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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상반기 운영 결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상반기 운영 결과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군포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2025 ‘군포미래교육 협력지구’ 와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 상반기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통합된 후 처음 열린 자리로 미래교육협력지구 16개 세부사업 운영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 상반기 운영 결과 등이 보고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 자율교육 운영 △군포형 인성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군포빛깔체험활동 △학교 미래교육과정 운영 △교사 연구회 등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63.3%, 학부모의 35.6%, 교사의 84.6%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포지역교육협력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플랫폼으로 리더십·글쓰기·사물놀이·방송댄스·스포츠 클라이밍·드론·자율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 스스로 기획하는 학생기획형 △중앙대·대림대와 연계한 대학연계형 △원광대·군포소방서·현대위아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헌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학교, 지자체,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성기황·김미숙·최효숙 도의원, 신경원·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고등학교장, 군포 학운위원장 연합협의회 회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박명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세미원 방문… 국가정원 도약 힘 실어

박명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세미원 방문… 국가정원 도약 힘 실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해 세미원을 방문하고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박명숙 의원이 그동안 강조해 온 세미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세미원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서 수도권 대표 생태정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양평군의 중요한 문화·관광 자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두물머리⋅세미원 일대를 확장 개발해 국가정원으로 지정 될 경우 경기도와 양평군의 생태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두물머리⋅세미원 일대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생태·문화 공간으로서 이미 충분한 가치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산업 성장에 제약이 많은 양평군에서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중앙정부,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의와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두물머리·세미원의 국가정원 발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적 지원을 촉구해 왔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방정원의 지원과 활성화 등 세미원이 지속가능한 정원으로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현장방문에는 박명숙 의원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도의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권호일 양평군 정원삼림과장 등이 참석해 두물머리⋅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지지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원에서 7억 2,412만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세부적인 면면을 고려해 논의했다”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남은 회계 집행 기간 동안 더욱더 세종의 시민 안전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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