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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고양상담소에서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단법인 장애인·노인자립지원협회 권기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보고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를 찾았다. 권기범 사무총장은 “법령상 화재 대비 조항은 있지만, 정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특히 화재 대피 용품과 용품 보관함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하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성인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플라스틱 재질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낮은 시야의 이용자들은 보관함에 접근조차 어려워 용품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이경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 예방의 부족함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빠르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등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의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방안과 실태조사 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발생 후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적 측면으로 다각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치된 화재 대피 용품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유도자를 위한 안전 물품, 신속 착용이 가능한 대피 용품 등 현장과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설치·비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IB 교육 연속성 해법 모색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IB 교육 연속성 해법 모색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0일 양주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IB학교 관련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효촌초등학교 박경숙 교장, 김승자 학부모회장, 남문중학교 임연석 선생님, IB 학부모연합회 등 약 25여명이 참석해 IB 벨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IB는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3년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등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후보학교로 지정됐으며 2025년 1월 공식 인증심사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효촌초등학교는 IB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학 문의가 잇따르는 등 각광받고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승자 학부모회장은 “효촌초등학교가 양주시 대표 IB 인증학교로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양주시의 유일한 IB 인증 중학교인 남문중학교와는 학군이 달라 일반적인 진학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남문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명이 이용하는 남문중학교의 통학버스 3대가 삼숭·고읍·옥정 지역만 운행하고 있어, 덕계·덕정·동두천 등 다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학이 어렵다”며 “향후 외부 지역 학생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학버스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효촌초등학교가 IB 교육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IB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육과정, 즉 초·중·고 IB 벨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더 나아가 원도심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도심·저밀지역에 IB 학군을 도입하고 원도심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교육부의 교육 정책 연계도 검토해 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IB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양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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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7, 2022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도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 년째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세제 혜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삶의 터전이 발전되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두 지역은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천400억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장이 관리하는 규모의 도로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의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인천시 1천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들이 열악한 농·어촌 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국회의정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 4천 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되게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질책하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는 1천 790건으로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는 셈”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조철기 의원 “도의회-집행부 예산정책 협의 실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는 지난 2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으나 이미 편성이 된 예산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집행부가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점과 논의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도의회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충남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 또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도는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명목으로 더 이상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2022년 현재도 기존 도의 부담 금액인 65억원에서 59억원만 도교육청에 지원했고 미지급된 6억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며 “도는 속히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김선태 의원 “버스정류장 지붕에 꿀벌 서식지 조성하자”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7일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라지는 꿀벌의 개체 수 증가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만들어 꿀벌 서식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00대 농산물의 71%가 꿀벌 수정에 의한 것으로 꿀벌은 과일 채소 등 작물의 수분을 돕고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선태 의원은 “지구촌 야생벌 2만 여종 가운에 800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고 전 세계 꿀벌개체 수는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겨울 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벌들이 꿀과 꽃가루 채집을 나섰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군집붕괴현상’은 도시화와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살충제 등의 복합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 각국이 꿀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를 제시하며 꿀벌 서식지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버스정류장 지붕 위 정원 만들기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고 꿀벌 개체 수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충남도가 시내버스 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조성해 꿀벌생태계 살리기에 앞장서자”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김응규 의원 “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유아 지원 차별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7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지원된 충남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만 지원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에게 불공정한 제도”고 말했다. 이어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전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대상자인 외국국적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1위로 높은 곳이며 특히 천안·아산·당진은 충남 전체 외국인주민의 62.7%가 거주하는 만큼 이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고충이 크다”며 “국적이나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동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나, ‘유보격차’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사전업무협약 등을 통해 두 기관이 상호협의해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충남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 청년센터’ 신설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남 청년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센터’는 공공기관과 청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을 포함, 단 2곳의 지역에만 광역 청년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지 의원은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충남은 여성·다문화·가족·장애인 등을 위한 센터는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중 청년을 위한 기관은 천안 3개, 공주 1개이고 공주시는 청년 공간 2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논산, 서천, 홍성, 예산은 아직도 청년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청년 담당 부서도 천안만 유일하게 청년담당관을 설치, 아산, 당진 지역에만 청년정책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을 뿐 그 외 지역은 인구, 일자리 등의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서울 관악구 ‘청년문화국’과 ‘1인 가구 지원팀’ 신설을 예로 들며 충남 청년들을 위한 ‘충남 청년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 ICT 관련 조직 재구성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ICT 관련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은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돼 있어 각 영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없고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TP의 ICT스마트융합센터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ICT융합센터는 기관 명칭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업무도 큰 차이가 없다. 또 두 기관의 주요 부서인 미래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은 분리돼 있어 충남 ICT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로 이어져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ICT 업무 전담 기획부서 구성 ICT 업무 통합 운영 ICT 업무 국 단위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4차산업 시대에는 신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산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련 부서의 인력 분산과 전문성이 부족해 ICT 중장기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국가, 지방,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ICT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방한일 의원 “역사 교과서 상식적 수준으로 집필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역사교과서를 상식적 수준에 맞춰 새롭게 집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무겁지만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2025년부터 중·고등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역사 교과서에 6·25전쟁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또 2026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 방 의원은 “북한의 남침은 6·25 전쟁을 유발한 역사적 사실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삭제함에 따라 전쟁의 책임 소재를 가렸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검정제 역사 교과서는 오로지 한 가지 역사 해석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크며 북한 체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면서 지난 시절 남북한이 이뤄온 경제·문화 등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충남교육청은 개정되는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고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교육 사업집행률 저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교육 사업집행률 저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 교육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 사업 수행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소득에 따른 영어교육 기회 불균형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파주와 양평 캠퍼스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무료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해 교육 참가율이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기준으로만 봐도 사업 집행률이 약 33%에 불과한데, 연말까지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집행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이에 맞춰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해당 교육이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가자나 학교 차원에서 여전히 거부감이 존재한다”며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숙박형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도내 저소득층·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자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군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업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이나 부족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자격요건을 철저히 파악해 수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교육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Nov. 07, 2022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몽실학교 현장 확인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몽실학교 현장 확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김포몽실학교 현장 확인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다양화를 도모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사항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초·중 통합학교 문제점, 학교주도형 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대처, 학교 사회복지사의 교육복지사로의 전환 방안 모색, 학교폭력 사안의 타당성 여부, 학교의 안전서버 사고 예방 교육의 필요성, 화장실 비품 구비 필요성, 교복 구매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행감 오후 일정으로 진행된 김포몽실학교방문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없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진 황진희 위원장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먼저 몽실학교 시설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진행중인 프로그램과 학생 프로젝트 검토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밖 활동의 확대를 도모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몽실학교가 내세우는 가치는 나눔과 도전, 책임, 공동체, 배려 등 5개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실천구호를 이루어가는 학생들이 모여든다. 따라서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의 체가 되고 모든 활동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활동의 기획과 진행, 평가의 모든 영역을 학생들이 담당하고 목공이나 방송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른이나 선생님이 함께 하기도 한다. 황진희 위원장은 김포몽실학교 업무보고 후 현장을 돌아본 다음 “학교밖 청소년들은 물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몽실학교는 이제 25개 지역교육청, 더 확대하면 31개 시군에 모두 개설되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개척 교육과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몽실학교 확장과 관련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수의 초선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도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 중심 진로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현장 방문의 의미를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경기도교육청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해 개원한 의정부 몽실학교를 비롯해 안성, 성남, 김포, 용인, 양평, 고양 지역에서 총 7개의 몽실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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