인 남문중학교와는 학군이 달라 일반적인 진학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남문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명이 이용하는 남문중학교의 통학버스 3대가 삼숭·고읍·옥정 지역만 운행하고 있어, 덕계·덕정·동두천 등 다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학이 어렵다”며 “향후 외부 지역 학생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학버스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효촌초등학교가 IB 교육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IB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육과정, 즉 초·중·고 IB 벨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더 나아가 원도심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도심·저밀지역에 IB 학군을 도입하고 원도심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교육부의 교육 정책 연계도 검토해 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IB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양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개물림 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하는 자연휴양림 캠프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물림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개물림 사고 현황 관련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올해 9월까지 5건으로 제출했는데, 작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53명에 달해 차이가 너무 커 그 이유를 따졌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이에 대해 추계 방식에 따라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며 부정확한 자료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유기견, 반려견으로 인해 많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잇는지” 물으며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개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장 부위원장은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예약 시작하자마자 꽉 차서 일반인도 힘든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이용료, 식사비, 교통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해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공휴양림 운영 목적인 공공성 확보와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세 개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공무원이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 관련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이선구 의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제지역은 당초 노후·불량지역이거나 예상되던 지역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노후화 심화,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정비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상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도심지역의 노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해제지역은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된 만큼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유종상 의원, 경기도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 대책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법적·구조적 문제로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체육과가 경기도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후원 연계 및 스폰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체육회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체육과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규모 있는 국제대회 및 세계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의 세계대회 유치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17개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체계가 시군마다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최소한의 급여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다”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7일 제1차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황경아 의원, 부위원장 이효성 의원을 선출했고 김진오, 이용기, 송인석 의원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6월말까지 운영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대전시의회는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각도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경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장은 “복합적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성된 특위 활동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관련 현황 및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임상오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양봉산업 위기, 축산농가 조사료 가격 폭등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꿀벌 실종으로 인한 양봉산업 위기, 조사료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월동 꿀벌 실종 문제는 올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돼 양봉농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임상오 의원은 “양봉농가의 피해는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져 매우 심각한 문제”며 “도내 양봉농가는 3,000 농가가 넘는데 담당 팀도 없이 단 한 명의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함께 폭등한 사료값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는 축산 규모 전국 1위일 정도로 축산농가가 많은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대부분 남쪽에 있다”며 “북부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폭등한 조사료값에 그보다 더한 물류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 및 상환기일 연기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축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7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규제혁신특위는 위원장에 송활섭 위원, 부위원장에 정명국 위원이 선출됐고 송인석, 김선광, 이한영, 박종선, 이용기 위원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핵심 과제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완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제 개선, 대전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규제 혁신 및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송활섭 위원장은 “우리 시에 산적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윤태길 의원, 주택 재개발시 협의한 학교증축, 왜 미뤄지나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증축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옴에도 학교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학생배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계초의 경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사로 인해 인접한 팔달초·지동초 역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부체납은 고사하고 학생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당초 협약 체결 시 인계초 20학급 증축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입주일이 내년 7월로 다가온 만큼 학교증축 공사 지연으로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어 수원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을 공문 발송했다”고 전하며 “현재 인계초 증축의 경우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경우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준공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인계초뿐만 아니라 팔달초·지동초 역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확히 몇 학급이 늘어나는 것인지 현재의 학교 규모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기부체납은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판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남부 지역 산림휴양시설 확대 및 적극적인 산불 예방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의 남부 지역 확대와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홍보를 당부했다. 산림휴양시설은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줘 도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산림휴양시설이 북부지역에 많이 위치해 중남부 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숫자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안산과 안양, 군포에 걸쳐 있는 수리산도립공원이 있다. 이곳은 연평균 300만여명이 찾는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산림자원인데, 이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 수리산도립공원을 활용한 숲속 캠핑장,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민도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작년 산불 발생이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부의장은 “산불은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산 초입이나 주차장, 도로 등에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남부지역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 통한 기관 이전 추진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노동자측과 동두천시 이전 과정에 대한 의견교환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경제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일자리재단은 22년 5월, 동두천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여러 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불소, 아연 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직원들이 오염토지의 매입과 정화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 복지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에 드는 비용은 동두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도간 비용 분담이 문제될 수 있다”며 “동두천시-동두천시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간 예산 확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동두천시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일자리재단과 경제실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이에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광열 경제실장은 “오염토지의 정화 및 토지매매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두천시, 일자리재단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부동산 앱 유명무실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부동산 어플 폐지를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부동산 앱은 부동산 관련 앱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도 잘 안됐고 국토부의 ‘스마트국토정보’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부동산 포털은 웹사이트만 운영하고 경기부동산 어플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어플에 있는 ‘증강현실’ 메뉴는 실행되지도 않는다”며 ‘버스정보시스템’과 ‘물류산업’ 메뉴도 부동산 어플의 메뉴로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한 도시주택실 공무원분들도 사용하지 않는데 도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국토정보 어플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했고 개별공시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댓글에도 즉시 답변을 달아 오랜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경기부동산 어플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웹 사이트’만 운영하고 관리도 안 되고 도민의 불만만 양산하는 ‘어플’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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