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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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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9, 2022
이영주 도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시급
이영주 도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은 여전히 미흡해 제도변화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턱, 과속방지턱, 도로상황 등 저상버스의 운행가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으며 경사판을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부터 도로 환경 등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 교통국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520대, 2023년 3,520대, 2024년 4,320대, 2025년 5,120대, 2026년 5840대 등 좁은 도로폭과 급경사지역 및 충전소 부족 등을 고려해 전체 대비 8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실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용편의를 고민하고 저상버스의 이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버스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행문위, 예산집행 투명한 공개·잔액 발생 최소화 주문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도민 등에 대한 교육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도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조금 관련 회계 교육, 도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위한 교육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제안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개소수가 2020년 176개소에서 2022년 96개소로 급격히 줄었다”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스포츠, 레저 활동과 체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이버교육센터에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충남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은 “도민체전 종합점수제 운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점수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를 제안했다. 오인환 의원은 “장애인 선수단을 위한 이동수단인 버스가 한 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에게는 이동수단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및 체육센터가 부족해 이용할 수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인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7개 지자체에서 공모해 체육관을 준공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의원은 “충청남도체육회 업무추진비를 2021년도까지 만 공개하고 이후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투명하고 철저한 집행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인재개발원의 외부 강사 운영과 관련 “자체 강사보다 외부 강사에 의존해 운영한다면 학원과 별 다를 바 없다”며 “자체 강사 인력풀을 육성해 효율적으로 교육연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의원이 “걷쥬 인센티브에 대한 물품 구입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5개 시·군 지역의 물품을 균등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의원은 “충남체육회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다 해마다 집행 예산의 잔액이 과다 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인의 건강수명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참여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고준호 도의원, 도민 위한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 신뢰행정 촉구
고준호 도의원, 도민 위한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 신뢰행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이행하는 신뢰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교통국 행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교통편의와 버스기사 근무여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도 “최근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가 시행한 ‘노선입찰제’를 ‘수익금관리형’으로 바꾼 오락가락 행정으로는 추진가능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는 사실상 좌초된 것이냐”며 “도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기준 1,450원으로 서울시 1,200원보다 비싸고 200원 요금인하시 연간 1천억~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거짓 공약’마저 우려된다”고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또 수도권 심야 택시대란과 관련 “서울형 시간-거리변경 요금인상안 검토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요금인상이라는 아날로그식 땜질처방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형 택시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인하 공약 후 인수위를 거쳐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고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의 ‘노선입찰형 버스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급작스럽게 바꾼 뒤 현재는 준공영제를 통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말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임기응변식 시간끌기와 눈치보기에서 탈피해 도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청년어민 유입·해양환경보호 노력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현재 제자리걸음”이라며 “갯벌을 살리는 해양생태복원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오염수 방류로 굴과 바지락이 폐사가 빈번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2717억원에서 1577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됐다”며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격렬비열도의 국가연안항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발전방안과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 수산종자방류의 생존률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오안영 의원은 “어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청년어업인 유입이다 현재 도내 1만4389명의 등록어업인 중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은 392명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교육과 문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의원은 “해양환경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중 일명 유령어업, 침적쓰레기 수거가 시급하다”며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을 늘려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의 위상에 맞는 당진항 특화개발 관련 수소·암모니아 전용 부두 민간개발 추진 방안 및 인공어초 사업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을 당부했다. 김복만 의원은 “농업기술원처럼 해양수산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 개편시 해양수산직의 적극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항만개발에 찬성을 표하지만 대산·당진항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만 건설 추진 시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의원은 “지난 현장방문시 청취한 유인도 주민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문제는 유가 인상으로 운행이 줄어든 여객선 문제였다”며 “여객선 운행의 주체를 공공기관이 담당해서라도 섬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연안어선 감척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가 액젓폐기물로 김황백화 치료제를 특허 출원한 것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자동수거 로봇개발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호에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화재에 취약한 부잔교의 난염처리 적용 등 항구 안전에 만전을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어촌을 살리려면 청년을 포함한 귀어민 유입이 중요하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도내 28개 물양장 불법 시설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급식의 도내 수산물 공급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급식단가책정에 문제를 개선하고 수산인이 직접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달라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남도, KBS 수신료 거부운동 펼쳐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KBS 공주방송국이 2004년 폐지된 이후 20년 가까이 충남도에 KBS 공영방송국이 없다. 