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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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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9, 2022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1월 9일에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되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며 질의했다. 이에 황현태 교육국장은 “유아교육비에 대한 협의는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와 별개로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숙 의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도입방안 강구, 종일 돌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여성비전센터 교육 핵심사업 부재 질책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조직 통합 공론화 제안”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여성비전센터 교육 핵심사업 부재 질책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조직 통합 공론화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 부재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두 기관의 조직 통합 공론화를 제안” 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이후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등 여성가족부 지정의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여성비전센터 핵심업무로 볼 수 있던 사업들이 도 담당부서 및 타 공공기관으로 이관된 후 고유 핵심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미흡한 기관 운영을 질타”하며 2008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2020년 재단으로 설립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비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조직 통합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소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연구를 담당하지만, 여성비전센터는 집행기관으로 도민과 직접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에 재단 설립 후 정책연구 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질책하며 여성비전센터의 안일한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 현황을 볼 때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중범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고유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황 소장에게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여성비전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집행 지침 미준수 등관행적 방임 운영 강력 질타”
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집행 지침 미준수 등관행적 방임 운영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방임한 운영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경상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업무협의 시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지 않고 회의운영비로 지출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업무상 방임”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2020년에 코로나19 ‘경기도 학교급식 피해농가 돕기’라는 명목으로 잡곡세트를 구매한다고 기안을 했는데 구매 영수증에는 ‘경기 급식용 무농약 채소’라고 되어 있으며 실상은 구매한 잡곡세트를 재단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며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직원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쓴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상적 성격의 소모품비를 식사하는 데 사용하고 회의 운영 시 3명의 다과비로 20만원을 과다 산출하는 등 회계 질서 문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직원들을 상하 구분해 식대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게다가 회계연도 2020년 지출결의서에 2019년도로 출납도장이 잘못 찍힌 것이 120여 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관장 부당지시 및 갑질 등 행동강령 지침 위반, 법인카드 결제대금 입금 지연, 의무 근로시간 미준수, 총 근로시간 미달 직원에 대한 임금 차감지급 업무 소홀, 본부장 및 관장 근태상황 미입력 등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부당하게 지출한 모든 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보고하거나 없을 시 전부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장민수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홍보 채널 관리 및 사업 참여자 확충방안 모색” 요청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장민수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홍보 채널 관리 및 사업 참여자 확충방안 모색”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전체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홍보 모색을 요청했다. 장민수 의원은 “감사 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유트브 앱 페이지를 둘러보고 저조한 구독자 수를 지적하며 홍보가 비활성화 됐다”고 질책하고 “앞서 황영선 소장이 여성비전센터는 도민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의 운영하는 기관으로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한 점을 꼬집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소장은, “유트브 내 여성비전센터 관련 몇개의 앱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적인 관리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소통 공간 제공 및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며 “다양한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9개소 확대 개설하고 편익 증진을 위한 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새로운 사업 참여자의 발굴을 위해 기존 여성비전센터 사업 참여자 대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기존 사업을 통해 연결된 참여자들을 모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성 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으로 23년도 계획에 꼭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희선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고유 핵심사업 부재 및 예산 집행률 저조” 질책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희선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고유 핵심사업 부재 및 예산 집행률 저조” 질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9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고유 핵심사업 부재’ 및 ‘여성비전센터 예산 집행율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주력 사업이었던 아이돌보미사업 등 대표사업이 이관된 후 현재의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 된 사업이 부재한데, 이는 몇 년 전부터 지적되었던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책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내 유관 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사업 영역 중복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고유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기 추진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영선 소장은 “새로운 비전수립 및 사업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2023년도에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여성안전패키지’가 신규 추진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조 의원은, “도 공약사항의 추진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고려한 사업들을 구상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내 기관과의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을 지목하며 예산의 과다한 편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 이행하지 못한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문의했고 불용 되는 예산으로 마련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소장은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며 자료 제출 시점 이후 사업 추진 내역을 반영하면 좀 더 집행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이채명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실태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이채명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실태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T자형 골목 내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소개하면서 안전설비 실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활용해 내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채명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차원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정승현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적 운영 주문
정승현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적 운영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사대상 제외 대상 사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재 감사관실의 제한된 인력으로 98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는 과잉업무로 인한 질 높은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환경에도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이인애 경기도의원, 마스크 유해성 적극 검사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마스크 유해성 적극 검사 촉구 [국회의정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실시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품질검사의 초점이 대부분 비말 차단에 맞추어져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며 “마스크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국제 연구에 따르면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종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신체에 닿게 이용하는 것의 유해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검사가 20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 이후 현재 마스크를 더 많이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된다” 며 “인체에 밀접한 부분의 유해성 조사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 향후 공정한 경기도 되길 촉구
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 향후 공정한 경기도 되길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와 남양주 조광한 전 시장의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남양주의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 자료 제출요구에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으나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고와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고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고 헌재는 올해 8월 31일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소취하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개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있다”며 “소송비용을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1년 넘게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경기도는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된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는 취소했고 남양주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류와 사과도 했다”며 “향후 자치사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화를 통해 직원들의 능력 재고와 감사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김미정 경기도의원, 감사결과공개의 실태 지적과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촉구
김미정 경기도의원, 감사결과공개의 실태 지적과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계획과 결과 공개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미정 의원은 “서울,광주,대전,세종시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가 공개돼있으나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는 없고 2013년도에 발간한 감사행정편람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기도의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 홈페이지에 감사계획과 결과를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행정편람은 개정하였지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지 못한 거 같다. 검토 후 조치하겠다”며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감사규칙에 의해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찾기 어려운 부분은 시정해 배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미정 의원은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 “1995년부터 경기연구원에서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고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과 자체감사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검토 시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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