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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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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0, 2022
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일자리 혁신 정책토론회’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혁신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교일 한국UAM협회 교육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혜택이 적다”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확대 중이나,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지원이 저조하고 관련 분야 인원도 적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이사는 “SWOT 분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드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드론공연·관제·촬영 등의 실무교육 과정, 드론을 활용한 직업영역 개발, 교육·취업 연계 반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 임금수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4차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디지털 역량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우 교수는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개발,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장애인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AR, VR 등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드론 관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교육 과정,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이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문 교육기관 설립, 전문 강사 육성, 관련 규정 개정, 고용지원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 실무적인 입장에서 분석했다. 이병화 연구위원은 “특정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른 드론 산업이 가능하다”며 각 장애 유형별 고령화 수준을 분석한 사례 중 발달장애인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원을 육성해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선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STEM 분야에서 인력 다양성 측면의 경제적·사회적 이점을 가져와 장애인에 주목하고 있는 주요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국내 4차 산업형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고등교육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애인 인력 양성과 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신재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우리나라 6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장애인 기업 현황을 제시했다. 신 팀장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화 지원이나 보증금 임대 사업 등 장애인 창업 및 기업을 지원한다”고 소개하며 “특히 창업 시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협동조합도 지원해 기관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전문성 있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은 장애인에게는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이제영 의원, 양우식 의원, 윤재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정윤경 의원, 김선영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 -
Nov. 10, 2022
김미숙 의원,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김미숙 의원,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미숙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시력 저하나 난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기가 구비되어 있는가”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난청의 경우 보청기 외에도 다수가 함께 쓸 수 있는 장비들도 개발된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된 기술과 기기를 이용한다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디테일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가정 안에서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학대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298만여명이며 그 중 287만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21년 기준 3.5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 5.3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의원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복지국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10, 2022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 요청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면서 학교 개교 후 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도로 때문에 땅이 잘리면서 맹지가 된 지역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 지역에 30년 넘게 거주한 민원인이 집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학교 부지에 의해 맹지가 되어 아예 건설 장비가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민원인이 2015년도 도교육청에 해당 부지 매각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농지를 대부해서 사용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약 200~300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경작을 했다”며 “그런데 5년이 지나 그 민원인이 다시 매각 요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도로가 지어지고 있으니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창준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청 부지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몇 가지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 매각 자체를 막는다는 건 누군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정 과정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도민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Nov. 10, 2022
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읍·면·동 복지팀장에 복지직 확대 필요 주장
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읍·면·동 복지팀장에 복지직 확대 필요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9일 2022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팀장 541명중 복지직은 185명으로 3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수원의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 등을 위해서는 읍·면·동 복지팀장을 모두 복지직으로 임명하고 실무도 고참 복지직 직원이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의원은 “모든 시·군에서 숨어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매뉴얼화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윤의원은 “경기도의 시각장애인은 5만 4690명으로 전체 장애인중 10% 정도인데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건물 출입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가 7위에 머물렀으며 점자보도블럭이 깨진채 몇 년째 방치된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 편성과 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10, 2022
이학수 의원, “조직개편 주요 기본 원칙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해야”. 정책 건의
이학수 의원, “조직개편 주요 기본 원칙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해야”. 정책 건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개편 주요 기본 원칙에 따른 행정 정책 구현에 관한 정책 건의를 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1실 5국 34과에서 1실 4국 28과로 개편됐다. 슬림하게 일하는 행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찬성한다”며 “조직개편 주요 원칙 4가지는 학교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소관 업무 쉽게 파악, 현안 업무 경감, 근무 형태 개선”이라며 이에 맞게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교육 시설 관리 센터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를 통합할지,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를 통합할지, 조직을 개편해서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을 이룰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복합공사나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 행정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행정 직원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 감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숙고해 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핀다면 아마 학교에서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교육 비전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10, 2022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9일 시흥의 웨이브파크, 안산의 해양안전체험관과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지만 감사일정을 조정해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시흥시 이소춘 부시장과 안산시 김대순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정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는 농업 분야뿐 아니라 해양 분야까지 어우르는 어느 상임위보다 폭넓은 범위의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상임위다. 오늘 방문한 시흥의 웨이브파크는 동양 최대 서핑 풀로 서핑을 즐기려는 젊은층과 외국인 마니아들을 흡수하고 365일 일년내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미래 먹거리로 시흥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체험과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도민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아 해양사고 예방능력과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하러 가는 중에는 근처에 있는 선감학원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했고 방성환 의원과 강태형 의원 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희생자분들의 복권, 지원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바다향기수목원은 안산의 선감도에 101ha 규모로 20개 주제원 1,243 여종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수목원으로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어 현장 상황 및 준비실태를 확인했고 김성남 위원장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및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10, 2022
성 고정관념 타파 하겠다더니?