타 시·도에는 총국이 있고 지역국도 있는데 충남도만 총국도 없고 지역국도 없다”며 “지역경계를 넘을 때마다 라디오도 잘 안나오고 적게는 8800원에서 2만원 이상의 별도 비용을 지불해 유선방송도 연결해서 봐야 하고 방송국도 없는데 왜 충남도민들은 연간 대략 267억원의 수신료를 내면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고 질책했다. 이어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이 막중한 만큼 충남에 반드시 KBS를 유치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KBS 방송국 유치운동이 아니라 수신료 거부운동을 해서라도 충남도에 KBS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홍보 주제에 맞지 않는 충남도 홍보대사를 위촉해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전무하다”며 “홍보대사 선정 시 주제에 맞지 않는 유명인 위촉은 지양하고 위촉 후에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목표인구 10만명을 아직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 등을 개발해 내포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은 “지난 10월 ‘룩셈부르크 기업 로타렉스와 투자협약 체결’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에는 로타렉스가 아산으로 본사 설비를 옮기는 MOU를 체결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5년동안 매출액 650억원, 수출액 200억원 등의 효과를 올린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판매기준이라 금액이 적다”며 “홍보를 할 때는 회사의 특징, 파급효과, 확장성까지 설명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은 “홍보 전략에 있어 내용에 따라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선택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충남도가 집중할 부분에 주력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73개 언론사에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91개 언론사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등 특정 축제에 홍보가 치우친 부분이 있었다”며 “타 지역 대표축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종혁 의원은 광고·홍보비 집행내역과 관련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관해 이견은 없으나 계속 북한도발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 관련 영상에 예산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도내 업체도 아닌 EBS에 이러한 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영상제작물에 등장해서는 안된다”며 “유튜브 제작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소통 등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의원은 지역 언론 지원사업과 관련 “남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는데 지역적인 배려와 안배를 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 “영상소식 제작 현황을 보면 도정 소식만 있을 뿐 의회에 관한 소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민선8기 공보 방향성이 정책의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는데 대구·경기·강원·부산 등의 홈페이지와 비교해보면 타 시·도는 구성이 간결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쉽고 도민이 원하는 바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충남도는 일방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고 지사님 관련 홍보 보도자료 사진만 가득하다”며 “수요자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9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능력보다 인사청탁과 연공서열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청했으며 타시도 인사혁신안에서 인사청탁자에 대한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과, 인사기획과 인사평가를 구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처분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당부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물품통합계약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해 발생할 수 있는 청렴도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표준규격안을 제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이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의 명칭이 관련 업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등학교 재시험과 관련해 2020년도 이후 매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 재시험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특정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시험 사안 발행 후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별 편차가 큰 만큼 기준안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석면교체 공사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가 예정되어 무선망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기기를 보급한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미사용으로 방치된 채 내용연한이 경과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로 재배치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생자치활동 예산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참여예산 공모제와 학교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이 참여해 편성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1일매점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 전액을 기부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과 관련해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확보 이후 취소된 사유를 질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기 중 공사 진행으로 우려되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친환경자재 사용 및 소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으며 진동, 층간소음, 내진,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추진하되,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안전성 평가를 해 결과를 공유하도록 당부했다. 대덕구 S초등학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학생 입장에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10억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장애인 작업장 물품을 구매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2018년 이후 타지역 업체 구매 금액이 430억원에 달하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물품선정위원회와 관련해 위원수를 확대해 회의 당일 추첨을 통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등 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대전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용산초등학교 학생 수용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학부모와 공유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중등교육과 재시험 비율이 사립학교에서 높은 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스마트단말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의 사례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큰 그릇을 만드는 좋은 사례이므로 확산 노력을 당부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이 학생 교육에 사용되기를 당부했고 지역업체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정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미래 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을 강조하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관련, “1건으로 올리셨는데 맞는 건가”며 “이외에도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 자체가 엉터리”며 자료 제출이 다소 미비함을 질타했다. 