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난 18일에는 네이밍간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의자, 음료자판기, Wi-Fi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시민들이 무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쉴 수 있게 됐다. 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김형재 의원은 “강남역 지하상가가 문을 연 지 벌써 40~50년이 지났으나 정작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교통약자 및 어르신들의 겪는 고충이 많았다”며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시민쉼터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신 서울시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결실 맺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8월 2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총 71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인조잔디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라고등학교는 해당 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약 2,815㎡ 규모의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실무 논의를 거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왔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이 결국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준공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준공 또한 이러한 일관된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뒷받침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용인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 체육시설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세종시의회에 견학을 온 보람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했다. 이날 견학 일정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 7명과 함께 학부모 5명이 동행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 모의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의정 홍보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의회의 기능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과 영상으로 배우고 체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지방의회의 역활과 중요성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또한, 보람초 5학년 노하율 학생은 2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본 보행 안전 문제와 학교급식 개선, 공중도덕 지키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만남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보는 시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미래를 이끌 주역인 어린이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 시민의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7일에도 보람초 학생들의 의회 견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임광현 도의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문화제 돌봄사업 혈세낭비 막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제 돌봄사업의 철저한 감독을 주장했다. 임광현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통사찰 내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기존시설의 법당, 수행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2022년 102억원의 사업예산이 수립된 바 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취소된 문화재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당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에 대해 결산과정과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과도한 초과근무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적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신규사업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수련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몰리지 않게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함을 인정하고 인력 충원 등 주무부서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 부원장은 “자연친화적인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단기간 숙박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금연 교육과 실천 연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양금석 수련원장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 부위원장은 수련원을 방문한 경기도민들이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휴·혜택을 늘리고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도훈 의원, 경과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과원은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유망시장에 세일즈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통상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해외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담당직원 및 업체를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다 현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운영방식별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지원기업수, 상담건수, 계약추진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 지적하며 “실적 감소의 원인을 파악해 운영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실제로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촉진단은 2018년 총 9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99개 기업, 1,225건상담, 88,708천불의 계약 성과를 올렸지만, 점차 실적이 감소해 올해는 총 3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24개 기업, 244건의 상담, 16,102천불의 계약을 추진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은 “온라인 상담은 아직 기업 차원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바이어든 수출업자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김선영 의원, “경과원 무기계약직 노동현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사·노무·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민선7기 도정방향에 따라 경과원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인사 및 처우문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고 시설운영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과원의 시설운영직 등 무기계약직 직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포함된 사업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지급되고 있어 경과원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까지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무기계약직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입한 바는 없다. 김선영 의원은 경과원 노동현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경제와 과학발전이라는 경과원의 비전과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과원이 노동위원회 부당정직·해고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총 3,000여만원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경기도 주부무처와의 긴밀한 협력 및 논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및 전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by 편집국김규창 의원,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발언을 시작했고 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경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경과원과 경기도주식회사로 이원화 되었으나 이것이 통합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경과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수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과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직원 확충 및 연구결과의 최종검토 기능 강화 또한 주문했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주체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2개소를 추가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고 고민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바이오산업 선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대형 정부사업 유치 중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정부사업 유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물적·인적 자원이 국내 최대수준으로 집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8개소에 육성중인 바이오클러스터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현실”이라 지적하며 타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인력의 확보, 대형 정부사업의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바이오센터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 설립했으나, 통·폐합을 겪으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하위 부서로 편입되는 등 기관의 위상이 낮아졌다”며 “경기도가 김동연지사의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바이오센터의 R&D 기능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가 시급한 문제이나, 경기도 통합채용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과 전형으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학위 및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승경 원장은 “내부적으로 연구직렬 도입을 준비하는 등 연구 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인력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부의 대형 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6일 동안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짐했으며 전년도 사전 요구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요구자료도 88건 추가 요청했다. 첫날 진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주요 현안사업과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수련원의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 수련원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도 내 많은 청소년들이 우수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중추적 역할에 걸맞은 비전과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사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by 편집국김철진 경기도의원,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조치결과 엉터리… 시정 조치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명시해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결과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작년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처리결과나 추진 중인 내용의 답변이 ‘힘쓰고 있음’, ‘추진하겠음’, ‘작성하겠음’ 등으로 표기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감 결과 보고는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행감처리 결과를 비교·제시하며 “11대 행감 처리결과 보고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11대 행감부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는 뛰어넘는 조치 결과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이병길 의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확대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3高에 대응한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를 방문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등으로 지난 3년간 지페어 코리아에 해외바이어의 참가는 19년 880명에서 22년 494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더군다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高 위기로 인해 기업의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고 한계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절실함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지페어 코리아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격려하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장잠재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해외로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예산 증액 등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