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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태희 의원, ‘기후행동기후소득 앱’ 교육 현장 방문
김태희 의원, ‘기후행동기후소득 앱’ 교육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교육’ 현장을 방문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설치 및 활용법, 경기 기후보험 정책소개 등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탄소 절감 활동과 연계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체 가입자 141만명 중 60대 이상은 21만명에 불과해 고령층 참여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해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실천교육 △앱 설치와 가입, 걷기 등 생활 속 실천 활동 △기후도민 인증과 활동별 사용법 △리워드 지급방법과 지역화폐 신청 등 실습 중심으로 1: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태희 의원은 “고령층도 손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상인의 날서 '든든한' 지원 약속.＂민생 회복에 총력＂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상인의 날서 '든든한' 지원 약속.＂민생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25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주요 내빈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상인 1,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의 기반인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와 함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남경순 의원은 행사 내내 상인들과 소통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남경순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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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2
김동규 의원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지원 철저” 당부
김동규 의원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지원 철저”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또한 아끼지 않는바,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직무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의회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인격 함양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 -
Nov. 18, 202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만들 것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만들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 소통 부족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문제 등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현안 질의들이 이어졌다. 또한 간행물 중복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의회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의회 각종 홍보의 도민 참여 부족, 공약정책추진단의 체계적 활동 주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 저녁에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홍보에 대한 각종 제언과 더불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실효성 없는 조례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방만운영에 대한 개선, 사업 추진의 효과성, 운영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의원이 1,390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집행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한 각종 정책적 미비점이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고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Nov. 18, 2022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제3회 추경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제3회 추경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17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한편 세종시 본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아 내년에 맞이하게 될 행재정적 환경 변화와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현안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7일에는 산건위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CCTV 구축사업 송정~고송선 도로 확포장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한두리교 보수·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5,930만원 증가한 8,572억 5,16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2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이 편성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1일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3년 본예산 심의에 이어 오는 12월 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Nov. 18, 2022
안광률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권한 강화 주문 ”
안광률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권한 강화 주문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의회 청사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 등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임대용 공간을 의회사무처가 활용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바, 이에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광교 행정복합 타운의 건설 방향 중 하나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만, 올해 2월 신청사 입주 이후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 요청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임기제 정책팀장들의 경우 평균 근무 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음데도, 한 부서에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의 부서간 순환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Nov. 18, 2022
김철현 의원, “도의회 신청사, 공간 수요 반영 안된 종합적 부실 건축물”
김철현 의원, “도의회 신청사, 공간 수요 반영 안된 종합적 부실 건축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는 경기도정의 미래를 위해 건축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에 대한 수요 파악에 실패해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사무공간에 대한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에도 공간 확충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최초 설계가 시작된 2015년에는 의원 정수가 128명이었으나, 현재 156명으로 증원되는 등 초기 계획 당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철현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예정된 의회 일정에 맞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무처 업무의 매뉴얼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Nov. 17, 2022
고준호 의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사무처 인사 촉구
고준호 의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사무처 인사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 관리 과정이 순탄치 못함을 지적하며 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여러 의원과 소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인사 행정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 사무처장의 발언 중 ‘의장은 상사, 의원은 고객’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 156명 의원 모두가 경기도민의 대표자인 만큼 상사와 고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측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최근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의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은 의회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과정에서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편중되어 있어, 편향된 인사의 선발이 우려된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년인 동시에 78:78이라는 사상 초유의 의석 배분이 이루어진 의회 역사의 전환점이다”며 “의회사무처가 이러한 상황을 잘 유념해 의회 각종 행정에 대한 첫 단추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잘 꿰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Nov. 17, 2022
충남도의회, 발전소 해양생태계 개선 위한 연구 박차
충남도의회, 발전소 해양생태계 개선 위한 연구 박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동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중간 보고를 갖고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환경변화의 원인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 도의원, 전문가, 발전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 및 양식 부분의 영향평가가 미비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김 황백화 현상 등 발전소 주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어민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당진·태안·신보령·신서천화력 발전소 주변 온배수의 배출현황 및 플랑크톤의 개체수 추이 분석을 보고하며 “전반적으로 종수와 개체수, 생태 다양성지수는 감소하고 저서 생태계의 건강성 지수도 나쁨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는 높은 석유 에너지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는 낮다 더 노력해 달라”며 “바이오연료부터 가축 사료, 건강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생 바이오매스 산업”을 제안했다. 편삼범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체 사업비 중 해양 관련 지원이 3.9%에 불과하다”며 “해양 부분을 분리해서라도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은 “해양부분 사업비 지원 미비에 공감한다 특히 태안지역의 사업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최근 논란의 쟁점인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행정자문의원은 과거 김양식 어민들의 폐업보상을 언급하며 “현재 김 수출량이 많아 양식장을 늘리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며 “온배수 활용과정에도 기업·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권 태안 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는 “지원사업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며 “지원비가 발전량과 비례해 산정됨을 감안하더라도 더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한다. 홍성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온배수 영향은 주변 수온 상승, 용존산소량 감소와 질병 노출에 있다”며 “당사자인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연구자의 입장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요했다. 그밖에 분석에 필요한 환경자료의 장기적인 연구 및 통일된 조사 메뉴얼 제시와 농어촌상생기금 활용방안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어민대표를 적극적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by 편집국 -
Nov. 17, 2022
안건소위, 도내 대중교통 경영 악화 운영 질타
안건소위, 도내 대중교통 경영 악화 운영 질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도 내 대중교통 경영상태 악화 운영을 질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에게 공공성, 신뢰성 등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7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에서 이야기됐다. 김기서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 추진되는 사업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과거 보도 매체 등을 통해 일부 간부 직원들의 비위와 부패가 여실히 밝혀진 바 있다”며 “도내 주택건설 사업추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한 자정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도내 대중교통 경영상태 악화로 회사를 지원하고 요금 인상만 하는 것은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만 경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동절기 건설현장 ‘공사중지명령’ 미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들이 많다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당진-천안 고속국도 32호선 현충사 본관 건축물 양식이 일본양식과 비슷해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장은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산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개발지정권한 특례시 등 적용이 더디다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은 “도내 자동차등록사업소 차량번호판 대행업체가 시군구 인구에 비해 매우 한정된 업체 운영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행적 탁상행정 업무를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충남도의 빈집주택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정책 실천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최창용 위원은 “도내 시군 도로 정책의 경우 선진국형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통연수원 경영혁신을 주문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개선을 해달라”고 밝혔다. 또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을 추진해달라”며 “경기침체를 대비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주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미래 지방 소도시 소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조성, 인구 유입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인근 세종시와도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계획설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LH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공공성 띠고 있다”며 “그런데 주택 공사시기를 상당 기간 지연해 고가의 토지 보상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사가 더디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Nov. 17, 2022
지미연 의원 “의회소식지 반송 최소화해 예산낭비 줄여야”
지미연 의원 “의회소식지 반송 최소화해 예산낭비 줄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간행물인 의회소식지 반송 과다와 의회도서관 일반인 대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은 개인과 기관에 발송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전출, 구독취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데 해마다 반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중복발송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므로 주소, 구독의사 등을 점검해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조했고 중복발송된 간행물은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다음으로 신청사 의회도서관이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의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서자료 대출 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참여도와 친화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체험, 정보디지털화 및 효율적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민복합소통공간으로 만든 만큼 일반도서를 많이 확보하는 등 일반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관 대출건수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간 차이가 나므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바, 자료의 허위제출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가지는 행정사무감사권한을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by 편집국 -
Nov. 17, 2022
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집행 후 미반납하거나 임의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절차,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잘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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