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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국회의정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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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9, 2022
오세풍 의원, “명분만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 실현해야…”
오세풍 의원, “명분만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 실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분만 내세워 조직개편을 단행해 온 경기도교육청을 질책하며 실질적인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화를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민선 5기 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전 조직개편에서도 본청조직 축소,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으로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지난 10년간 조직개편을 보면 본청 정원은 약 1,200명에서 약 1,700명으로 증가한 반면 학교 수가 많아짐에도 학교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일선 현장인 학교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학교정원은 예전 방식 그대로 책정하고 본청은 기존부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명분으로 부서를 신설해 본청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전 조직개편 때도 업무는 지역으로 이관되는데 권한과 인력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직 정원감소, 새로운 행정업무 폭증 등 현장업무의 경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의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2023년 3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 방향은 부서통폐합을 통해 유사중복업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단위학교에 배치함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풍 의원은 “적절한 인원배치로 민선 5기 교육감의 교육이념 실현 및 실질적인 현장지원, 본청 조직의 효율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길 바라며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와도 같은 현장이므로 경기교육 제고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보급되는 제품이 중저가 모델로 성능이 저하되다 보니 이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스마트 기기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 지적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25명 중에서 60% 이상이 서울 소재 변호사인데 도교육청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변호사를 위촉한 이유와 평가항목에 지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도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쟁송사건 자료를 보면, 연간 150건에서 160건 가량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1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는 적게는 539만원부터 많게는 1억 5천만원 까지 그 차이가 크다”고 언급하며 “사건으로 분류하면 적은 분은 1건, 많은 분은 23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쏠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선정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각각 50% 정도 구성해서 실적이나 경력 등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으며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임했던 부분이나 승소율을 적용해서 관련 소송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정변호사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역은 해당 시·군, 적격자가 없을 경우 경기도 타시·군에 주 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사건 관련해서 살펴보면 개별 건당의 수임료도 약 300만원부터 약 1,1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이인규 의원, “학교 천장에 무선 인터넷망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학교 화재 위험 높아
이인규 의원, “학교 천장에 무선 인터넷망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학교 화재 위험 높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기획조정실·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인터넷 무선망이 정리되지 않아 발생할 화재 위험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인규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공모 통해 스쿨넷이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학교에 이미 구축된 랜선망의 경우,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로를 철거하지 않고 재가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천장 속 특성상,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랜선망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랜선망을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 안전과 교육 정보 관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며 정보망 관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료를 백업하는 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자료 백업이 되지 않아 교육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교육정보담당관은 “2021년에는 전체 전산망을 구축했고 2022년에는 신증설 부분에 대해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다보니 예산상 차이가 발생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망 신증설, 혹은 노후 교체 시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정보기록원장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전체 설비들을 이중화해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매주 또는 매일 자료 백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 생활 기록부 등 학교 행정 시스템의 근간인 ‘나이스’는 안정적으로 자료 백업이 되고 있을지라도, 현장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는 늘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이 3천 8백만원 정도 편성돼 있지만 예산 대비 구매율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북 사례를 들며 장애인용 가방을 교육당국이 구매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하며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서울시공무원 아니어도 서울시연수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공무원 아니어도 서울시연수원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연수원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작 서울시 공무원은 연수원 이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수원 이용 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연수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수원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용대상자 기준이 대폭 변경된 바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동행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동행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동행 없이 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지방의 가족들도 서울시 연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요 대비 객실 부족으로 연수원을 추가 임차, 연수원 운영에만 110억 가량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본인 외 방계 친척까지 연수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경 된 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이 이용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연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을 시정하고 가족의 범위 또한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사업, 지역별 편차 줄이고 인력·장비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사업, 지역별 편차 줄이고 인력·장비 확충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사업의 인력·장비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전담인력 지원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가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60여명 수준으로 너무 적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소장은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센터에서 사업비를 경기도와 시·군 간 5:5로 분담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수행 여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황 소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센터는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개 시·군에 편차가 있다고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장비는 