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고양상담소에서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단법인 장애인·노인자립지원협회 권기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보고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를 찾았다. 권기범 사무총장은 “법령상 화재 대비 조항은 있지만, 정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특히 화재 대피 용품과 용품 보관함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하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성인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플라스틱 재질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낮은 시야의 이용자들은 보관함에 접근조차 어려워 용품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이경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 예방의 부족함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빠르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등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의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방안과 실태조사 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발생 후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적 측면으로 다각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치된 화재 대피 용품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유도자를 위한 안전 물품, 신속 착용이 가능한 대피 용품 등 현장과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설치·비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IB 교육 연속성 해법 모색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0일 양주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IB학교 관련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효촌초등학교 박경숙 교장, 김승자 학부모회장, 남문중학교 임연석 선생님, IB 학부모연합회 등 약 25여명이 참석해 IB 벨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IB는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3년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등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후보학교로 지정됐으며 2025년 1월 공식 인증심사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효촌초등학교는 IB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학 문의가 잇따르는 등 각광받고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승자 학부모회장은 “효촌초등학교가 양주시 대표 IB 인증학교로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양주시의 유일한 IB 인증 중학교인 남문중학교와는 학군이 달라 일반적인 진학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남문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명이 이용하는 남문중학교의 통학버스 3대가 삼숭·고읍·옥정 지역만 운행하고 있어, 덕계·덕정·동두천 등 다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학이 어렵다”며 “향후 외부 지역 학생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학버스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효촌초등학교가 IB 교육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IB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육과정, 즉 초·중·고 IB 벨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더 나아가 원도심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도심·저밀지역에 IB 학군을 도입하고 원도심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교육부의 교육 정책 연계도 검토해 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IB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양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진 경기도의원, “도체육회장선거 및 시군체육회장선거 관련 사전준비 철저”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12월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및 31개 시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중심에서 활동하므로 구성원 등에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장의 대표성·정당성 확보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관리단체 해제조건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 선거인에 참여하도록 해 선거인단 구성 후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체육회장 후보의 체육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소견발표회 기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체육회 임직원의 사전선거 관련 부당선거 개입금지 및 철저한 교육, 선거 이후 공정한 선거관리 등 선거 중립 강화를 통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위상과 안정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체육회 법인화 이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체육회장 선거 이후 체육회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체육회 안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불용액 많은 부분 개선하고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의 사업 집행률 저조 및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및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와 경비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불용이 발생되므로 사업의 미래성, 적정성 등을 파악해서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정원에 미달되는 직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인건비 불용이 발생했고 올해는 인건비가 현원에 맞게 일부 삭감 편성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중인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 조례에도 명시적인 근거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저조한 편이므로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고 그 성과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므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도와 공유해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황대호 도의원, 국가대표 선수들 사지로 내모는 체육과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도내 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황 부위원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해 간접피해로 규정하는 등 설문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의 자극적인 부분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으며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추적관리나 분리조치 등 후속조치가 없어 선수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도록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도 체육과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2022년 7월 개소했으나,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 및 상담 실적 중 체육관련 내용은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인권 관련 상담에 중점을 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스포츠 관련 전문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여방식은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시·도가 연봉제를 운영 중으로 경기도는 호봉제 급여방식으로 17명의 국가대표가 포함된 총 85명의 선수들에게 2022년 월 평균 기본급 27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며 경기도체육회 고유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공사에 넘거주면서 선수들의 연봉까지 푸대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장애 체육인 및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케어 시설 설치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원보다 현원이 40명 적고계약직 비중 높아 고용 불안 및 업무 과중 심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히 적고 계약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질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은 192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무려 40명이 결원이고 기간제계약직은 정원과 별도로 51명이나 되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계약직 비중이 정원의 27%나 되다 보니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계약직에 원어민 강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원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계약이 구조상 어려운 원어민 강사와 대체인력을 제외하더라고 17명의 직원이 여전히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며 “상시 근로자는 정원으로 포함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인사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은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인데 출연금을 활용한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사업도 진흥원 자체에서 수행하지 못해 재위탁을 주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원도 부족하고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 추진은 요원하고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이 일상적”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진흥원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이석균 도의원, “시·군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정산 플랫폼 개발을 통한 주민 주도형 소규모 축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축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 축제는 문광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이 있으나 소규모 축제는 시·군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축제를 이끌어갈 주민은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사업자가 축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정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므로 정산 시스템 개선과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축제 정산 플랫폼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축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군의 경우 11월 중 개최 예정인 축제와 각종 행사는 101개로 그 중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행사가 48개에 달한다며 “행안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평가기준에 반영해 이태원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준축제메뉴얼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by 편집국명재성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시·군으로 통보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출현황은 2021년 11,232건 중 실질적인 불법행위는 5,450건으로 49%였으며 2020년은 1,873건 중 불법행위는 531건으로 29%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행정조치 중인 3,742건 중 건축물 불법행위는 2,635건으로 70%, 형질변경은 1,057건으로 30% 정도였다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불법행위라고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있고 적출현황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시·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고물상, 불법 야적, 불법 차고지 등 대규모로 행해지는 사항은 단속을 나가면 잠시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국 지역정책과장은 “현장 확인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신축을 위해 신청사 면적을 축소해 신축할 경우 축소물량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또한 회수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고양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행법상 GB내 차고지는 공공에서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이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건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군에 통보할 때 적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이 검토하고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해 적법행위임에도 통보받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ESG 경영부문 실적저조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도입, 여성능력개발본부,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의 사회적책임 경영평가 점수는 2020년도에 76점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2021년에는 89점을 획득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평가를 받은 이후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이게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며 거버넌스나 환경 등 ESG 경영부문에서는 이마저도 갈 길이 먼 실정”이라 말하며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일자리재단에서도 외부에서 신뢰가능한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일자리재단에서 운영중인 ESG 동반성장 TF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ESG 경영방침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본부라는 명칭은 여성을 아직까지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내 5개 대학교가 취업브리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으나 5개 대학 중 경동대를 제외한 4개 대학교가 남부에 위치한 대학으로 이러한 선정은 경기남북부 대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취업브리지 대학 선정시 남북부를 고르게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을 연결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내실있는 정책을 만드는 동시에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해 도내 일자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상의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이서영 경기도의원, 직원 사기 진작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환경에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박미상 성남소방서장에게 “평소 일선 출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무 체제 개편,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맞벌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확대, 방화복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소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편집국전자영 경기도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방지,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는 민간기업의 사고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고로 공공이 나서야 할 만큼 중대 사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공사·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에 따른 인천시 관리감독 철저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공사·공단 임직원 기강해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7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시범 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기본가치로 염두해 둬야 하는 감사실 대표 임원의 몇 가지 의혹들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강해이를 꼬집었다.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전례 없는 업무용차량 사용,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부정한 업무 지시로 습관적 기강해이가 의심된다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황을 사례로 들었다. 또, 비위 사건에 연루된 상임감사가 직접적인 조사 조차 없이 감사 역할을 그대로 행해 온 자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상황이며 개인이 아닌 기관경고 차원의 마무리는 인천시가 허술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렇게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