성 고정관념 타파 하겠다더니?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조직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채용된 남성은 총 300명, 여성은 총 86명으로 남성 응시자가 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한 인원은 2017년 남성 75명, 여성 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20년 남성 27명, 여성 22명으로 격차가 좁혀졌으나, 올해 기준 추가합격자 중 남성은 71명, 여성은 8명으로 다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시행 됐으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성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직원은 여성을 고집하면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성폭력 제로 서울2.0’을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 및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부분 여성 직원이 전담한 부속실 업무 담당자를 공개모집 해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겠다는 시도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제로 서울2.0 추진 이후, 부속실 직원이 변경된 곳은 총 14곳이었으나 직원 변경으로 실제 부속실 직원을 공개모집 한 부서나 기관은 한 곳도 없고 변경된 직원의 성별도 여성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년 8월 인사 시 부속실 직원 공개모집 시범운영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한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박수빈 의원은 “관행으로 굳어진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의 상징인 7~9급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깊게 새기고 실제 조직문화에서도 양성이 평등한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이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 연간 858명 자살, 청년기본소득보다 정말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 필요
이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 연간 858명 자살, 청년기본소득보다 정말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실시한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 조사는 금액을 지원 받는 수혜대상에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 높게 나왔다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영 의원은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1,074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목적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수혜대상의 9.7%만이 지원금이 취업, 학업 등의 도움됐다고 응답했다”고 하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는 청년기본소득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이제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3,280명이 자살, 특히 20세부터 39세의 청년의 경우 연간 858명이 자살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하며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청년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영케어러 케어링 사업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돌봄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원시 매탄3동의 경우,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39세 이하 69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특히 개인 빚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해, 어느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분석해 정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복지대상 선별을 통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최효숙 의원, “보급용 스마트 단말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학부모 불만 언급하며 지적
최효숙 의원, “보급용 스마트 단말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학부모 불만 언급하며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 및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체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만 학생에게 보급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2배 가량 증가했다 1조 가량 예산이 4년마다 한 번씩 쓰일 예정이다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며 “스마트 기기 활용이 오로지 선생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생님 인강은 안 보고 불법 사이트들이 호환돼 그 내용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기기가 학교에서 보급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어 학생이 보급용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하기도 하고 교육용 어플을 활용해 음악 수업에 적용하는 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정보담당관은 “그런데 사실, 선생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를 위해 스마트 보급과 병행해 경기도 교육청 산하 연수원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기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단말기 구매 가격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 지원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파손 수리 보증 기간이 1년이다 보증 기간이 지나는 경우 올해와 내년이 다르다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는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열악한 특성화고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성화고 진학률이 저조한데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사 질 관리는 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이 5년 넘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관해 대변인실에게 특성화고와 교육 정책을 잘 연계해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조성환 의원, “경기도청 업무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 무시”. 조례 위반 문제 지적
조성환 의원, “경기도청 업무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 의무 무시”. 조례 위반 문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조례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9월 15일 개최한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 개최 예산은 사전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올해 사유 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적이 있는가. 단위 사업 간 목 변경인지, 규칙이나 지침에 맞게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 의원은 “11월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양성평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IB 교육 관련해서도 진행한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으나 조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조례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은 “IB포럼 개최 예산은 아직까지 예산 반영을 한 게 없기에 진로 진학 및 대학 관련 형태 예산으로 집행됐다 포럼 개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IB는 MOU가 아니라 LOI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IB 관련 내용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협정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님 명의로 체결한 의향서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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