또한 전대 의회 때 제기됐던 오월드의 관할 기관 문제와 관련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재정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수익사업을 가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광공사와 어울리는 면도 있지만, 재정구조 상 어려움 등 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10년 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비 포함 2,000억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단순한 시설이 아닌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소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련 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오 위원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나”며 경위를 물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전제2컨벤션센터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썼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가 국제회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은 “감사에 앞서 제출된 요구자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늦게 요구한 면도 있지만 보유한 자료는 바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며 내실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조 위원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국가 재난과 버금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며 “대전시는 2014년 153만여명에서 지속 감소해 2018년에는 150만명 선이 깨졌다,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문제는 일자리, 육아, 주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만 3~5세 보육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주거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위원은 “작년 1월, 대전형 인구정책이 수립됐고 올해 연초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됐다,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며 “실현이 가능한 3~4개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은 인구 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 전북이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대전여성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용기 위원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로 인한 평가를 한다면”이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흥행이었다”며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아태 지역 최초의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회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자평했다. 이어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실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시청 1층의 홍보관을 보면 협소한 공간 등 부족한 점이 있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대전시 고등학교 재시험 5년간 185건, 사립학교 비율 72% 차지
대전시 고등학교 재시험 5년간 185건, 사립학교 비율 72% 차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등학교의 재시험 실시 건수가 2018년 이후 5년간 185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재시험 실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재시험 실시횟수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72%나 되고 소수의 학교에서 재시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재시험 사유를 보면 문항의 정답이 없는 오류가 상당히 많다. 공동출제·검토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시험기간에 모든 신체리듬을 맞추고 매우 진지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며 교사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황현태 교육국장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며 “행정처분 기준안 수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숙 의원은 “재시험 관련 교사 조치사항은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교육청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학교 평가 및 교사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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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9, 2022
학교에 인터넷도 안되는데 태블릿을 보급?
학교에 인터넷도 안되는데 태블릿을 보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학교 무선망 구축 현황을 비교하며 허술한 교육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블릿PC를 제공한 학교는 310개, 무선망 구축이 완료된 학교는 305개 학교이며 5개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예정으로 무선망 구축 설치를 유보했다. 그러나 김민숙 의원은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배부했지만 무선망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수업현장에서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선망 구축 현황의 세부 자료를 보면, 무선망 구축이 진행된 학교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석면회피 공사 시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18개 학교, 168개 교실이, 그린스마트교실은 16개 학교, 255개 교실 등 총 34개 학교, 423개 교실이 무선망 구축이 안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말이 안된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와 그린스마트교실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하겠다는 것은 2~3년 후에 쓰라는 것인데, 스마트단말기는 보급해 놓고 중고가 되면 쓰라는 말이냐? 2023년도에도 42,202대 보급 예정인데, 무선망이 구축된 곳부터 먼저 보급이 됐어야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인데 행정을 너무 허술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적해주신 부분을 참고해 2023년 2월까지 석면교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모두 포함해 무선망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숙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진행되는 장비가 있다면 회수해 당장 사용이 가능한 학교부터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칠판도 예외가 아니다”고 전반적인 자산 활용에 대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세종시의회 공공특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나성동 복컴 방문
세종시의회 공공특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나성동 복컴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는 8일 새롭게 위촉된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첫 상견례를 갖고 내년 개청을 앞둔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 행복청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제5기 공공인수 특위 구성 이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공공특위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은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시설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공간별 위험 요인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계단 난간 체결 미흡 계단 옆 추락 방지 시설 보강 모래놀이터 손 세척 시설 추가 주차장 내 주차 위치 확인용 기둥 표시 추가 등을 지적했으며 특히 보육시설 내 조리실과 화장실 동선이 겹쳐 위생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특위는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시공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회의를 거쳐 행복청으로부터 해당 공공시설물을 최종 인수할 방침이다. 이순열 공공특위 위원장은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점검해주신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더욱 꼼꼼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낭비 사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자세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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