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7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규제혁신특위는 위원장에 송활섭 위원, 부위원장에 정명국 위원이 선출됐고 송인석, 김선광, 이한영, 박종선, 이용기 위원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핵심 과제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완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제 개선, 대전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규제 혁신 및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송활섭 위원장은 “우리 시에 산적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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