계속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센터 황영선 소장은 해당 사업이 사전 예방이 목적이며 그동안 단속 실적도 없다며 점검사업은 축소하고 홍보사업만 치중하겠다는 불성실 일변도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고 점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집행률 저조진행사업 적극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집행률 저조진행사업 적극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노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나 집행률이 저조하고 자체 신규사업이 부족함 점을 지적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군과 함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사업 집행률이 67%로 매우 저조하고 사업 지연으로 이월된 경우도 많다”며 “작년 사업의 경우 고양, 파주 등 6개 시·군 화장실만 완료됐고 용인, 안양 등 10개 시·군은 여전히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더욱이 이 사업은 추가 참여 시·군이 없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운영을 통해 안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사례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영선 소장은 “그동안 위험지역 중심 안전 사각지대 500개소를 발굴하고 도민 생활체감형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95개소를 완료했으나 일부 시군의 여성단체, 시민참여단 등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 외 추가 협조를 요구하는 시·군이 없어 향후 종료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황 소장의 답변은 여성비전센터가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여성비전센터가 기관 설립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중복 사업이며 일몰 사업도 너무 많다 이 경우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던 사업도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여성비전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도 전반적으로 부족,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도 전반적으로 부족,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 조직 구성의 비효율성과 예산 집행률 부족, 사업 발굴의 미진함 등을 지적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조직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12억 4천만원 규모의 기관인데 기획팀 정원이 7명이고 지원팀과 사업팀의 인력이 각각 3명과 4명으로 기획팀 인원과 동일하다”며 “공조직의 특성 상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운영 인력보다 기획 인력이 더 많아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영선 소장은 “기획팀에서 시설과 청사 관리 등을 하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구조뿐만이 아니다”며 “여성비전센터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여비의 경우 2021년 집행률은 19%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황 소장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출장이 줄어들어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여성비전센터 기관의 특성상 출장이 많은데, 이는 현장에 나가서 많은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대안을 마련해 출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여성비전센터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센터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이 전혀 없는데, 그만큼 경기도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며 “왜 여성비전센터가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감이나 필요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만큼 소장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황 소장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적어 부족함이 많은데,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해주면 열심히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김선희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1개 시군 여성가족기관과 여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
김선희 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1개 시군 여성가족기관과 여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여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기여성 거버너스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시군 여성회관으로 구성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 등 여성가족기관 간 여성가족기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여 우수사례 공유, 소통 강화, 기관별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 정책분야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군 여성가족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서 내년부터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여성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도의 부담 비율을 높여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토크콘서트’의 참석대상자에 대해 질의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한 연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요구자료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에서 집행대상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오류를 인정하며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김동희 도의원, 택시 기사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대안 제시
김동희 도의원, 택시 기사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대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택시 쉼터의 운영과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희 의원은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일 평균 10시간 이상씩 차내에서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방식으로 노동강도가 심해서 고혈압·당뇨와 같은 성인병과 척추 등 뼈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내 택시 쉼터가 서른 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쉼터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며 예산에 맞춰 쉼터를 설치하면 중심지 보다는 외곽지역에 입지 할 수밖에 없는데 접근성을 확대할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고 질의했다. 또한, “택시 쉼터 운영시간이 시·군마다 제각각인데 대체로 심야시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택시 쉼터의 필요성은 道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쉼터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동기구 등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입지확보와 24시간 운영 확대 문제는 예산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택시기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련 조례의 정비할 것과 도청 지하2층 주차장도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행 기계식 요금 미터기 시스템을 도민의 편의를 위해 뒷좌석에서 직접 카드를 결제하는 앱미터기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Nov. 09, 2022
김광민 의원, “학교도서관 공무직 사서 채용 늘려야”
김광민 의원, “학교도서관 공무직 사서 채용 늘려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수를 공무직 사서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학교 도서관은 정보 활용 교육을 바탕으로 교과 교사와 협력해 도서관 활용 수업을 전개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서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하는데 현실은 적은 수의 정원이 배정돼 사서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학교 도서관 내 사서교사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무직 사서를 채용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업무편람’을 보면 학교 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이고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교과 교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어,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를 충원해 교과 담당교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교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이 학교 도서관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협력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더 좋다고 판단해서 사서교사로 추진하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업무편람 내용 취지에 바람직한 것은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가 더 바람직하다”며 “학교 도서관 내 사서교사가 부족한 문제를 공무직 사서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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