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기후행동기후소득 앱’ 교육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교육’ 현장을 방문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설치 및 활용법, 경기 기후보험 정책소개 등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탄소 절감 활동과 연계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체 가입자 141만명 중 60대 이상은 21만명에 불과해 고령층 참여가 낮은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안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해 교육을 지원했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실천교육 △앱 설치와 가입, 걷기 등 생활 속 실천 활동 △기후도민 인증과 활동별 사용법 △리워드 지급방법과 지역화폐 신청 등 실습 중심으로 1: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태희 의원은 “고령층도 손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상인의 날서 '든든한' 지원 약속."민생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25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주요 내빈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상인 1,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의 기반인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와 함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남경순 의원은 행사 내내 상인들과 소통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남경순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택수 의원, 29일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주차 도의원’을 희망하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및 기존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차장 실태를 파악하고 공유 주차장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고양시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용주 아주대학교 TOD도시·교통연구센터 연구부교수,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박기명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장,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김제연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존 노후주거지역 내 존재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주차공간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인구소멸지역 위기 극복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소별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을 연구하고 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가 충남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2차 회의에는 대표인 김명숙 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전문가, 교수 등 15여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이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겸했다. 발제를 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변화 분석 시·군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현황 분석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도내 및 타 시·도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어 회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명숙 연구모임 대표는 “인구소멸지역의 문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도권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운영되어야 지속가능한 지역인재 육성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책적 연구 필요성이 있어 시행하니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시 운영과정에서 운영주체와 주민자치회가 협업해 운영되는지,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회원 모두가 역량있는 분들이므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에 시행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제7회 환경안전 실천대상’ 환경안전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18일 열린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은 환경안전포커스에서 주최하고 인디포커스에서 주관·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한국기업평가원, 재난안전원, 경기발전연구소, 환경실천연합회, 글로벌에코넷,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환경방송,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기자연합회 후원으로 2022년 11월 18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이를 주최한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운영위원장은 지구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조했고 허수탁 대회장은 이 행사가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는 점점 가속되고 있다”며 “전인류가 탄소중립정책에 솔선수범해야 비로소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정 전체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독려하는 등 경기도의 탄소중립정책을 지지하고 독려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2022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 동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한결핵협회는 2022년도 크리스마스 씰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고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성금은 결핵환자 및 결핵 후유증 환자 보호 전국 병의원 결핵의료진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학생·취약계층·군인 등 결핵검진사업 학생 결핵환자에 대한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조 의장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호흡기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계신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의회에서도 결핵 퇴치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복환위, 여성가족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재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감사준비 부족과 부실 답변으로 종결하지 못했던 충남여성가족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했다. 앞서 지난 16일 복지환경위원회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감사 자료준비 부족과 부실 답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 종결이 불가능하다며 감사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개된 감사에서 김응규 위원장은 “의회와 소관부서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감사기간을 연장해 금일 다시 속개한다”며 “피감기관 역시 도민이 부여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달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연구원 홍보비 집행 적정성과 관련 “홍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도내 업체 거래 실적이 저조하다”며 “과다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찰계약 및 도내 업체와의 거래 실적을 강화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2022년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1년, 2022년 연속 라 등급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여성가족연구원 산하 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해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직원현황과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니,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사이에 채용신분이나 임금격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동일 직군 내에 채용 신분과 급여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충남도 소속 공공기관은 가급적 도내 업체와 거래하고 도내 인적자원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의원은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관련해 질의한 후 “최근 3년간 학술지 게재실적이 총 6건으로 저조하다”며 부실한 연구실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의원은 “여성가족연구원 이전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던 만큼 기관장의 분명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임시 사용 계약 종료 후 계획에 대해 질의한 뒤,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정병인 의원은 “기관장의 역할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느 조직이나 문제점과 한계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의 여성,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정책위, 충북혁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타 시·도 유사지역의 우수사례 접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가스안전체험관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충북테크노파크 오픈랩 차세대융합기술센터,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특화해 ‘녹색 치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미래 농업형 복합문화 공간인 진천 뤁스퀘어를 방문해 농촌과 농업, 문화가 연결되는 미래 농촌사회의 대안적 공간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혁신도시 지정이 보다 빨랐던 타 시·도 혁신도시를 방문해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모색하고자 지난해 전북혁신도시에 이어 올해는 충북혁신도시를 방문했다. 이완식 위원장은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뒤늦게 이뤄져 아직 수도권 공공기관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충남도와 함께 우리 충남도의회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전 수돗물 수질 개선 대책 요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원회 이재경 의원이 21일 오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대전시 수돗물 수질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에 요청한 대전광역시 각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 자료에서 대다수의 기관에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도 중소기업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온 수질데이터 자료를 분석, 검토해 본 결과 대전 관내 관공서와 사회복지관 등 일부지역의 수돗물에서 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1~0.4ppm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처리장에서 최종단계인 수도꼭지까지 잔류염소가 유지해야 하지만, 대전광역시 일부에서는 그 농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전광역시 수돗물 수질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관내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관공서와 사회복지관의 수돗물 내 잔류염소가 기준치에 미달 되는 것은 사회적약자이자 상대적으로 건강이 쇠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큰 문제라 말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의 수질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돗물은 경쟁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필수 공공재이자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며 안전한 복지 분야”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회복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전수조사와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원도심 인프라 개선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2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요구를 했다. 이 날, 민 의원은 중구 원도심의 방치된 땅을 활용한 주민이용시설 확충과 보문산 관광거점화 사업, 안영IC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 질문했다. 대전 원도심은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이지만 주민편의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지역의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성동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오월드 사이를 곤돌라로 연결하고 사정공원 인근에 워터파크와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보문산 관광 허브 조성사업이 민선8기 이장우시장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영IC 인근에 만남의 광장 조성 필요성을 주장하며 안영생활체육단지와 오월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만남의 광장을 기종착지로 하는 셔틀버스 운영과 휴게시설 조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 중구는 대전지역 주요 관광지 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원도심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원도심”이며 “원도심 주민은 물론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속도 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21일 2023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과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체육회 홍보비 3억원,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행정보조비 각각 7억3천만원, 경기도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 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의 경우 현행 월 70-80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됐으나, 황 부위원장은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는 체육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증액과 GH공사 위탁업무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GH공사에 위탁된 업무도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추어 회장 선거 이후 정상화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 K1·K2 리그에 대한 지원은 2023년 6개 구단 18억원, K3·K4 리그의 경우 9개 구단 4억 5천만원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부천FC1995,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성남FC, 양주시민축구단, 화성FC,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고양KH축구단, 평택시티즌FC, 여주FC, 양평FC 구단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매칭 구조를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최소 도비 70% 규모로 조정이 필요하고 K2·K3·K4 리그 참가를 원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파악 후 도움이 필요한 구단에 혜택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 발의 당시부터 주목을 모았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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