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고양상담소에서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단법인 장애인·노인자립지원협회 권기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보고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를 찾았다. 권기범 사무총장은 “법령상 화재 대비 조항은 있지만, 정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특히 화재 대피 용품과 용품 보관함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하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성인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플라스틱 재질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낮은 시야의 이용자들은 보관함에 접근조차 어려워 용품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이경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 예방의 부족함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빠르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등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의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방안과 실태조사 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발생 후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적 측면으로 다각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치된 화재 대피 용품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유도자를 위한 안전 물품, 신속 착용이 가능한 대피 용품 등 현장과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설치·비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IB 교육 연속성 해법 모색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0일 양주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IB학교 관련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효촌초등학교 박경숙 교장, 김승자 학부모회장, 남문중학교 임연석 선생님, IB 학부모연합회 등 약 25여명이 참석해 IB 벨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IB는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3년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등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후보학교로 지정됐으며 2025년 1월 공식 인증심사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효촌초등학교는 IB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학 문의가 잇따르는 등 각광받고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승자 학부모회장은 “효촌초등학교가 양주시 대표 IB 인증학교로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양주시의 유일한 IB 인증 중학교인 남문중학교와는 학군이 달라 일반적인 진학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남문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명이 이용하는 남문중학교의 통학버스 3대가 삼숭·고읍·옥정 지역만 운행하고 있어, 덕계·덕정·동두천 등 다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학이 어렵다”며 “향후 외부 지역 학생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학버스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효촌초등학교가 IB 교육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IB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육과정, 즉 초·중·고 IB 벨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더 나아가 원도심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도심·저밀지역에 IB 학군을 도입하고 원도심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교육부의 교육 정책 연계도 검토해 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IB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양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에서 잘못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혼선을 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현옥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자가용 이용 감소 및 저탄소 ESG 실현했다고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업이 지속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향후 사업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남는다”며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을 세밀히 할 것”을 덧붙였다.
by 편집국윤태길 의원,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해 노력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의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 하남시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미사지구가 원도심 보다 많아야 하지만 현재 원도심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이 더 많다”며 “미사지구 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현재 하남시와 6개의 학교가 MOU 체결을 완료했고 그 외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11월 미사지구 내 학교들과 MOU 체결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코로나 전 개방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한원찬 의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지원강화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내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안성교육청 개청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청사가 좁고 오래돼 보인다 언제 지어졌고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인가”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김진만 교육장은 “공간이 좁아 외부공간에 3분의 1이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신축·이전을 검토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한 번의 노력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수발을 와야 하는 관내 학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두 분 교육장은 언제 부임했고 부임 이후 관내 학교를 얼마나 방문했는가” 묻고는 답변에서 김진만 안성교육장은 전체 학교를 다녀왔고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90%의 학교를 다녀왔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의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 지원 강화에 있는 만큼 충실히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이슈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의 활동권 보장 및 다양한 체험 제공 등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기업탐방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활동이 제한되면서 수련원의 사업 집행률과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며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련원은 단순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립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약 등 청소년의 성장에 치명적인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은 외부 기관과 MOU를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윤충식 의원, 종교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개의 종교에만 편중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종교문화예술인의 도민 향유 기회 제공 및 종교 간 소통과 이해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몇 개 종교에만 지원이 치우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단순 종교 신자 수로만 지원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교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교의 석전대제는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있는 제사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있다” 말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교와 서원이 평가절하되는 것이 안타깝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 전통문화와 유교문화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문병근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그러나 조직구성이 쳬계적이지 않고 업무분장의 불합리성으로 수련원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정인력 산정 및 조직·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재발하는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확립이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수련원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by 편집국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 기간에 현장방문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정위 11개 감사대상 기관은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축산산림국,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종자관리소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농정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고 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인의 삶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오늘부터 14일 동안 11개 감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감사위원들에게 당부”했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일은 농정위 행정사무감사 첫쨋 날로 농정해양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농촌지역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강태형 의원은 “농정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으니 예산확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전임 노동이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박명원 의원은 “서해안의 어촌자원은 무궁무진 한데 어업인구 감소로 어업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실정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판수 의원은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패류, 어류 등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상오 의원은 “집행부 예산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액을 보면 너무나 많이 삭감되고 있어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줄 것”과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주변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만식 의원은 “2023년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농업인의 농자도 언급되지 않은 현실에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농·어·임업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또한, 이오수 의원은 “로컬푸드 매장은 매출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농생대 부지를 매입해 경기먹거리 광장 조성지에 소비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해 줄 것”과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약서 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방성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경에 삭감한 66,000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4일 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두천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건축물로 2024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연면적 9,420㎡의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규모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사업 중 하나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 청취와 함께 세미나실 및 객실 건립 현장을 확인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사업은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의 수요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소관 실국의 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김정호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재 상황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통상 40%가 가결되는데 나머지 부결된 출연금은 경기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축물 미술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건축물 및 예술품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돌봄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민호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31개 시·군 중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 모두가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곳은 군포시와 가평군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과천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시는 과천시에 이어 신청학생 1,534명 중 1,240명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남시 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학교의 사례를 들어 과밀학급이자 과대학교인 경우 식당의 자리가 부족해 교실배식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활용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민호 의원은 “돌봄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