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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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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9, 2022
인천시의회, 동구의회와 인사 운영 업무 협약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동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각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군·구의회와 최초로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천시와의 단독 인사교류의 한계 극복 및 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기관 확대로 인사의 효율성 증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유옥분 의장은 원활한 인사교류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 근무 기간, 복무, 대우 등 세부 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동구의회와 인사교류 시범운영 후 인천시 군·구의회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의회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작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작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10시부터 시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제9대 의회 첫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은 안영체육생활단지 조성관련 질의를 통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내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의 불편이 크다”며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민 의원은 “주차장도 부족한데 체육단지 인근에 있는 안영IC에 교통편의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스마트폰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활성화사업인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 관련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대전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외식문화 관련 질의를 통해 “외식업소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3대 30년 전통업소, 외식업소 경영컨설팅 등 변화되는 외식소비 환경 적응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민들의 시각과 눈높이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줄 것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복지부동하고 미온적인 의료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타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하나금융축구단 질의를 통해 “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영 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특혜 의혹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유재산 관련 등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자살예방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를 통해 “자살률 광역시 1위인 대전시에서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가가호호 방문해 쉽지않은 부분들을 모두 체크해서 사업에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성화 추진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성화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한의과 진료비 과다 문제 개선과 병원 특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한방 협진시스템과 관련해,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며 “의정부병원 한의과 초진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인데, 근처 한의원은 65세 미만은 9천 원 정도면 진료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2천4백 원으로 금액 차이가 초진인 의정부병원 한의과 금액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한의원과는 뭔가 다른 의정부병원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며 “양한방 협진을 조금 더 특성 있게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든지 등의 개선 방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 의정부병원은 신축 문제도 있다 특성화와 함께 의정부병원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당부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당부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왔다 한편으로 일반 환자 유치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포천, 의정부의료원이 현재 공사 중이다 병원이 정상화되어서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쉽다 6개 의료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뉴스 보도도 있지만 지방의료원은 의사 채용이 어렵다 진료과마다 2명 이상 채용하기 힘들다 의사 채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수원의료원과 파주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아주대병원과 협의와 절충을 진행해서 다른 사업장에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이혜원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촉구
이혜원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전 병원장은 징계위에 회부 된 후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퇴직하신 분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 시행 초기부터 책임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관할하는 자리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그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인정한다면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신임 원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료원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 며 “지금 병원장이 뽑히고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력확충 부분, 이미지 쇄신 대한 부분, 도민에 대한 홍보, 예산, 경영 등 운영 쇄신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내부 본의를 거쳐서 한 달 내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박재용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시급 촉구
박재용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시급 촉구 [국회의정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시급한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주민들과 언론에서 굉장히 높은 호응을 얻고 또 정신장애인들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은 병원이었다 하지만 목적과 달리 운영되면서 파행이 되고 징계에 의해 병원장이 교체되고 의사들도 전원 사퇴해 의료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의사가 와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조직변화가 없으면 다시 파행을 겪을수 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으로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봐야 된다 정신장애인들은 약물치료 관리도 해야 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24시간 응급체계는 더욱더 필요한 기능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장이 위탁기관의 병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며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뼈에 사무치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강과 조직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양우식 경기도의원, 건축자재 발암물질 등 선제적 검사 당부
양우식 경기도의원, 건축자재 발암물질 등 선제적 검사 당부 [국회의정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건축자재 발암물질에 대한 선제적 검사 실시 등을 당부했다. 양우식 의원은 “민간주택보다도 서민형 주택의 경우 건축 시 질 낮은 자재 사용으로 인해 마감처리가 덜 되면, 프롬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예가 많다” 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 등 마감처리가 안 된곳을 검사하면 발암물질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경기도 특사경에서 골프장 내 식품 접객 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서 17개소 18건을 적발했다 원재료 및 완제품 냉장 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수질검사 미 실시,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으로 형사 입건 한다고 경기도 특사경에서 발표했다” 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시면 주거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대 식중독균, 잔류 농약 검사부터 오염물 배출까지 다 일체 관리 단속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검사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행문위, 제12대 의회 첫 행감 통해 도정 발전방안 제시
행문위, 제12대 의회 첫 행감 통해 도정 발전방안 제시 [제호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8일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점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도내 일부 위원회에 있어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등 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치국 소관 위원회 19개 위원회 중 3년간 단 한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상황으로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정비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채무상환에 활용해 도의 부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고 “낮은 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9급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조직상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민선 8기와 대통령 공약인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유치와 관련해 공약 사항으로 당연히 될 것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경쟁이 강해지자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립경찰병원 유치 뿐만 아니라 생활형 SOC 설치에 있어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모습이 아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관련 선거의 공약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인 만큼, 육사이전은 단순히 기관 유치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취지”며 “군 소음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있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것이 사실인 만큼 균형발전정책의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은 “지난 2013년 ‘120충남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중이지만, 도정 관련 세부적인 안내가 이뤄지는 만큼 직접 고용 형태의 방식으로 전환해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질서 확보 및 교통 문제 해소 등이 있는 만큼 다중운집 행사 지원 시 기동대 사전 협조 등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핵심요인”이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 도민교육 진행 시 자치경찰과 관련한 교육이 이뤄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기대한다”며 관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 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법에서 규정한 자치경찰 내 수사범위가 모호해 업무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관 숫자, 지역의 인구수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충남도의회,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충남도의회,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7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의 생활과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가 외교·법무·교육부 및 병무청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재외동포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경제·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동포사회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응원과 각별한 사랑이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행정적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한민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재외동포와 소통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자 귀중한 자산인 재외동포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외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대전시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 실천으로 사랑의 훈풍을 이웃에게
대전시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 실천으로 사랑의 훈풍을 이웃에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일 9시 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겨울의 한파 예상 가운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김장 봉사에 참여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과 자원봉사자분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모두가 촘촘히 살펴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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