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등학교의 재시험 실시 건수가 2018년 이후 5년간 185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재시험 실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재시험 실시횟수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72%나 되고 소수의 학교에서 재시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재시험 사유를 보면 문항의 정답이 없는 오류가 상당히 많다.

공동출제·검토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시험기간에 모든 신체리듬을 맞추고 매우 진지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며 교사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황현태 교육국장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며 “행정처분 기준안 수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숙 의원은 “재시험 관련 교사 조치사항은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교육청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학교 평가 및 교사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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