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고양상담소에서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단법인 장애인·노인자립지원협회 권기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보고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를 찾았다. 권기범 사무총장은 “법령상 화재 대비 조항은 있지만, 정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사무총장은 “특히 화재 대피 용품과 용품 보관함이 가장 큰 문제”고 지적하며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성인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시 플라스틱 재질은 녹아내릴 위험이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낮은 시야의 이용자들은 보관함에 접근조차 어려워 용품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이경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 예방의 부족함을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빠르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등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의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방안과 실태조사 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안전은 발생 후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적 측면으로 다각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치된 화재 대피 용품이 실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유도자를 위한 안전 물품, 신속 착용이 가능한 대피 용품 등 현장과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설치·비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IB 교육 연속성 해법 모색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0일 양주 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IB학교 관련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효촌초등학교 박경숙 교장, 김승자 학부모회장, 남문중학교 임연석 선생님, IB 학부모연합회 등 약 25여명이 참석해 IB 벨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IB는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2023년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관심학교로 등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후보학교로 지정됐으며 2025년 1월 공식 인증심사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효촌초등학교는 IB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학 문의가 잇따르는 등 각광받고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승자 학부모회장은 “효촌초등학교가 양주시 대표 IB 인증학교로서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양주시의 유일한 IB 인증 중학교인 남문중학교와는 학군이 달라 일반적인 진학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남문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명이 이용하는 남문중학교의 통학버스 3대가 삼숭·고읍·옥정 지역만 운행하고 있어, 덕계·덕정·동두천 등 다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학이 어렵다”며 “향후 외부 지역 학생 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학버스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효촌초등학교가 IB 교육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IB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육과정, 즉 초·중·고 IB 벨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더 나아가 원도심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도심·저밀지역에 IB 학군을 도입하고 원도심으로 이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교육부의 교육 정책 연계도 검토해 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IB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양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순 의원, 융기원 우수인력 유치 및 출연금 증액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인력 유치와 출연금 증액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008년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서울대 부설 연구소로 출발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18년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공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R&D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경순 의원은 “융기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자율주행센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을 포함한 정원이 61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재영 원장은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로 양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나 연구원의 성과는 인력의 ‘양’에서 ‘질’이 나온다. 즉, 같은 30%라 해도 10명 중 3명과 100명 중 30명은 다른 것”이라며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융기원은 2018년 공공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 40억원, 서울대 10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수탁사업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되는데, 대형 국가사업을 유치·수행하는 한편 융합과학 청소년스쿨 등을 운영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기관을 위해 출연금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출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2021년 창업공모전 선정과정 공정했는가?” 의혹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1년 창업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업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대상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과원과 공동 주관으로 2018년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 예비·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 형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1위 기업에게 도지사 표창 및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 인물들로 구성되어 이미 2차례 투자유치를 받은 창업회사로 경기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지 3개월만에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순수한 개발 아이템이 아닌 국책연구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에게 대상과 우승상금 등을 수여한 데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이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수상한 회사가 국책연구원의 연구개발기술이 기반이 된 창업회사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공모사업 진행 전에 누적투자유치금액 10억원 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이 공고한 ‘2021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전’의 세부내용을 보면, 참가업체가 공고전 누적투자유치금액 10억원 이상을 받았다면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창업 경진대회가 경과원에서 준비하는 공모전인만큼 경기도의 참신한 우수 스타트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형 투자 유치에 앞서 실적쌓기용으로 공공분야의 수상실적이 필요했던 기업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매년 스타트업 육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등의 상금이나 지원금만을 노리는 창업자, 예비창업자등을 분별하고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by 편집국김도훈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청년 지원사업 중도 이탈 방지 대책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이탈 방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분기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해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복지포인트’, 10년간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청년 연금’ 등 3대 청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연금 사업의 경우 2018년 최초 선발인원 중 4,532명 중 올해 9월말 현재 1,858명만이 가입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68.1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업 5년차에 이르러 중도 탈락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61.08%, 복지포인트 사업은 36.63%에 그치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도훈 의원은 “도내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집행 저조 및 중도 이탈률 상승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미비한 점을 정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0건 등 총 7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1일 2차 본회의와 22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비판과 감시를 통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주화 의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원에 대한 명칭 변경 및 프로그램 재편성’ 관련, 송활섭 의원은 ‘향토기업 탈 대전 방지 및 우량기업 유치 노력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여러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엄중한 사항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전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7일 남양주소방서와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과 현장활동 내역 등을 점검했다. 감사2반 반장을 맡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형근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소방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용소방대를 격려했다. 문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모집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례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매우 많고 노후화되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사소한 부분을 잘 챙겨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남양주소방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by 편집국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재 시 ‘경보기’ 시스템 보완 필요, 의왕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방식 전국적 전파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유자시설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강화와 긴급차량 우선신호 혼합 운영방식의 적극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1월 의왕시 아파트 화재 발생시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화재 경보기 경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시 ‘우선 경보방식’은 경보기와 안내방송이 특정 층에만 울리게 해, 대피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며 우려되는 부딪힘, 압사 등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화재 발생을 전 인원이 알지 못해 피난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경보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왕소방서가 구축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센터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센터제어 방식의 효율성과 현장제어방식의 신속성을 모두 갖춰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며 “의왕소방서는 2가지 방식으로 혼합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소방서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진행된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대원 119안전센터는 30년이 넘어 시설이 열악하며 주변 공단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시설개선 및 여성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시설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수정구와 중원구와 같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예방관리대책 수립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느 소방서와 소방대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오산, 수원을 시작으로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체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발판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시각·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관광약자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 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발달 장애인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발달장애인이 창덕궁 전문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종로구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설사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직업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경기도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문화해설사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크지 않은 장애인 관광시장에 계속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관광시장에서 오히려 해설사의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시장을 넓히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이병길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산업단지 노동자 출퇴근 지원하는 J-BUS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운영 개선 및 확충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의 구인·구직, 고용 유지, 교통 문제 등의 기업 애로 사항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취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인 J-Bus를 운행해왔다. 이병길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웠던 산업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J-BUS는 2018년 2개 노선으로 시작해 2021년 5개 지역, 8개 노선으로 확대되며 노동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으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송계약을 진행하던 것이 경기도 종합감사에 부적정으로 지적되며 시·군 공모방식으로 전환되어 3개시, 5개 노선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2년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규정이 없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운송에 따른 용역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선정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재단이 업무협력 형태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부적정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이 중단된 노선 및 추가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J-BUS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창식 경기도의원, 소방시설 불량 개선 및 안전체험관 활성화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7일 남양주소방서와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제품 및 시설의 점검 강화와 불량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시는 면적이 넓어 출동시간 단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소방시설에 불량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자동화재속보기 불량률이 높은데 특정 제품만 불량인지, 공통적인 사항인지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전센터 내 생활안전체험관 이용률이 낮으니 프로그램을 보완해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체험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안전센터에 조속히 체험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세워 도민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증액 및 공연활성화 등 전승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와 가르치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자 등으로 구분하며 이들 모두를 전승자로 통칭한다”며 “존재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예우는 그에 미치 못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국가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받는데,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월 15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보유자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보유자의 절반인 75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이수자와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전할 책무가 있음에도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내려고 10년 이상 한 분야에 매진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지원책의 부재로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승교육사 지원금의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고 전수생,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지원금 지급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며 “경기도 무형문화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과 무형문화재들의 상시 공연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조성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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