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고양상담소에서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단법인 장애인·노인자립지원협회 권기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보고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를 찾았다. 권기범 사무총장은 “법령상 화재 대비 조항은 있지만, 정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특히 화재 대피 용품과 용품 보관함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하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성인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플라스틱 재질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낮은 시야의 이용자들은 보관함에 접근조차 어려워 용품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이경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 예방의 부족함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빠르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등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의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방안과 실태조사 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발생 후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적 측면으로 다각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치된 화재 대피 용품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유도자를 위한 안전 물품, 신속 착용이 가능한 대피 용품 등 현장과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설치·비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IB 교육 연속성 해법 모색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0일 양주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IB학교 관련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효촌초등학교 박경숙 교장, 김승자 학부모회장, 남문중학교 임연석 선생님, IB 학부모연합회 등 약 25여명이 참석해 IB 벨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IB는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3년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등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후보학교로 지정됐으며 2025년 1월 공식 인증심사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효촌초등학교는 IB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학 문의가 잇따르는 등 각광받고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승자 학부모회장은 “효촌초등학교가 양주시 대표 IB 인증학교로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양주시의 유일한 IB 인증 중학교인 남문중학교와는 학군이 달라 일반적인 진학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남문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명이 이용하는 남문중학교의 통학버스 3대가 삼숭·고읍·옥정 지역만 운행하고 있어, 덕계·덕정·동두천 등 다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학이 어렵다”며 “향후 외부 지역 학생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학버스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효촌초등학교가 IB 교육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IB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육과정, 즉 초·중·고 IB 벨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더 나아가 원도심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도심·저밀지역에 IB 학군을 도입하고 원도심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교육부의 교육 정책 연계도 검토해 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IB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양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도의원, 수장고 부족으로 ‘썩어가는 경기도 문화재’ 관리 실태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유물과 미술품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질타하고 신규 수장고 확보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장고는 유물과 미술품 등이 알맞은 환경에서 보존과 관리가 이뤄지는 곳으로 다양한 소장품을 보관하는 동시에 연구도 이뤄지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곳이다. 황대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포화율은 경기도박물관 195%, 경기도미술관 168%, 백남준아트센터 93%, 실학박물관 90%, 전곡선사박물관 90%,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52%,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장고 부족으로 경기도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타지역 국립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황대호 의원은 “수장고 부족 문제는 경기지역 문화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온 문제로 수장고의 협소한 공간으로 유물 분류가 힘든 상태”고 밝히며 “결국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수적인데 이미 수장고가 가득찬 현 상황에서는 소장품 확보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기증 의사가 이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가 포화된 상태인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신규 수장고 신설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물정비 인력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 102명, 부산박물관 61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40명, 수원박물관 22명인데 비해 경기도립박물관의 경우 12명에 불과한 실태와 관련해 황 의원은 “광역 대표 박물관인 경기도립박물관의 관리인력이 기초지자체인 수원박물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관리인력 확보를 통해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재가 보존 및 관리되도록 시급한 인력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2년 15억원의 신규 소장품 확보 예산과 5억1천만원의 소장품 보존·관리 예산을 경기도 7개 박물관·미술관에 각각 배분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15억원의 신규 소장품 확보예산 중 10억원 이상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집행됐다”며 “소장품 없는 박물관·미술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질의 신규 소장품 확보와 철저한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장민수 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장 의원은,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대상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청소년수련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외청소년의 수혜를 확대해야 하는데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트렌드기획단의 경우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42명이 제공한 매거진 정보551명의 청소년이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군 및 참여대상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청소년 교육시설로서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원장은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더욱 고심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계획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 조치 마련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조속한 이전 추진과 이전 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제적 계획 및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인 경과원은 기본계획 및 필요 예산 마련 등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이전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소속 노동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조속한 이전 추진과 더불어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이차적 문제가 아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통근, 복리후생 등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과원의 공무국외여행복무규칙은 적용범위에 경과원 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확인 후 개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홈페이지 내 지난 행감 조치결과 정보공개 조치, 경과원 시설운영직 직원 보수 일원화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심홍순 의원,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총력’ 대응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홍순 의원에 따르면, 광주하남지역의 학교폭력은 2020년 199명, 2021년 409명, 2022년 9월 30일 기준 416명이고 안성지역은 2020년 93명, 2021년 205명, 2022년 현재까지 180명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안성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279학폭지원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 자살사고 또한 학교폭력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홍순 의원은 “2020년에 학생 자살예방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음에도 자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고가 난 후 학교폭력과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홍순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하는 ‘5279학폭지원단’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 폭력 근절 및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 학교 인근에 이사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사전에 화성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 달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초등학교가 4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고 말하고 “화성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권한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 도의회와 함께 고민 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포감 수준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자형 의원, ‘가제는 랍스터?’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짚고 문해력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일선 교육지원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에게서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는 표현을 왜 사과하는데 사용하느냐는 논란부터 임시제목을 의미하는 단어인 ‘가제’를 해양동물인 ‘바닷가재’로 오해했다는 등 논란이 많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장들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한글해득수준 진단,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와 국어수업에서 문해교육 확대, 독서의 일상화와 글쓰기 교육을 통한 문해력 증진 방안 등 일부 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문해력의 저하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각 지역별로 실시 중인 문해교육들을 확대하고 독서친화적인 교육환경 마련에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암기, 문제풀이 위주의 현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미래교육 추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작년도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한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높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관점을 정립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를 고려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문승호 의원, 다문화 학생 교육에 특별한 관심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잘 적응해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국내 인구분포가 다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추세로 국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5%에 육박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문화이해학교, 특별학급 설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일중 의원, 도농지역 학력격차 심화.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도농지역 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를 지적하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오늘 감사 대상 지역 3곳의 학령인구 분포를 비교해보면, 평택시 7만명, 이천시 3만명, 여주시 2천6백여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주시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부족과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경우는 반대로 과밀학급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천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 시내는 과밀화 문제, 외곽 지역은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별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농지역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각 지역별로 해당 지자체와의 지역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을 확인하며 “과밀화 지역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고 외곽 지역은 폐교 위기 학교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협력을 위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적극행정에 나서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황대호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평균 임기 6개월 승진쉼터 질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국 소관 과장의 재임기간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경우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총 10명이 근무해 근속년수는 평균 1년이 되지 않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6개월 이하 재임한 공무원은 5명에 달했다. 아울러 콘텐츠정책과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명이 근무했으며 6개월 이하 재임 공무원이 6명으로 나타났다. 황 부위원장은 “문체국의 저조한 예산편성과 자체사업 부족문제에 대한 배경이 국·과장의 재임기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코로나 19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장과 과장의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문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편집국이성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정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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